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한국 경제 상황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장기간 침체된 소비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으로 향후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여건도 악화되며 경기가 전월과 비슷한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1차 추경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올 초부터 이어진 경기 둔화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KDI는 경기의 전반적인 생산 증가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봤다. 건설업 부진이 장기간 이어진 데다, 제조업도 미국 관세 등으로 자동차 대미 수출이 부진하며 조정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전 산업 생산이 1년 전보다 0.8% 줄어 넉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제조업 생산은 같은 기간 3.0% 줄었다.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품을 제외하고 부진해 미약한 성장세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관세 협상도 안갯속 국면이 이어지면서 수출기업 심리도 악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KDI는 “건설업 부진과 미국 관세 인상이 지속적인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으로 수출이 낮은 증가세에 그쳤고, 통상 불확실성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설투자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도 하방 리스크로 꼽혔다. 5월 건설기성(실적)은 1년 전보다 20.8% 급감했다. 다만 건설수주와 건축착공 면적 회복세가 시차를 두고 건설투자에 반영되면 향후 부진이 완만하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소비심리 개선으로 내수가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6월 소비자심리지수(108.7)는 2021년 6월 이후 가장 낙관적인 수준으로 회복됐다.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2차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KDI는 “고금리 기조가 점차 완화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향후 소비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자 주요 상권에선 문을 활짝 열고 냉방하는 ‘개문냉방’이 성행하고 있다. 상인들은 영업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에너지 절약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 들어 서울에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7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의류매장 세 곳은 모두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켠 채 영업 중이었다. 바깥에서 옷을 고르던 김모씨(26)는 “문이 열려 있으면 냉기가 느껴지니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한 오락실은 열린 문 앞에 서기만 해도 시원함이 느껴졌다. 한 시민은 일행에게 “여기 엄청 시원하다”며 오락실로 인도했다. 꽃집·안경점·문구점 등 업종을 불문하고 열린 문으로 냉기가 흘러나왔다. 개문냉방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규제가 쉽지 않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수급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될 때 ‘에너지 사용 제한’을 고시해야 단속할 수 있다. 상인들은 영업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 한복대여점 골목에는 가게 6곳 중 5곳이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 중이었다. 직원 A씨는 “본사 방침”이라며 “문이 닫혀 있으면 고객이 안 온다”고 했다. 서울 명동에서 식품매장을 하는 B씨(45)도 “문을 여는 것과 열지 않는 것은 100% 차이가 난다”며 “우리도 덥고 전기세(료)도 많이 나와 힘들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전기료 부담을 감내하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개문냉방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인들 입장도 같이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인들의 ‘냉방 경쟁’을 막으려면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동일한 규제하에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상인들도 개문냉방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도 “상업용 전기요금을 올려 개문냉방을 억제하든, 산업부가 개문냉방을 제대로 규제하든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인들의 영업 자유 문제도 있고 국민 불편도 수반되는 조치인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전력수요가 정점을 찍는 8월 혹서기에 개문냉방을 단속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사진)은 10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서비스업, 내수· 수출기업 등 모두가 상생하는 진짜 포용금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행장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플랫폼’ 기자설명회에서 “올해 안에 가입 회원사를 10만곳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2022년 9월 금융권 최초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 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대기업인 구매기업과 중소기업인 판매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 데이터 관리 플랫폼 ‘원비즈e-MP’ 서비스도 시작했다. 정 행장은 “금융 플랫폼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9988’, 즉 대한민국 기업의 99%, 고용의 88%를 책임지는 중소기업들과 함께 호흡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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