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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넉 달 만에 재수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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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7.10 조회4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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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 18일 만이자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가 끝난 지 17시간 만에 사건의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곧바로 겨눈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 놓였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하고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등무효 등이다. 특검팀은 혐의가 중대한 데다, 두 차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사전구속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혐의는 지난달 24일 특검이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도 담겼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때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해 연락을 받지 못했거나 뒤늦게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의 국정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추가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국내외 언론에 정당성을 알리도록 해 대통령실 공보 담당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도 적시했다.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뒤늦게 인지하고 사후에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들어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후 파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새로 넣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검이 규명할 핵심 중 하나인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외환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속에 성공하면 특검팀은 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등을 통해 북한 도발을 유도한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도 기각되면 수사가 초반부터 힘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염소액체가 누출돼 수영장 이용객 등 16명이 다쳤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9일 오후 3시 2분쯤 서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 단지 기계실에서 수영장 소독용 염소가 누출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아파트 관리소 직원 1명과 수영장 이용객 15명 등 16명이 염소에 노출됐다. 이 중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을 호소한 11명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서구는 문자를 통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염소 흡입 등에 유의하고 창문을 닫아 줄 것’을 안내했다. 염소가 누출된 아파트는 25개동 4805세대의 대규모 단지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염소에 노출됐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며 “현장에서 구조와 응급 처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수영장 청소에 사용되는 염소액체를 납품업체가 수영장 기계실로 주입하던 중 호스가 빠져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인 8일 국무회의에서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라며 방위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과 방산수출진흥전략 회의 정례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위사업청이 주관한 관련 토론회에도 참석해 “방위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은 정부가 주최하는 첫번째 방위산업의 날”이라며 “6·25 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75년 만에 우리는 세계 10위의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는 폴란드와 9조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며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 그리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매년 7월8일인 방위산업의 날은 2023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관련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과 대통령 주관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등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투자하고 지원해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이나 무인로봇과 같은 경쟁력있는 무기 체계 개발, 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정부 간 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7월 첫 주말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강원지역 해수욕장에 1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강릉과 속초, 고성 등 3개 지역 23개 해수욕장에는 5만8786명이 찾았다. 전날인 5일 7만1720명을 포함하면 5~6일 이틀간 13만506명이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은 파라솔 그늘에 앉아 바닷바람을 쐬며 더위를 식혔고, 수상레저를 즐기기도 했다.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중 가장 빠른 지난 20일 개장한 고성 아야진 해수욕장도 본격적인 피서철에 접어들면서 피서객들로 붐볐다. 해수욕장을 가지 않더라도 도심 내 물놀이시설인 속초 청초호 유원지 물놀이터나 양양 남대천 퐁당퐁당 물놀이장 등을 찾아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들도 많았다. 동해, 양양, 삼척 해수욕장은 아직 개장하지 않았지만, 바닷바람을 맞으며 무더위를 식히기 위한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무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오는 8일부터 동해북부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유입되는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더 높아져 폭염 특보가 강화될 수 있다”며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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