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어머니 빌라에 1년짜리 전세계약을 맺었던 사업가가 2개월 만에 퇴거하고 현재 배우자가 입주한 사실에 대해 “아내가 길고양이를 많이 거둬 넓은 공간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실거주자가 누구였느냐’고 묻자 “(사업가) 이씨는 조건이 안 맞아서 (전세계약을)정리해야 되고, 저희 집사람(배우자)은 결혼도 해야 해서, 들어와야 해서 (계약자가) 바뀐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그분(이씨)이 계약했는데 그 당시 옛날 빌라여서, 조금 넓어서 일종의 무슨 셰어하우스인가, 약간의 사업을 하려고 계약했던 것으로 들었다”며 “그 집이 낡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서 적당치 않다는 본인(이씨)의 판단과, 마침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와야 하는데 사실 길고양이를 많이 거둬서, 고양이가 있어야 되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 집이 방이 좀 많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활동한 사단법인 ‘아이공유 프로보노 코리아’의 이사를 지낸 사업가 이씨가 2019년 3월 김 후보자 어머니가 소유한 서울 양천구 빌라에 2억원 규모의 1년짜리 임대계약을 맺었다. 이후 이씨는 2개월 만에 전세계약을 해지했고, 김 후보자의 현 배우자가 2억5000만원 규모의 새 전세계약을 맺고 전입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12월 결혼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내야 할 전세보증금을 이씨가 대신 내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계좌내역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곽 의원 지적에 “다 계약 주체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알고 있지 않은 내용인데 그것(계좌내역 공개)을 왜 동의를 해야 하는지”라며 “과거의 전례를 들어 말씀해주시면 과거의 전례를 들어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총리 등도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 세부 내용을 네 가지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원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두번째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다”며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하여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면서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SK실트론(현 LG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K와 최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26일 확정했다. 2017년 SK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KTB의 19.6% 지분을 추가 확보하면서 총 70.6%를 보유했다. 나머지 29.4%는 공개입찰이 진행됐으나 SK는 이에 참여하지 않았고, 최 회장이 이를 매입했다. 공정위는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판단하고 2022년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K가 별도의 이사회 심의 절차 없이 지분 매입을 포기하고 최 회장이 지분을 인수하게 한 것은 최 회장의 사익 편취를 위한 것이라고 봤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절대적 지배력과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계열회사의 사업 기회를 뺏은 혐의로 총수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서울고법은 최 회장 측 손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근거들만으로는 SK가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처분은 1심 판단과 같은 효력을 가져 이에 대한 불복 절차는 항소심부터 시작된다. 대법원도 이날 공정위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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