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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민 기본권 위해 재판소원 도입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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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7.19 조회4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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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재판소원’ 도입에 관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입법·행정·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 절차가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오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오 후보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범위는 국민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국가기능의 효율적 배분, 헌법재판의 역사와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과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헌재와 대법원은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의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도 이를 존중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재와 대법원의 헌법 해석과 적용이 다를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선 “헌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사권, 헌법소원심판권을 부여하고 법원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부여해 양자 간의 역할을 분리하고 있다”며 “양 기관은 상호 대등하고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노력으로 상호 충돌로 인한 국민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조항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국내 최고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고교축구 대회인 58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유스컵 U-17 조별리그가 18일 충북 제천축구센터에서 진행됐다. 경향신문과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통령 금배는 올해 35개 팀이 참가한다. 9개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2개팀이 1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다음은 경기 주요 장면이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종파 간 갈등에 개입하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공격하는 등 지역 분쟁을 키워가며 중동 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5일(현지시간) 드루즈족이 주로 거주하는 시리아 남부 스웨이다시에서 시리아 정부군을 폭격했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시리아 정부군은 이 지역에서 벌어진 드루즈족과 베두인족의 충돌을 막기 위해 투입됐다. 이스라엘은 시리아군으로부터 드루즈족을 보호하기 위해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카츠 장관은 “이스라엘은 시리아 정권이 드루즈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고, 우리와 인접한 지역의 비무장화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시리아 외교부는 이스라엘의 개입에 관해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과 그에 따른 결과에 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군인 및 치안 요원 다수와 무고한 민간인 여러 명이 사망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시리아군의 탱크와 로켓 발사대 등을 공습했다. 스웨이다시에서는 지난 13일부터 베두인족이 드루즈족 남성을 공격한 것을 계기로 종파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슬람 시아파에서 유래한 소수 민족인 드루즈족은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등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으며 수니파인 베두인족 등과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왔다. 충돌이 발생하자 시리아 과도정부는 군 병력을 이 지역에 배치했다. 이 과정에서 시리아군과 드루즈족 민병대가 충돌했으나 시리아군은 스웨이다시를 점령한 후 휴전을 선언했다. 시리아인권관측소에 따르면 스웨이다시에서 이어진 충돌로 이날까지 최소 203명이 숨졌다. 시리아 내에서 종파 간의 갈등으로 인한 내전을 막고 치안을 강화하는 것은 지난해 말 정권을 잡은 아메드 알샤라 과도정부 대통령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알샤라 대통령은 드루즈족을 포함한 소수 민족 공동체를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드루즈족은 새로운 시리아 정부의 보호에 우려를 표하며 자체 민병대로 지역 치안을 유지해왔고, 이스라엘은 과도정부의 정권 이양 과정에서 드루즈족이 공격을 받으면 보호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최근 외교적 접촉을 통해 양국 간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려고 노력해왔다”며 이스라엘군의 이번 공습이 예상 밖의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레바논의 헤즈볼라 군사 시설물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어져 12명이 숨졌다. 이 중 5명은 헤즈볼라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 주간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무장 해제를 요구하며 이들을 향한 공격 수위를 높여왔다. 카츠 장관은 이 공습에 관해 “이스라엘이 수십년 동안 싸워온 헤즈볼라와 레바논 정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이 지역에서 무기를 보관하고 테러 활동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레바논 등을 공격한 것을 두고 국내 정치에서 위기에 처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외 군사 작전으로 대중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초정통파 유대교도 ‘하레디’의 군 복무 면제 문제를 놓고 네타냐후 총리와 갈등하던 유대교 초정통파 정당 토라유대주의연합이 연정에서 탈퇴하면서 네타냐후 연정은 120석 중 61석으로 겨우 과반을 유지했다. “미 관세 조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우리 수출을 견인하던 자유 무역과 국제 규범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으로 “지금 우리 산업은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 “국익 극대화를 전제로 실용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하겠다”며 “새로운 수출시장과 품목을 개척하고 금융·마케팅 등 수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등 무역구조를 종합적으로 혁신해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수출 규모는 6836억달러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김 후보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도전과제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업 경쟁력을 새롭게 높이는 성장 지형형 그린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입지, 전력망, 시장 제도 등을 개선해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에너지 가격 안정화, 탄소 중립 달성, 글로벌 수출 등 산업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원전도 안전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원자력발전에 대한 견해도 덧붙였다. 전남 장성 출신인 김 후보자는 36회 행정고시 합격 후 기획재정부에서 종합정책과장, 경제분석과장 등을 거쳤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의 인사교류 방침에 따라 한은에서 자본시장부장과 국제경제부장 등도 맡았다. 2018년 공직을 떠나 두산그룹으로 자리를 옮겼다. 두산경영연구소 대표를 맡았던 그는 2022년 3월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마케팅 부문을 총괄하며 그룹의 핵심 사업인 원전 수출에 집중했다. 제58회 대통령 금배에는 주·부심 및 대기심에 여성 심판이 3명 참여했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현재 금배 심판은 총 41명이다. 전체 비중만 따진다면 여성 심판은 10% 미만이지만, 실력으로 따졌을 때는 최고 수준이라는 게 현장의 평가다. 올해 금배에 참가한 김소연 심판(27)과 조수영 심판(34), 최정현 심판(29)은 1급 심판 자격을 갖고 있다. 여자축구 최고 무대인 WK리그에서 활약 중인 심판들이다. 이들은 금배에서도 깔끔한 판정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김 심판은 국제 심판 후보로도 거론되는 인물이다. 지난 15일 봉양건강축구캠프장에서 열린 경기 구리고와 부산 기장FC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주심을 맡아 고교축구 선수들의 스피드와 활동량을 놓치지 않았고, 작은 동작도 포착하는 꼼꼼함으로 판정 이슈 없이 경기를 이끌었다. 14일 제천축구센터에서 열린 금배 유스컵 조별리그 1차전 강원 미래고-서울 상문고 경기에 대기심으로 나선 최 심판도 다양한 상황에 명쾌한 대처로 박수를 받았다. 올해 대회에는 심판의 판정을 평가하는 심판 평가관에도 처음 여성이 등장했다. 전체 심판 평가관 6명 중 2명이 여성이다. 얼마 전까지 충남축구협회 전무로 활동했던 신화연 심판 평가관(59)은 여자축구 1세대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이번 대회에선 총책까지 맡은 그는 “올해 금배에서 휘슬을 부는 여성 심판은 WK리그에서 엄선한 인물들”이라며 “금배 수준에 어울리는 심판이기에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배뿐 아니라 축구계에서 여성 참여가 늘고 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프랑스 출신의 여성 주심 스테파니 프라파르가 처음으로 벽을 깨면서 여성 심판들의 활약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 <골때리는 그녀들>에 출연해 잘 알려진 오현정 심판(37)과 박세진 심판(36)은 올해 K리그2(2부) 주심으로 나서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한국 여성 심판들의 기량은 아시아에서도 독보적인 수준”이라면서 “과거에는 일본이 가장 앞서갔지만, 이젠 우리가 추월했다고 본다. 앞으로도 여성 심판들의 활약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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