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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 필수 역할 폐지, 옳은 길 아냐…총장 마지막 소임은 자리 책임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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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7.06 조회4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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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도중 사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을 두고 “(검찰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필수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총장 임기 절반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검찰이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며 기울여온 노력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총장은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검찰의)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검찰 수사권 조정 등을 비판하며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도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시스템이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변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미 봤다”며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신중히 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두 배로 늘어났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이어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경청해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나라에, 국민 한명 한명에게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법으로 보장된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사임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으로서 제 마지막 소임은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남긴 채 떠나게 되어 미안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전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스포츠를 접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2025 EAFF E-1 챔피언십 축구 국가대표 경기’(옛 동아시안컵) 관람권을 1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2일 대한축구협회로부터 구매한 동아시안컵 축구 국가대표 경기 관람권을 대상자에게 판매한다고 밝혔다. ‘기회경기관람권’은 스포츠 경기를 보다 많은 도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70세 이상 노인과 동반 1인, 장애인과 동반 1인은 프로스포츠단 경기를 1000원만 내면 관람할 수 있다. 이번 판매대상은 경기도에서 열리는 동아시안컵 경기 6건이다. 대표적으로 7월 7일 오후 8시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 중국, 15일 오후 7시 24분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 일본, 13일 오후 8시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리는 (여자 대표팀)대한민국 대 일본의 경기가 있다. 좌석은 모두 3등급석이다. 관람을 원하는 도민은 경기도체육회(ggsports.gg.go.kr) 및 경기도장애인체육회(psg.or.kr) 누리집을 통해 각 경기일 기준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총 402경기에서 2만 1548명의 도민이 기회경기관람권으로 스포츠를 관람했다. 올해는 5월 말 기준으로 1만3432명이 혜택을 누렸다. 강원도는 여름철 불볕더위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부터 136억 원 규모의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등 ‘소득 기준’과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 가족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에너지바우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구당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70만1000원이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가상카드 방식’이 적용되는 등 사용 편의성이 높아졌다. 에너지바우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강원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취약계층 3만8000여 가구가 냉·난방비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취약계층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박광용 강원도 산업국장은 “에너지바우처는 폭염과 한파 속에서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 복지제도”라며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과 관련해 “아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에게 “꽤 긴 통화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을 포함해 많은 것들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우리는 알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난 그 부분은 불만족스럽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날 한 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논의에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선적을 왜 중단했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무기를 주고 있지만 그동안 너무 많은 무기를 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협력하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면서 “조 바이든(전 미국 대통령)이 그들에게 무기를 주느라 나라 전체를 털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무기가) 충분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날 양국 정상의 통화에 관해 “솔직하고 실무적이면서 구체적인 대화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전쟁 목표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제주 장마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일찍 끝난 것으로 기록됐다. 3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 장마는 지난달 12일 시작해 26일 끝났다. 이 기간 비가 내린 날은 8.5일, 강수량은 117.8㎜에 그쳤다. 기상청은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제주 장마가 역대 가장 일찍 끝났다고 밝혔다. 종전 가장 이른 종료일은 1994년 7월1일이었다. 올해 장마는 시작도 역대 3번째로 빨랐다. 장마 기간은 역대 2번째로, 강수 일수는 역대 4번째로 짧았다. 강수량은 역대 4번째로 적었다. 올해 유독 짧은 장마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에 비해 북쪽에 위치하면서 정체전선도 함께 북상했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이 더이상 제주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상청은 다만 정확한 장마 시작·종료일은 여름철 이후 재분석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짧은 장마가 지나간 제주는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는 고온다습한 남풍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더해지면서 당분간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보됐다. 낮 최고 체감기온은 33~35에 달하고,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일 기준 제주지역 열대야 일수는 제주와 서귀포 각 4일, 성산과 고산 각 2일이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폭염에 취약한 영유아,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격한 야외활동을 줄이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야외 작업자들은 충분한 물과 휴식을 취하고, 한낮 작업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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