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어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주민 피해가 늘자 지자체들은 폭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9일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서를 보면, 질병청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지난 5월15일부터 전날(8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총 1228명으로, 지난해 비슷한 기간(5월15~7월7일) 발생한 478명의 약 2.6배에 달했다. 전체 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413명(33.6%)를 차지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총 8명으로, 역시 1년 전(3명)보다 2배 이상 많다. 6월 말부터 이어진 역대급 폭염 여파다. 온열질환 일일 환자 수는 6월28일(52명)부터 50명이 넘기 시작해 7월초 100명 안팎으로 늘더니 8일 하루에만 238명이 발생했다. 한낮 땡볕에서 야외활동을 하거나 논밭 일을 하던 고령자의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날 5시25분쯤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송리에서 논일을 하던 A씨(86)가 열사병 추정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약 4시간 전인 오후 1시26분쯤엔 충남 공주시 의당면 오인리에서 논일을 하던 B씨(96)도 열사병으로 숨졌다.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도 크다. 5월20일부터 지난 7일까지 돼지 1만6501마리, 오리 등 가금류 20만2851마리 등 21만9352마리가 폐사해 피해 규모가 전년 동기(4만5812마리) 대비 약 4.8배에 달했다. 지자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는 8일 낮 최고기온이 37.8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9일 긴급 폭염대책 상황 점검회의을 열고 폭염 피해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사상 처음으로 폭염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단계를 ‘비상 2단계’로 상향했다. 대부분 지자체들이 폭염 대비 긴급상황실 및 비상근무체계를 운용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령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아 더위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물을 자주 마시면서 더운 시간대엔 활동을 자제하고, 논일과 밭일도 가급적 정오와 5시 사이를 피해 이른 아침과 저녁에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부인이 홀로 키우고 있던 자녀를 남편이 몰래 데려왔다면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폭행 및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부인 B씨와 2022년 3월14일 갈등 끝에 별거했고 이혼소송에 들어갔다. 이후 B씨는 자녀 둘을 홀로 키웠다. 그런데 A씨가 그해 4월11일 어린이집에서 자녀 둘을 B씨와 협의 없이 데려가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한다” “아이들 엄마와 꽃구경을 갈 거다”라고 거짓말을 해 자녀들을 하원시켜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앞서 2021년 8월29일 B씨에게 폭언을 하며 밀친 뒤 발로 방문을 수차례 차서 문 뒤에 있던 B씨가 맞게 해 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원심에선 어린 자녀들이 형법상 미성년자 유인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가 자녀들을 데려간 행위가 B씨의 ‘보호 감호권’을 침해했는지였다. 1심과 2심은 모두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자녀들이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해도 보육교사를 속였기 때문에 미성년자 유인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유죄 근거로 봤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범죄 경합관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잘못 산정했다고 보고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의 유죄 법리는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성년자 유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 중 한 사람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자녀를 자기 지배하에 옮긴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인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전 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 규명을 위한 핵심 피의자라 향후 수사가 주목된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응하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오후 2시45분쯤 나왔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발언이 없었다는 주장은 그대로인가’ ‘수사기록 이첩 보류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이첩 보류지시에 관여했나’ ‘2023년 8월8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나’ ‘참석했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고 회의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 있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올랐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김 전 차장은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조사기록에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됐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3624억원을 확정하고, 납세자들에게 재산세 고지서 493만건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8.6%인 1861억원 증가했다. 지역자원 시설세와 지방 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매년 7·9월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1조5339억원)보다 10.8%(1650억원) 늘어난 1조6989억원이다. 공동주택과 개별 주택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 것이 원인이 됐다. 신축 건축물 증가 등에 따른 건축물 재산세도 지난해보다 3.5%(218억원) 늘어난 6529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선박·항공기 재산세는 106억원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411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2566억원)와 송파구(2370억원)가 뒤를 이었다. 강남 3구에서 내는 재산세는 서울 전체 납부액의 38.3%에 달한다. 재산세 납부액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강북구(219억원)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7만건으로 지난해(381만건)보다 1.5%(6만건) 늘었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18만건)보다 10.1%(12만건) 증가한 130만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가구 1주택자는 전체 주택(387만건) 중 52.5%인 203만건이다.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29.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30.7%, 6억원 초과는 40.0%다.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가 0.05%포인트 감면된다. 이번에 주택으로 부과된 387만건 가운데 39.9%에 해당하는 155만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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