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상견레를 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남을 갖는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배석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대선 공통 공약 추진 방안과 여야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한국은행의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 갭 현황’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지난해 12월 분석 당시 2.0%보다 0.1%포인트 낮췄다. 2001년 이후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를 밑돈 것은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자본, 노동, 자원 등을 모두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 전망치다. 한국 경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물가 상승 등 다른 부작용을 감수하지 않는 한 2%대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뜻이다.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2.1%), 캐나다(1.7%), 이탈리아(1.3%), 영국(1.2%), 프랑스(1.0%), 독일(0.5%), 일본(0.2%) 순이었다. 미국은 2021년 잠재성장률 2.4%를 달성해 처음으로 한국(2.3%)을 추월하고 5년간 G7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한은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라고 분석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일 유럽중앙은행(ECB) 포럼 정책토론 과정에서 “10년 전만해도 우리(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약 3%였지만, 지금은 2%를 꽤 밑돌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분석한 결과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2025~2029년 잠재성장률은 1.8%로 전망했다. 실질 GDP도 잠재 GDP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한국의 GDP갭(격차)률은 2025년 -1.1%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0.4%), 2024년(-0.3%)에 이어 3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GDP갭이란 잠재 GDP와 비교해 현 시점의 실질 GDP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실질 GDP에서 잠재 GDP를 뺀 격차를 잠재 GDP로 나눈 백분율 값이다. GDP갭률이 마이너스이면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밑돈다. 한은은 지난달 10일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최근 30년간(1994∼2024년) 6%포인트나 떨어져 다른 나라보다 하락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이나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기초체력을 다시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동차 운반선 항만 입항료(port entry fee) 부과 정책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 요청했다. 대미 자동차 수출량이 많은 현대차 등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에 이어 입항료까지 부담하면 이중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USTR에 공동으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정부는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항만 입항료 부과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오는 10월14일부터 미국 외 국가에서 건조된 선박에 항만 입항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 지배를 막고 미국 조선업을 재건한다는 명목에서다. 그러면서 자동차 운반선 입항료 부과 대상을 ‘외국에서 건조한 모든 운반선’으로 정했다. 자동차를 수출할 때 입항료가 부과되면 대미 수출 물량이 많은 현대차, 기아와 운송을 담당하는 현대글로비스 등의 부담이 커진다. 한국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 해운 및 자동차 산업은 한미 제조·물류 가치사슬의 핵심”이라며 “자동차와 부품에 이미 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추가 입항료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 운반선은 한 해 여러 번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산업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입항료 부과 횟수를 선박당 연 5회로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 남부 조지아주 및 앨라배마주에 대규모로 투자했고,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에도 2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은 미국 내 고품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급망 회복력 제고라는 미국 정부의 목표를 공유한다”고 의견서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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