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조연출 금융당국이 회계기준 해석을 통해 장기 인프라펀드 투자 문턱을 낮추는 등 ‘생산적 금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과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과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중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돌려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이날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 부담을 줄이는 회계기준 해석을 공개했다. 인프라펀드는 SOC 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 또는 융자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일반적 펀드는 만기가 있거나 중도 환매가 가능해 ‘채무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평가손익을 투자기관의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반면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는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고, 평가손익을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이 회계기준원을 통해 확인한 해석이다. 이번 해석으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의 평가손익은 투자기관 재무제표상의 당기손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장기 인프라 투자는 금리나 경기변동에 민감하지만 영구폐쇄형의 경우 손익 변동성이 대폭 줄어 금융권의 장기 투자 유인이 늘어날 전망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보험·자산운용사 등도 “해상·풍력 발전,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SOC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벤처캐피탈협회와 벤처투자사 등은 2020년 도입 뒤 주요 벤처투자 수단으로 활용돼온 ‘조건부 지분인수 계약’(SAFE)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 완화도 건의했다. SAFE는 투자자가 먼저 자금을 투자한 뒤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으로 전환되는 계약으로,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부채로 처리돼 투자받은 기업의 신용도나 차입 여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협회는 SAFE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0년 도입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기술 기반 벤처기업은 사업화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기업가치 변동이 거의 없으므로, 특별한 변화가 없을 때는 공정가치 대신 원가로 평가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달라는 취지다. 원가로 평가하면 매년 시장가치를 산정하는 절차가 줄어들어 행정 부담이 줄고, 재무제표 변동성도 완화되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는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이뤄지도록 회계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도 이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자금운용 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모험자본 공급 유도를 위해 종투사 지정·인가 심사 시 구체적 공급 계획을 심사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법을 문제 삼으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열린 공판에서 김 전 장관 등이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을 두고 양측 입장을 들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2일 신속 재판과 재판 공개 등을 명시한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성을 따져달라고 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헌재에 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특검법 11조 1항을 문제 삼았다. 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한 11조 3항, ‘특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 4항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에 따른 것으로, 헌법에 합치된다”며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도 재판 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합치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청을 신청한 목적은 ‘재판 절차가 정지돼야 한다’는 것 같은데,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같다”며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기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신속한 재판 원칙은 ‘공정한 재판 범위 내’라고 판시한다”며 “헌법에서는 공개 원칙만 규정하지 않는다. 국가안전보장, 안전,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공개할 수 있는데, 특검법은 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재판을 공개해서 망신 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검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 규정이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만 적용되는지, 기존 검찰이 기소해 특검이 인계받은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가장 만족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넷플릭스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월간활성사용자수(MAU) 상위 5개사인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의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500명(업체별 3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진행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3.75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티빙이 3.66점으로 뒤를 이었고 쿠팡플레이가 3.64점, 웨이브가 3.62점을 기록했다. 디즈니플러스는 3.51점을 기록해 가장 낮았다. 5개 서비스의 핵심 서비스 중 ‘결제 편의성’이 4.01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제공 혜택’은 3.4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결제는 쉽게 되면서도 콘텐츠 이용 등 제공 혜택은 그리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이용요금’‘ 항목에선 쿠팡플레이가 3.74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콘텐츠 품질‘ 면에선 넷플릭스가 4.07점으로 1위였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OTT 선택의 이유로 ‘콘텐츠 다양성’(20.3%)을 꼽았다. ‘이용요금의 적절성’(19.1), ‘오리지널 콘텐츠의 만족성(17.3%), ’콘텐츠의 재미‘(13.9%)가 뒤를 이었다. 넷플릭스와 웨이브에 대해선 다양한 콘텐츠를 장점으로 꼽은 반면 디즈니플러스와 티빙은 오리지널 콘텐츠가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쿠팡플레이는 이용요금을 장점으로 꼽는 답변이 많았다. 이용권과 관련해선 저렴한 요금제 선호가 뚜렷했다. 넷플릭스는 ‘광고형 스탠다드’(39.3%), 디즈니플러스는 ‘스탠다드’(53.3%), 웨이브는 ‘베이직’(42.0%), 쿠팡플레이는 ‘로켓와우 멤버십’(99.7%), 티빙은 ‘광고형 스탠다드’(40.3%) 요금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OTT 이용 중 불만·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는 전체 12.2%로, 이중 접속·서버 장애에 대한 불만(42.1%)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OTT 사업자에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강화와 다양한 요금제 운영, 민원 접수 절차 간소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일가족 3명이 숨진 대구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원인 규명 등을 위한 합동 감식을 벌였다. 대구경찰청은 12일 오전 11시부터 50분가량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시경 과학수사계, 동부경찰서, 소방 관계자 등이 현장 감식을 벌였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후 세번째로 이뤄진 이날 감식에는 정밀 조사를 위해 국과수 등이 참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합동 감식반은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안방과 거실 등 4곳, 베란다 창문 등에서 화재 후 남은 흔적을 확인했다. 또한 자세한 분석을 위해 일부 유류품을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중대한 만큼 자세한 경위와 의혹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 시점에서 화재 원인을 ‘방화’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관계로 비춰볼 때, 화재 당시 현장에 없었던 사망자의 가족 A씨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이 난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 상황을 토대로 A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은 전날(11일) 국과수에서 이뤄졌다. 경찰은 검안의를 통해 예비 부검 결과를 확인했지만, 사망 원인을 단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장 감식 결과와 함께 사망자들의 공식적인 부검 결과가 확인돼야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이 나올 수 있다”면서 “방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3시3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17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19분 만에 불을 껐지만 일가족 3명이 숨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집의 안방에서 B군(13)과 C양(11)이 누운 채 숨져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이들의 어머니인 D씨(47)가 베란다 아래쪽 아파트 화단에 추락한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화재 현장에 없었던 D씨의 남편 A씨는 불이 날 당시 직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 현관문을 강제로 열자, 현관 입구가 가구 등으로 막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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