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대외적인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고자 104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관세 리스크 긴급 대응과 수출 경제영토 확장,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에 104억 원의 수출지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급변하는 통상환경 리스크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총 76억원을 지원한다.
자동차와 의약품,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등 미국 관세정책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공급망 기반 중소기업 9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컨설팅,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규격 인증, 물류비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통상환경조사단 파견, 비관세장벽 대응 등 FTA통상지원 사업에 4억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또 수출시장의 지역적 다변화 사업에 19억원을 지원해 해외 수출거점 확대와 유망 신흥시장 진출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경기도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과 인도를 대상으로 한 수출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사업 등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9억 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과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수출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현지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확대하는 등 지원할 방침이다.
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보다 정밀하고 지속 가능한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내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을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세 협상 난항에 ‘동맹’ 큰 틀에서 한국 기여 강조한 듯순항 땐 내달 1일 전 개최될 수도…전작권은 추후 논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전달한 메시지는 관세 문제를 ‘동맹’이라는 포괄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자 한국의 기여를 강조할 수 있는 국방비 등 안보 문제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이 이를 수용한다면 한·미 간 안보 분야 협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지난 9일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 브리핑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에게 3가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하나가 통상·투자·구매·안보 등의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협의를 진전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는 경제와 안보 분야를 한 테이블에 놓고 협상한다는 “원스톱 쇼핑”(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는 해석이 나온다. 별개로 진행되는 관세 협상과 안보 분야의 협의가 각각 원만하게 이뤄져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관세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면 안보 등 다른 현안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동맹 발전과 신뢰’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다.
또 미국이 ‘한·미 동맹 현대화’를 언급하며 국방비 등 각종 안보 관련 이슈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이를 역으로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관세·비관세는 동맹관계 전체 모양의 한 부분”이라며 “동맹의 엔드 스테이트(최종 상태)까지 시야에 놓고 협상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안보 분야 가운데 한국의 국방비 인상, 주한미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을 논의하고 있다. 양측이 한국 국방비를 증액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정부가 우선 국방비 문제를 관세 협상의 카드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원스톱 쇼핑을 통해 경제·통상과 외교·안보가 섞이면 상당한 혼란이 일 수밖에 없어 협상이 쉽지 않다”며 “(위 실장의 발언은) 관세 협상이 여의치 않으니 동맹이라는 점과 국방비 인상 등 우리의 기여를 고려해달라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세와 안보 등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관세 유예기한인 다음달 1일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다. 위 실장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여러 채널의 협의를 잘 마무리 지어 정상회담으로 가져가는 것”이라며 “관세 협상과 안보 협의가 좋은 결론으로 향하면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쉬워지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위 실장이 미국 측에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조기에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민감한 주제인 주한미군과 전작권 문제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위 실장은 “그 논의는 (통상 문제보다)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많다”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두 사안도 방향성에 합의가 이뤄지면 별도의 정상회담에서 큰 그림에 합의를 한 뒤 실무선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협의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 금산에 있는 금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실종된 20대 4명이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은 입수 금지 지역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물놀이를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17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인근에서 물놀이를 하던 A씨(22)를 포함해 4명이 실종됐다. 실종된 4명과 함께 물놀이를 하러 왔던 친구 B씨가 “화장실을 다녀온 뒤 친구들이 사라졌다”고 119에 신고하면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당국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약 2시간30분 뒤인 오후 8시46분부터 9시53분까지 실종자 4명을 차례로 발견했다. 4명 모두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물놀이를 하던 중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지역은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입수 금지 지역으로, 실종자들은 물놀이를 할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전의 한 중학교 동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사고 발생 이후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을 위한 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사고 상황을 보고받은 뒤 관계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용담댐의 방류량을 조정할 것과 소수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등 가용 행정력과 소방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향후 추가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명조끼 착용과 위험구역 접근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도 당부했다.
도는 지난달 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여름철 물놀이 수상 안전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물놀이 예방 대책을 운영 중이다.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진 물놀이 특별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물놀이 안전에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금산군보건소 직원을 병원에 배치하는 등 피해가족을 지원하고 있다”며 “시민안전보험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독자위원회가 지난 2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2025년 7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정연우 위원장(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은숙(도서출판 마음산책 대표), 김예희(다인세무회계 회계사), 오용석(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최정묵(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 김용(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구원장) 위원이 참석했다.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경향신문에서는 박병률 탐사기획에디터 겸 경제에디터가 내부위원으로 참석했다.
6월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새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충분한 콘텐츠가 독자에게 제공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라 분야별 정책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럴수록 경향신문은 사회적 의제를 선제적으로 공론화해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초가속 시대의 도전-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열린 <2025 경향포럼>을 계기로 경향신문이 AI시대를 맞아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논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최정묵 = <이란을 적대하도록 훈련된 세계>(6월24일자)는 미국·이스라엘 중심의 국제 질서가 이란에 대한 적대감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핵 위협 프레임은 세계적으로 이란을 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정치적 장치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세계인의 다양한 관점에서 사안을 볼 수 있도록 한 기사로 균형성, 공공성 기준을 충족한 기사라고 생각한다. 국제 안보 정치 구조를 비판한 이런 기사가 많았으면 한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힘 받으면서 표류된 한은 디지털 화폐 실험>(6월29일자)은 한국은행 내부 의견만 다뤄져서 아쉬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등이 반영됐다면 더 균형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내란특검 ‘출석 불응’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6월24자)는 상당히 완결성이 있는 기사였다. 이 시스템을 확장해서 쓰면 탐사보도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용 = 통상 선거 후 한 달이면 새 정부에 대한 정책 기사가 나오는데 6월 보도는 그런 기사를 찾기 힘들다. 인수위가 없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없으니까 보도도 적었던 것 같다. 새 정부가 뭘 하겠다는 큰 제목 정도는 확정돼 있으니, 정책이 확정돼 나오기를 기다리기보다 정책 관련 전문가나 의견, 요구 등을 모아 공론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점에서 6월 교육 기사는 대체적으로 아쉬웠다. 뭘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 얘기를 못한 채 한 달을 보냈다. 경향포럼이 인공지능(AI)을 주제로 열려서 그런지 6월 지면에는 AI 기사가 많다. 교육, 노동, 사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 있는 포인트들이 꽤 많았던 것 같다. 정부가 AI 관련 100조원 펀드를 만들고 교육을 강화한다고 한다. 단순히 초등학교 때부터 AI를 가르친다는 데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AI교육을 위해서는 오히려 문화, 예술, 인문학적 소양 등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 있다. AI에 대해 무엇을 배워야 하고 또 학생들이 무슨 경험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온다면 교사들의 일이 달라질 것 같다. 학교를 운영하는 방식도 달라질 것이다. 경향신문이 의미 있는 질문을 만들어 내고 논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 6월에 충격적 사건 두 건이 있었다. 부산서 고등학생 3명이 동시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고 수원에서는 중학생이 교사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 경향신문은 사실 관계만 보도했다. 경찰 조사로 넘어간 뒤 후속보도는 이뤄지지 않았다. 두 사건은 오늘날 우리 교육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단순사건 기사로 보지 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추적해줬으면 좋겠다.
■정은숙 = 포럼이 주는 매력과 장점은 연구자와 전문가 의견이 단순히 학회 수준으로 발표가 되는 게 아니라 사회 의제로 설정될 수 있도록 비교적 대중적인 언어로 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개진된다는 것이다. 경향포럼만 따로 읽기 위해 온라인으로 들어가니 첫 화면에 [2025 경향포럼] 문패로 기사가 모아져 있었다. 42건이 올라가 있어 거의 다 읽었다. 하지만 인터뷰 분류 기준이 애매하고 체계가 없다고 느껴져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이 화제였다. 2030 여성들의 참여와 도서라는 책 문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여러 징후를 보여주는 행사였다. 국내 429개, 해외 106개 단체에서 참가했고, 유료관객이 15만명에 달하는 매우 큰 행사가 됐다. 경향신문은 서울국제도서전을 두 번 다뤘다. 특히 <사유화 반대 쪼개진 출판계 서울국제도서전 논란 속 개막>(6월18일자)은 도서전 사유화 반대 입장과 주식회사로 바뀐 주최 측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잘 다뤘다고 생각한다. 도서전이 끝나고 징후와 현상에 대한 분석기사가 반드시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다루지 않았다. 단순히 폐막사실만을 알렸다. 굿즈행사처럼 변해가는 젊은 세대의 문화, 그러면서도 남성은 잘 보이지 않았던 문제 등 언론입장에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얘기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예희 = <중기 7월 경기 전망 다소 호전>(6월29일자) 기사에는 SBHI라는 영어약자가 나온다. 기사에는 이를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라고 표기했다. SBHI가 영어로 뭔지 기사에 없어 따로 찾아보니 ‘Small Business Health Index’다. 정확히 우리말로 풀면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다. 기획재정부 시사경제 용어사전과 중소벤처기업부의 블로그에도 이렇게 표기돼 있다. 그런데 왜 경향신문은 업황전망지수라고 했을까. 아마도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에서 그렇게 표기한 것 같은데, 한글 용어가 다르면 독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런 용어는 기사에 한 번쯤 원용어를 그대로 써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오용석 = 6월2일자 단독기사로 <기후 위기는 사기극 리박스쿨 강사 이런 학자가 가르쳤다>가 있다. 리박스쿨이 우파적인 정치의식을 아이들한테 교육하려 한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해당기사에서 기후환경분야에서 리박스쿨이 어떤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더 짚어봤다면 좋았을 것 같다. 사실 검증보다는 발언 중계에 치우친 거 같아 아쉬웠다. 또 실제로 리박스쿨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사례들을 인터뷰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선 끝나고 현수막 쓰레기가 남았다는 기사(선거가 끝나고, 쓰레기가 남았다… 공보물·현수막 폐기물 어쩌나·6월8일자)가 또 나왔다. 해당 보도는 수십년째 반복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이제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안들을 소개해야 할 것 같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 부산에서 ‘국제플라스틱협약 정부 간 5차 협상’이 있었지만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둘러싼 산유국 반대로 초안 마련에 실패했다. 올 8월에 스위스에서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데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다. 경향신문에서 플라스틱과 관련된 심층보도를 해줬으면 한다. 6월17일 독일에서 제62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준비하는 회의가 있었다. 이는 올해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를 중간 점검하는 성격의 회의다. 하지만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단신으로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다루는 언론사들이 계속 줄고 있는데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제사회의 논의의 틀이기 때문에 경향신문이 잘 주도해서 보도해 주기를 바란다. 폭염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대책과 노동자 보호 측면에서 보도가 많았다. 다만 기사 대다수가 지자체 보도자료를 받아쓰는 것에 머물렀던 게 좀 아쉬웠다. 단순 보도를 넘어서 지자체 정책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설계가 되고 예산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등을 좀 짚어주는 기획이 추후에 나오면 좋겠다.
■정연우 = 민주주의의 위기는 윤석열 내란으로 촉발되긴 했지만 그 뿌리에는 극우 세력들의 확산이 있다고 본다.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도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국가에서도 독버섯처럼 자라는 게 극우 세력들이다. 내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심판을 내린다 하더라도 혐오와 차별, 약자에 대한 조롱 이런 것들의 뿌리를 제대로 치유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도전을 받을 것이다. 특히 10대 20대 남성들의 극우화 현상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경향신문이 극우화를 가져온 여러 가지 요인들, 특히 학교 교육에 침투하고 있는 극우 세력에 대해 주목하고 지속적으로 의제화해야 한다.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학생회, 청년회 등의 방식으로 조직화하여 극우 의식화 교육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취재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문제는 핵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시도에 대해선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 <트럼프 이란 제재 완화 중단, 핵무기 개발 시도 땐 다시 공격>(6월30일자) 기사에서 뉴욕 타임스 보도와 전문가 발언을 인용하여 트럼프가 2018년 이란 핵협상안을 일방적으로 탈퇴한 책임을 잘 보도했다. <폭발음에 밤새 뜬눈, 공포 휩싸인 테헤란>(6월17일자)은 폭격으로 인한 무고한 시민 희생과 공포, 야만성을 잘 부각했다. 가자지구 주민들의 폭격, 사상자 등의 피해 사실 전달을 넘어서 굶주림, 고통, 생명의 위협 등 생생한 삶 현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실감이 더한 기사다. 향후 보도에서도 피해자 입장에서 접근한 기사가 늘어나기를 바란다. <고위험 ‘1인’근무 죽어도 안 바뀐다>(6월10일자), 임아영 기자칼럼 <용납하지 않아야 바꿀 수 있다>(6월17일자), 송현숙 교수 <일하다 죽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6월26일자) 등 산업현장의 안전과 구조적 문제를 잘 짚었다. 단순히 노동자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이를 산업현장안전과 작업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 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잘 풀어냈다.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단지 ‘재건축 분쟁’>(6월19일자)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기사다. 대통령이 분쟁에 개입했다거나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뉴스거리가 되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을 끌어들여 기사의 조회수가 늘고 관심을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 썼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지방자치 30년 시리즈>가 게재기간이 길어지면서 체계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몇회로 언제 나올지 독자들에게 미리 친절히 안내해줄 필요가 있다. 앞선 기획 기사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게 시리즈 물의 게재기간이 너무 길지 않게 했으면 한다.
■김소리 = 플랫의 ‘여자, 언니, 선배들’ 코너를 잘 보고 있다. 첫 번째 여성 기관사 강하영님의 이야기, 두 번째 손승희 K팝 뮤직비디오 감독 이야기, 다 좋았다. 기관사, 뮤직비디오 감독은 모두 남성의 이미지가 강한 직업인데 이런 직업군에서 두각을 나타낸 여성을 소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또한 중년의 여성이 아니라 20~30대의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여성을 소개한 점도 좋았다. 대체로 성공한 인물이라면 어느 정도의 사회이력을 쌓은 중년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거나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청년 입장에서는 정서적으로 같은 세대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정말로 언니, 선배로 느낄 만한 멋진 ‘청년 선배’들을 잘 소개했다. 여성으로서 공감 가고 힘이 되는 보도였다. <“러브버그 확산, 편백숲과 관련 없어” 은평구 친환경 방제 집중 시행>(7월1일자) 보도는 서울 은평구가 편백숲 사업과는 관계없다고 선 긋는 내용이 담겼는데, 편백숲 사업과 러브버그랑 어떤 관련이 있어 비판이 있는지, 위와 같이 관계없다고 하는 은평구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검증하는 보도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군 태세 재검토 차원에서 주한미군 규모·역할 재조정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약 1만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미 국방 전문 싱크탱크의 주장이 나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전직 핵심 참모가 주한미군 대폭 감축과 동맹의 방위 책임 확대를 주장해 이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미 국방부는 다음달 말 새 국방전략을 공개한다.
헤그세스 장관의 수석 고문을 지낸 댄 콜드웰은 9일(현지시간)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과 공동 집필한 보고서 ‘미국 이익에 맞게 해외 군사 태세 조정하기’에서 주한미군 지상군 부대 대부분과 전투기 비행대대 2개를 철수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힘에 균형을 맞추고 미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내 미군 태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한국 내 (미군)기지 방어에 관련되지 않은 모든 지상 전투 부대, 육군 통신·정보·본부 부대 및 이들과 관련된 지원·유지 부대 일부를 줄일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순환 배치된 전투여단과 육군 전투항공부대를 포함해 제2 보병사단 대부분을 한국에서 철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육군뿐 아니라 “한국에 근거지를 둔 (미군) 항공력을 줄여야 한다”면서 주한미군 기지 내 2개 전투기 비행대대 및 항공 정비, 지원 부대 인력의 3분의 1을 미국으로 이동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
저자들은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 전체 병력의 50% 이상을 줄이는 것으로, 약 1만명의 병력과 2개 전투기 비행대대 및 지원 병력만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주한미군 자산을 한반도 역외 안보 위기 대응에 사용하는 것을 한국이 가로막는다면 “추가 병력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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