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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한도 ‘이주비 대출’은 규제, ‘추가 이주비 대출’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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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7.09 조회4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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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 이주비 대출 한도도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시공사가 지원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로 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그보다 시공사가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이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당국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대출 규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기다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강남구 개포주공 5·6·7단지, 송파구 잠실 우성4차, 동작구 노량진 1구역 등 52곳의 사업장이 당장 규제 영향권에 들어간다. 통상 재건축·재개발로 집을 비워야 하는 조합원은 임시 거처를 구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까지 금융기관에서 이주비 대출을 받는데, 최대 한도가 6억원까지만 가능해진 것이다.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일부 처분 조건부를 제외하고는 이주비 대출이 아예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본 이주비 대출과 별개로 시공사가 지원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은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는 시공사의 신용 보강을 통해 조합이 받는 사업자대출로 가계대출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합과 건설사의 대출 리스크 확대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을 우려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추가 이주비 대출 확대로 인한 조합·건설사 부담이 커지면서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차료 상승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주비 대출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기본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재개축 이주 과정에서 주변 임차료를 올려왔던 유동성의 원천이므로 규제가 불가피하다”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예외 등 그간 이주비 대출에 주어졌던 특혜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오히려 각 시공사가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이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가 이주비 대출이 ‘6·27’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비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적고, ‘6억원 한도’ 규제의 우회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추가 이주비 대출의 금리 설정을 높게 유지하되 한도 제한을 두진 않고 있다. 금리는 기본 이주비 대출보다 약 2배가량 비싼 편이지만 한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6억원 이상의 이주비가 필요한 조합원의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이미 건설사들은 추가 이주비 대출을 경쟁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과정에서 ‘이주비 LTV 150% 보장’을 내세웠고,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에서는 이주비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한도 없는 최저가 금리’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3구와 한강변 인근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선 이미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으로 6억원 이상의 추가 이주비 대출 제공이 가능한 환경인 셈이다.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추가 이주비 대출 한도 제한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미온적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우크라이나)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지금 매우 심하게 공격받고 있다”며 “우리는 더 많은 무기, 주로 방어용 무기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가 무기 지원을 중단한 사실은 지난 1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해당 보도를 확인하면서 무기 재고가 부족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패트리엇 미사일 30기, 155㎜ 포탄 8500여발, 정밀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GLMRS) 250발 이상,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142발,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등의 인도가 중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 발표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은 지난 3일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휴전과 관련한 논의에 진전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가 매우 불만족스러웠다. 그(푸틴)는 멈출 생각이 없는 듯 보였다”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히려 러시아는 통화 당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약 550대 무인기(드론과)와 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습했다. 이날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선적을 시작할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하고 살상을 멈추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우크라이나인들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전 세계에 대한 무기 지원 현황을 재평가하는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하르키우, 자포리자 등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지난주 드론 1270대, 미사일 39개, 활공폭탄 약 100개를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또 이날 밤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남부 오데사에서 1명이 사망했으며 북동부 하르키우에서 1명이 숨지고 71명이 다쳤다고 말했다. 도네츠크에선 9명이 다치고 7명이 사망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인물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9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열 달 가까이 지났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달 특검 출범 전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아 수사 의지를 의심받았다. 의혹만 증폭되는 상황에서 특검이 신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공천개입 실체를 밝히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이날 압수수색한 곳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집,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남 창원과 경기 고양 집, 김상민 전 검사의 집 등 10여곳이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에서 과거 공천 관련 문서, 컴퓨터 파일,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윤 의원과 김 전 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제까지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없다. 공천개입 의혹의 골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식 하루 전날인 2022년 5월9일 명씨와 통화에서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김 여사도 같은 날 통화에서 명씨에게 “당선인(윤 전 대통령)이 지금 (당에) 전화를 했는데, (김 전 의원을) 그냥 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진태 강원지사에 대해서는 같은 해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되자 명씨를 통해 김 여사 도움을 받아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에, 김 여사가 경기 평택시장, 경북 포항시장 공천에도 개입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지난해 4월 총선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김상민 전 검사를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의창에 출마시키려 시도했고, 이를 위해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 당선을 도우면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회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전 의원과 김 전 검사는 모두 공천을 받지 못했다. 특검 출범 전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김 여사는 응하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특검에는 출석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과 윤 의원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자 소환조사 일정에 대해 “조율 중인 분도 있고, 아직 연락하지 않은 분도 있다”며 “신속히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명씨와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강혜경씨 등에 대한 조사도 이르면 이번 주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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