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일 이른바 ‘3%룰’까지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던 중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들 간 회동을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인 사외 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부분에서 3%룰을 적용하는 부분까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3%룰 도입을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이에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까지 참여한 별도 회동을 열어 합의에 이르렀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은 앞서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합의된 상태다. 여야는 회동을 마치고 법사위 소위 회의를 재개해 3%룰 도입까지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늘리는 내용은 향후 공청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소위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가결된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서 미리내집 정책을 소개하며 “앞으로 매년 4000가구 이상으로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서 저출생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 공공주택 정책’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은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 주최로 격년마다 열리는 국제회의다. 오 시장은 도시행정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서울시의 리콴유상 수상(2018년)과 시장포럼 개최 성과(2023년)를 인정받아 주택공급 세션의 첫 연사로 초청됐다. 오 시장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와 아이 출산에 따라 거주기간이 늘어나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미리내집에 대해 “입주 후 자녀를 한 명만 낳아도 20년간 살 수 있고 자녀 2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10%, 3명 낳으면 20% 저렴하게 집을 구매할 수 있다”며 “매년 4000가구 이상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리내집은 무자녀 신혼부부가 입주할 경우 최장 10년, 1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이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는 20년 거주가 끝난 시점에 시세의 80~90% 가격으로 해당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 부여된다. 오 시장은 시프트 정책도 소개했다. 시프트는 2007년 도입된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장 20년간 주변 시세의 80%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다. 그는 “시프트 모델을 운영한 결과, 자녀 수와 입주 후 출생한 자녀 수가 기존 공공임대주택보다 더 많았다”며 “(이 정책은) 2010년 유엔해비타트 특별상을 받았고 지금은 서울을 대표하는 임대주택정책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은 땅이 좁고 인구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 단순히 주택을 새로 짓는 방식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노후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민간 주택을 임차해 공급하는 방식도 함께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 43만3000가구 중 약 70%가 이런 방식으로 확보됐다”며 “2010년 5.3% 수준이던 공공 임대 비율이 2024년에는 11.2%까지 올라왔다”고 말했다. 강연을 마친 오 시장은 오는 9월 말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총회와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5에 세계도시 시장들을 초청했다. 세계대도시협의회는 도시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다. 지난 5월28일 서울 중구 을지로 세운상가 인근 재개발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곳에 자리 잡고 있던 점포 74곳 중 48곳이 전부 불에 타버렸다.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은 아직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영업재개는커녕 가게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지난 1일 찾은 화재 현장은 그야말로 ‘도심 속 폐허’였다. 화마가 휩쓸고 간 곳에는 건물 잔해와 집기, 자재들이 불에 탄 이후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불이 난 지 34일이 흘렀는데 아직 청소도 하지 못했다. 4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는 재산 피해보다 더 괴로운 것은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 없는 것이다. 상인들은 서울 중구청이 제공한 컨테이너 한 칸에 모여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 화재 현장은 높은 철제 펜스로 둘러싸여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피해대책위원장 권영길씨(63)는 “(펜스로) 길이 막혀 간간이 있던 소매 고객들도 아예 끊겼다”고 말했다. 일부 점포는 집주인으로부터 원상복구 요구나 월세 독촉을 받고 있다. 상인 김모씨(58)는 “두 달째 10원도 못 벌고 있는데도 집주인은 월세를 달라고 한다”며 “직원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감식 결과 화재 원인은 미상”이라며 “현재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 진단 결과 일대 건물은 사용 불가 판정이 났다.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도 피해 복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지역은 서울시가 ‘한국판 롯폰기힐스’를 만들겠다며 추진한 세운상가재개발 지구다. 재개발 행정 계획이 처음 세워진 건 2010년이다. 상인들은 신속한 사업 진행을 기대했지만 이주조차 지연됐다. 피해 상인들은 “시행사와 행정기관이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사는 “내년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금을 조달해야 상인들에게 보상할 수 있다”며 당장 재개발 보상비를 줄 수 없다고 했다. 중구청은 보상비와 이주 비용 등은 시행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대책위는 중구청에는 사회재난조례나 사회재난보험 적용을, 시행사에는 임시 사무공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구청은 “인명피해가 없어 재난대책위를 꾸리지 않았고, 따라서 재난 관련 예산도 없다”고 밝혔다. 시행사는 오히려 매달 관리비와 ‘제소 전 화해 신청 비용’ 명목으로 점포당 60만원가량을 상인들에게 청구했다. 김씨는 “우리의 부주의로 불이 난 것도 아닌데 쫓겨나는 사람한테 그 비용도 내라는 꼴”이라고 말했다. 중개무역업을 하는 한강산씨(44)는 “시행사는 기업이니 돈 얘기만 한다 치지만, 중구청은 세금 꼬박꼬박 낸 주민들을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건데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화재 트라우마’도 호소한다. 상인 최모씨는 25년간 운영한 사업장이 전소됐다. 그는 “잠이 안 오는 건 기본이고, 멍하니 있을 때 불 난 게 생각나 괴롭다”고 말했다. 최씨는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내 보이며 “이틀에 한 번 우황청심환, 매일 금왕심단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화재 3주 뒤 운전을 하다 주차장 벽을 들이받았는데 사고 당시 기억이 없다. 화재 후 교통사고를 겪은 상인은 최씨 외에도 2명이 더 있다. 30년째 전기조명 부품 가게를 운영해 온 김경희씨(61)도 “연기를 마신 뒤 아직도 심장이 두근두근 떨린다”고 말했다. 김씨의 남편은 화재 이후 뇌경색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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