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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 표결 불참 결정···대통령실에 항의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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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7.05 조회4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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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때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복원하려는 데 대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했다. 당 원내 지도부는 여야 추경안 합의 결렬에 대한 항의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성훈·최수진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본회의에 들어가 추경안 반대토론에 참여하지만 표결만 불참하기로 한 것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 결렬에 대해 “소비쿠폰과 관련해 포퓰리즘 정책에 해당하지만 국민 민생에 필요하다면 합의 가닥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소비쿠폰 증액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지만 그건 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 기준이 바뀐다는 태도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 상황으로 갔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활비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는 민주당 모 의원의 말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에서 굉장히 분개했다”며 “민주당의 이중성에 대한 민낯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사항이고 내로남불 끝판왕”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사과할 의향을 보이면 특활비 증액에 동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라며 “우리는 특활비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어 협상 여지가 남아 있었다. (민주당이) 일단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의총 직후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요구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항의 서한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전달했다. 우 수석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저희의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막상 운영하려고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말을 바꾸는 일 없도록 신중하게 잘 해나가겠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서 미리내집 정책을 소개하며 “앞으로 매년 4000가구 이상으로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서 저출생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 공공주택 정책’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은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 주최로 격년마다 열리는 국제회의다. 오 시장은 도시행정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서울시의 리콴유상 수상(2018년)과 시장포럼 개최 성과(2023년)를 인정받아 주택공급 세션의 첫 연사로 초청됐다. 오 시장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와 아이 출산에 따라 거주기간이 늘어나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미리내집에 대해 “입주 후 자녀를 한 명만 낳아도 20년간 살 수 있고 자녀 2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10%, 3명 낳으면 20% 저렴하게 집을 구매할 수 있다”며 “매년 4000가구 이상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리내집은 무자녀 신혼부부가 입주할 경우 최장 10년, 1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이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는 20년 거주가 끝난 시점에 시세의 80~90% 가격으로 해당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 부여된다. 오 시장은 시프트 정책도 소개했다. 시프트는 2007년 도입된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장 20년간 주변 시세의 80%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다. 그는 “시프트 모델을 운영한 결과, 자녀 수와 입주 후 출생한 자녀 수가 기존 공공임대주택보다 더 많았다”며 “(이 정책은) 2010년 유엔해비타트 특별상을 받았고 지금은 서울을 대표하는 임대주택정책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은 땅이 좁고 인구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 단순히 주택을 새로 짓는 방식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노후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민간 주택을 임차해 공급하는 방식도 함께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 43만3000가구 중 약 70%가 이런 방식으로 확보됐다”며 “2010년 5.3% 수준이던 공공 임대 비율이 2024년에는 11.2%까지 올라왔다”고 말했다. 강연을 마친 오 시장은 오는 9월 말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총회와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5에 세계도시 시장들을 초청했다. 세계대도시협의회는 도시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16개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일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민 특검은 “여러 의문에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명태균 게이트, 건진법사 청탁의혹,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및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양평고속도로 및 관저 의혹 등 주요 사건에서 김 여사의 혐의를 어디까지 입증할 것인지가 특검의 성패를 가를 첫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 여사에 대한 기존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만한 증거 확보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일가 등으로 확전될지도 주목된다. 특검은 수사 준비기간인 지난달 중순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도 법무부에 새로 신청해 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에선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건을 먼저 살펴보고 있다. 김 여사가 빠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는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토건을 언급해 이후 주가가 급등한 사건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 가담 여부 규명이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건진법사 의혹은 김 여사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뀔지가 관건이다. 기존 수사팀은 통일교 측에서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주 등을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가방 2개 등을 전달한 연결고리는 파악했지만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선물 행방을 파악하는 한편 통일교 측의 청탁 흐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불법 정치자금·뇌물 사건 판례 등을 검토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성격 규명에도 나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선 검찰 재수사팀에서 새로운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만큼 김 여사의 혐의를 주가조작 ‘방조’에 그치지 않고 ‘공범’으로까지 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재수사팀은 지난 5월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가 나눈 수백개의 통화녹음 파일 등을 확보했다. 통화녹음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한 정황이 담겼다. 주가조작 공범들 진술도 달라졌다. 이번 특검팀 수사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처럼 기존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낸 사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4개 전시회의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도 검찰에서 무혐의로 끝났지만 특검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2017년 당시 검찰 고위 간부였던 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보고 기업들이 코바나컨텐츠에 협찬을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두 차례 서면조사만 하고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 휴대폰 포렌식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건진법사의 ‘샤넬백’ 사건과 비교되는 ‘디올백’ 무혐의 처분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직접 디올백을 김 여사에게 건넸고, 이듬해 서울의소리가 이 장면을 공개했다. ‘청탁 목적’에 대한 최 목사의 진술이 달라졌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향후 김 여사는 물론 그 주변 인물까지 소환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게이트 사건에서 ‘공짜 여론조사’에 따른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 여사와 나란히 소환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김 여사 일가로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기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인 2023년 5월 국토부는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는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가 땅 29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노선 변경을 한 데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수사에선 원 전 장관도 수사 대상이다. 이재명 정부가 첫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재산 440억원’ 기업인을 지명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을 임명한 것을 두고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삼았던 기준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인사 기조로 내세운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제기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네이버 대표를 지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 재산으로 182억원을 신고했다. 254억원 가량의 네이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4억여원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포함하면 총 재산액은 440억원에 달한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역대 장관 중 가장 많다. 막대한 재산액은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요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엄격한 검증 대상으로 삼은 기준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82억원)이 10년 새 40억원 늘었다며 “국민 눈높이”를 들어 재산 증식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2억원 관련 사적 채무 의혹을 집중적으로 검증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70억원 재산’을 역으로 문제 삼았다. 당내에서 ‘재산 70억원 주진우가 재산 2억원 김민석을 검증하나’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 후보자 재산이 한덕수 전 총리의 40분의 1 수준이라며 김 후보자가 적격이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후보자는 서울에 아파트·단독주택·오피스텔과 경기에 단독주택·땅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민주당이 집권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는 고위 공직자 결격 사유 중 하나였으며, 이와 관련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장관 후보자가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부동산 논란이 커지자 고위 공직자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지난달 29일 임명된 봉욱 민정수석처럼 공직에서 물러난 뒤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거쳐 공직에 복귀한 경우도 과거 민주당의 비판 대상이 됐다. 노무현 정부 총리와 이명박 정부 주미대사 등을 역임하고 퇴직한 한 전 총리가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다가 윤석열 정부 총리로 지명되자 민주당은 전관예우 문제와 이해충돌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전 민주당 정부의 인선 기준과 다른 인사들을 중용한 데에는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능력을 최우선 인사 기준으로 고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라인·네이버웹툰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다”(한 후보자), “정책 기획 역량이 탁월하다”(봉 수석)라고 인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주요 인선에서 국민 눈높이가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한 후보자의 재산 규모와 전관 변호사로 돈을 번 봉 수석의 행보는 국민의 평균적인 수준에서 볼 때 과한 면이 있다”며 “실용주의를 앞세우다가 보편적인 국민 눈높이라는 기준이 무뎌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당내에는 재산 규모만으로 문제 삼을 수 없으며 재산 증식 과정상 위법성을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면 대형 로펌 변호사를 거쳐 공직에 복귀하는 것도 직업 선택의 자유 차원에서 용인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을 강도 높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정상회담으로, 가자지구 휴전을 위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30일 AP·로이터 통신 등은 미 당국자를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7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번 백악관 방문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3번째로,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해 이스라엘·이란 휴전을 이끌어낸 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이란 공습 이후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고 있는 두 정상이 이란 공습 성과와 함께 가자 휴전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을 성사시킨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으로 초점을 돌려 휴전을 촉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에게 가자지구 휴전이 임박했다며 “다음 주 내로 휴전을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는 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관계자들이 이스라엘 지도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의 최측근인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장관은 이날 미국에 도착,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회담을 하고 가자지구 휴전, 이란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의 중동특사가 60일 휴전안을 내놨지만 하마스는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지도부 해외추방을 요구하면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공습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AP통신은 이날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총격으로 가자지구에서 최소 74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알자지라는 98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가장 큰 인명피해는 가자시티 해변의 알바카 카페에서 발생했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카페는 주민들이 더위를 피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하고 휴대폰을 충전하거나 모임을 갖기 위해 모이는 곳이다. 이스라엘군은 이곳을 전투기로 폭격했다. 가자시티 내 알시파 병원은 이번 폭격으로 3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5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부상자 중 다수는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다. 폭격 당시 카페에 있었던 알리 아부 아테일라는 여성과 아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고 없이 전투기가 이곳을 공격했고 지진이 난 것처럼 건물이 흔들렸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29~30일 가자지구 북부에 대대적 대피령을 내리고 공습을 강화했다. 가디언은 이스라엘 당국자의 말을 인용, 이스라엘의 최근 공세가 향후 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가자지구 전쟁으로 가자지구에서 5만6000명이 넘게 사망했으며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여성과 어린이라고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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