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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이번엔 ‘자사주 의무 소각’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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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7.11 조회4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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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의 의무 소각’ 근거를 담는 상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다. 임직원 보상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하되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거론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이미 추진되고 있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3건 이상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8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 가지 안 가운데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는 선에서 짧게는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의무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 소각하되 스톡옵션 등 임직원 보상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는 경우와 기타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안이다. 자사주 소각 방침은 자사주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후보 시절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내부 보고서에도 기업이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하고, 합병이나 분할 시 자사주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특위는 이날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등 현안 관련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했다. 다만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두 번째 상법 개정안의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자사주 관련 법안 처리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특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도 논의한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형법상 배임죄 규정에 ‘경영상 판단은 예외’와 같은 면책 규정을 넣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담이라뇨. 선생님과 연주하는 것은 언제나 저에겐 축복입니다.” 사제지간인 피아니스트 손민수와 임윤찬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두 사람은 오는 12일 아트센터인천, 14일 서울 롯데콘서트홀, 15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듀오 리사이틀을 연다. 14∼15일 공연은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30’의 하나다. 임윤찬은 8일 e메일 인터뷰에서 “함께 연주한다는 것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 동시에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 둘이 만나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 “전혀 다른 두 명의 인격체가 만나 많은 시간 고민하고 사투해서 얻어낸 음악 그 자체로 이 연주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민수는 “듀오 리사이틀에서 연주자로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다른 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면서 “두 사람의 음악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한다는 것은 혼자만의 시간이 익숙한 피아니스트들에게는 공감과 신뢰가 요구되는, 낯설지만 소중한 여정”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17년 13살이던 임윤찬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 입학해 손민수를 사사하면서 시작됐다. 손민수는 2023년 9월 미국 뉴잉글랜드음악원(NEC) 교수로 자리를 옮겼고 임윤찬도 뒤이어 한예종에서 NEC로 학교를 옮겼다. 스승과 제자는 이번 세 차례 연주에서 브람스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라흐마니노프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교향적 무곡’, 슈트라우스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장미의 기사 모음곡’을 연주한다. 두 사람은 오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베르비에 페스티벌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함께 무대에 오른다. 손민수는 “어떤 것이 ‘좋은 음악’이며 ‘좋은 연주’인지에 대한 서로의 관점을 나누고 되짚으며 많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특별한 기준이 있었다기보다는 서로의 음악이 자연스럽게 만나 하나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음악, 그리고 두 사람 모두에게 진심으로 소중히 여겨지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고 말했다. 임윤찬은 “어릴때부터 제 마음속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곡들을 지금 꺼냈다”면서 “어떤 연주를 하고싶다기 보단 그냥 함께 노래하고 싶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스무 개의 손가락이 만들어내는 이상적인 듀오 리사이틀은 어떤 것일까. 임윤찬은 “서로 기계적으로 잘 맞기만 하는 듀오는 어서 끝나기만을 바라는 지루한 연주가 될 수 있고 두 연주자가 각자 에너지와 개성 넘치는 연주를 하지만 앙상블과 합에 균열이 있다면 듣는 사람이 괴로울 것”이라면서 “적어도 피아노가 노래하게 만들어야 좋은 듀오일 것 같다”고 말했다. 손민수는 “피아노는 혼자서도 세상의 많은 소리를 담을 수 있는 악기라고 생각하지만, 두 대가 함께할 때는 서로 다른 영혼이 하나의 하모니로 노래하는 순간이 생겨난다”면서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내는 서로의 울림을 귀기울여 듣고 서로를 비추며 함께 노래하는 것이 듀오 리사이틀만의 큰 매력”이라고 말했다. 주목할 음악가가 한 명 더 있다. 임윤찬이 극찬해온 작곡가 이하느리(19)다. 손민수와 임윤찬이 이번 듀오 리사이틀에서 연주할 슈트라우스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장미의 기사 모음곡’은 이하느리가 편곡한 버전이다. 임윤찬은 “슈트라우스 편곡이 정말 마음에 든다”면서 “뛰어난 작곡가인 하느리가 직접 편곡을 해주었다는 것 자체로 영광”이라고 말했다. 스승과 제자는 서로에게 각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손민수는 “윤찬이가 무대 위에서 마치 시간과 공간을 새로이 그려내는 사람처럼, 듣는 이들의 호흡을 단숨에 끌어당기는 그 마법 같은 순간들을 참 좋아한다”면서 “무대 밖에서는 제게 늘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해주는 존재”라고 말했다. 임윤찬은 “어느 것 하나를 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선생님은 제 인생과 음악 모두 다, 절대적이고도 전반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1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 사명을 공식 변경한다. SH공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범식 및 비전 선포식’을 열고 새로운 사명과 미션·비전을 공식 선포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사명 변경이 서울 시민의 주거 복지 향상과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견인하는 개발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주택 공급·관리 중심에서 도시 전체의 개발과 재생, 혁신 역할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것이다. 공사는 지난 5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법인명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 법인 등기, 관계기관 및 임대주택 입주민 안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개정 조례는 ‘도시의 개발·정비’, ‘시민 복리 증진과 주거 생활 안정’, ‘지역 경제 발전 및 지역 개발 활성화’ 등을 설립 목적에 추가했다. 공사는 현재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용산국제업무지구, 미리내집 등 서울의 주요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사명 변경으로 기관의 개발 전문성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SH는 1989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 출범해 2004년 ‘에스에이치공사’,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번에 10년 만에 다시 이름을 바꾸게 됐다. 기존의 약칭이자 브랜드인 ‘SH’는 유지한다. 오랜 기간 축적된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하고, 교체에 따른 비용을 줄이려는 차원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사명 변경을 계기로 서울시의 유일한 개발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시민 주거 안정과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명과 설릴 목적에 ‘개발’을 추가하면서 SH가 시의 다양한 개발 사업에 참여할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개발 사업에 치중해 자칫 손실을 보면 기존 주택 임대 사업 등 공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환경 변화로 새로운 일을 하는 건 좋지만 개발 사업으로 큰 손실을 떠안게 되면 기존의 매입임대 등 주거복지 사업이 축소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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