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 근무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법 개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동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지 않고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을 얼마나 지원할지가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 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이 일하지만,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이 드는데 국제 경쟁력은 점점 떨어진다”고 말했다. 2023년 기준 한국 임금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7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연 1717시간)보다 4주 정도 더 길다. 이 대통령은 “노동 생산성을 올리고, 노동 시간도 줄여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제적 추세”라며 “(근로 시간을) 줄여야 건강한 삶도 가능하고,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라는 측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당장 법을 개정해 일정 시점에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것은 갈등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12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주 40시간을 36시간으로 단축하는 법률 개정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주 4.5일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일자리 장려금’을 주거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5년간 한시적으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하고 주 4.5일 지원사업을 설계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노동부는 기본사회위원회에 ‘국가 근로시간 단축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노동부 내에 ‘범부처 로드맵 추진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실제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정부가 제대로된 기업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봤다. 김종진 ‘주4일제네트워크’ 대표는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주 4.5일제를 의미 있게 추진하려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기업을 지원하는 수밖에 없다. 재정 투입을 얼마나 할지가 새 정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가늠자”라며 “그에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며 퇴근 후 SNS 금지 등 공짜 노동을 금지하는 것도 실제 노동시간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의 컨설팅 및 근태관리시스템 구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67개 사업장 지원에 80억원 예산을 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르면 4일(현지시간)부터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3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아마도 내일(4일)부터 일부 서한을 하루에 10개국씩 여러 나라에 보낼 것”이라며 서한에 “당신이 20%나 25% 또는 30%의 관세를 내게 될 것”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 베트남과 이미 타결한 무역 합의 외에) 두어건의 다른 합의가 있는데 내 생각은 관세를 적은 서한을 발송하는 것”이라며 “그게 훨씬 쉽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인 오는 8일 전에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일방 통보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막판에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각국에 미국과의 협상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지난 4월2일 책정한 뒤 같은 달 9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이를 90일 유예했다. 그 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협상을 진행해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상호관계 유예 만료일이 지나면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은 나라들에는 기존 책정한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율을 그대로 부과한다는 뜻이다. 다만 그는 “약 100개국이 최저치인 10%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무역상대국은 약 200개국에 달한다. 베선트 장관은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관해서는 “결승선(미국과의 합의)을 통과해야 할 시점에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찾아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서원 입구. 입구 양옆으로 펼쳐진 정원 한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유림간담회를 위해 이곳을 찾으면서 심은 기념식수(소나무)가 있다. 소나무는 그대로였지만 뭔가 풍경이 달라졌다. 기념식수 앞에 있어야 윤 전 대통령 기념 비석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다. 잔디가 듬성듬성 자란, 비석이 있던 자리만 보였다. 병산서원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 된 뒤)비석을 발로 차 넘어트리거나 진흙을 뿌려두는 일들이 많았다”며 “어느 땐가부터 비석이 보이지 않는데, 이유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동 병산서원 입구에 설치됐던 윤 전 대통령 기념 비석이 결국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비석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해당 비석은 1~2주 전쯤 갑자기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가 병산서원 점검을 하는 도중 해당 비석이 없어진 것이 확인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센터에서 비석이 사라진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 확인을 했다”며 “다만 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어서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초 비석은 안동시나 병산서원 측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병산서원 측도 해당 비석이 언제, 누가 설치한 지는 알지 못했다. 병산서원을 관리하는 유사(有司) 류시역씨(66)는 “행사 당시에 기념식수 계획이 없었다가, 당일 아침에 소나무 한 그루가 준비됐다”며 “식수 이후 며칠 뒤에 비석이 설치돼 있었다. 매일 같이 방문하는 게 아니다 보니 누가 설치한 지 모른다”고 말했다. 비석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꾸준히 논란이 됐다. 임진왜란의 영웅인 류 선생을 상징하는 병산서원에 내란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비석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심해졌다. 류씨는 “무거운 비석을 2~3명이 들고 배수로에 던져 놓는가 하면, 전화로 서원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도 있었다”며 “문화해설사에게도 비석을 두고 시비 거는 일이 많았다”고 했다. 인근에서 장사하는 권모씨도 “비석을 두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많아서 서원 측에서 골머리를 앓았다”고 말했다. 누가 설치한 지, 누가 철거한 지도 모르는 비석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경찰이나 안동시에 해당 비석이 사라졌다는 신고나 민원도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안동에 거주하는 김모씨(50대)는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일부 유림이 철거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안동유림 50여명은 지난 5월 임청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 출신인 이재명 후보가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시대적 소명을 구현할 적임자라는 확신이 있다”며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보수 종갓집 안동에서 윤 전 대통령 지우기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대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방문한 시장과 음식점 등에 내걸렸던 친필 서명 등이 사라지기도 했다. 시민 이모씨는 “이 대통령의 고향이 안동이어서 예전과 달리 무조건 (민주당을)적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대선 때 안동 시민 31.2%가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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