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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권교체기 알박기 인사 겨냥···‘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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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7.05 조회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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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같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3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때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불법 계엄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되면서,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재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는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영목표 및 평가 기준이 자동 유지돼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국정농단·내란 등으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국정철학에 기반한 직무수행능력 특별 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정 철학이 맞지 않는 인사가 2~3년씩 자리를 지키며 국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신속히 현장에서 실현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혐의로 정권이 교체되었는데도 전 정부가 남긴 인사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권 교체기에 발생하는 정책 공백과 행정 마찰이 최소화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과 국민 체감도도 대폭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 임명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지난 4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제기해왔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강원 동해안 지역에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열대야’는 밤사이(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4일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7시 사이 최저기온은 강릉 29.3도, 삼척 27.8도, 속초·양양 27.2도, 고성 26.8도, 동해 25.5도 등을 기록했다. 강릉의 경우 열대야가 닷새째 이어졌다. 동해, 속초, 삼척, 양양, 고성 등 나머지 5곳에서도 열대야가 나흘째 지속했다. 이는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타고 올라갈 때 기온이 낮아졌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기온이 높아지며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바뀐다. 강원지방기상청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강원도 대부분 지역은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영화 <킬 빌> <저수지의 개들>에 출연했던 배우 마이클 매드슨이 사망했다. 향년 67세. AP통신은 매드슨이 3일(현지시간) 오전 캘리포니아주 말리부에 있는 자택에서 숨졌다고 전했다. 매드슨은 이날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과 응급구조대가 출동한 뒤 사망 판정을 내렸으며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의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매니저는 심장마비가 사인이라고 전했다. 1980년대 초부터 배우로 활동한 매드슨은 300여편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한 다작 배우다. 특히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여러 작품을 비롯해 저예산·독립영화계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우마 서먼 주연의 <킬 빌 1·2>(2003·2004)에서는 주인공의 복수 대상 중 한 명인 ‘버드’ 역을 맡았으며, 타란티노 감독의 이름을 세계 영화계에 알린 <저수지의 개들>(1992)에서는 ‘미스터 블론드’ 역을 연기했다. 다른 출연작으로는 <델마와 루이스>(1991) <도니 브래스코>(1997) <007 어나더데이>(2002) <씬 시티>(2005) <더 헤이트풀 에이트>(2015) <원스 어폰 어 타임…인 할리우드>(2019) 등이 있다. 매드슨은 2008년 한 인터뷰에서 “기대치가 가장 낮거나 잘될 거라고 예상하지 않을 때 훌륭한 영화를 만들게 된다”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나는 그저 오래 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까지도 왕성하게 연기 활동을 했으며 현재 개봉 예정인 장편영화만 여러 편이라고 매니저는 전했다. 매드슨의 여동생인 배우 버지니아 매드슨은 성명을 통해 “그는 천둥이자 벨벳이었다. 장난기가 넘쳤지만 부드러움이 가득했다. 내 큰 오빠가 그리울 것”이라고 했다. 울산시는 울산페이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통합 프로모션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입점 가맹점을 위한 중개수수료 지원, 홍보물품과 입점 가맹점을 위한 중개수수료 지원, 홍보물품 제공, 소비자 대상 할인쿠폰 제공, 추가 적립금 지급 등이다. 오는 7일부터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공공배달앱인 ‘울산페달’과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인 ‘울산몰’에 입점한 가맹점에게 중개수수료 2%를 울산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울산페달 가맹점 100곳에 가맹점 홍보물품(일회용 앞치마와 물티슈 각 400개)도 선착순 제공한다. 또 울산페달 제휴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통 스티커와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관련 홍보도 확대한다. 소비자들에게는 총 1억7000만원 규모의 ‘드림패키지’ 할인쿠폰을 선착순 지급한다. 오는 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울산페이 가입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7000원 쿠폰을 제공하고 이후 구매 실적에 따라 추가 쿠폰도 발급한다. 지급 조건과 유효기간 등은 울산페이 앱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울산페달·울산몰 5% 추가 적립금 행사도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된다. 추가 적립금은 드림패키지 할인쿠폰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울산페달·울산몰 입점을 원하는 사업주는 울산페이 앱 내 ‘가맹점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온라인 가맹점 지원으로 울산페이 사용처 확대와 유통량 증가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번 활성화 시책이 가맹점 입점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6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달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이들은 2019~2023년 대전에서 다가구주택 11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 9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6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인 2022년 미국으로 건너가 2년여간 도피 생활을 했다. 경찰청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이들은 지난해 9월 미국 시애틀에서 붙잡혀 지난해 말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의 보석 허가조건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월 구속기소된 부부가 제약 없이 석방되는 구속 만기일 전에 여러 조건을 내건 보석으로 석방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신분인 피고인에 대해선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재판 중이어도 석방되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부부 측은 보석 심문기일에서 법인회사 명의 부동산 5채를 처분해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점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그동안 구속된 상태라 우리 명의 부동산들을 처분할 수 없었는데, 나가게 되면 적극적으로 처분해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초등학생 자녀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외출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들을 풀어준다고 해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했다. 이들 부부는 미국 도피 생활 초반에 애틀랜타에 있는 고급 주택에 살며 아들을 고급 사립학교에 보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피해 세입자 중 1명은 보증금 8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2023년 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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