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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파월에 또 “즉각 사임하라”···연준 의장 교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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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7.06 조회4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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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촉구하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해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후임이 있다고 언급하며 압박 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빌 풀티 연방주택금융청(FHFA) 이사가 파월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너무 늦은 (파월 의장은) 즉시 사임해야 한다”고 썼다. 풀티 이사는 이날 엑스에 “파월 의장의 정지척 편견, 상원에서의 기만적인 증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썼다. 그는 파월 의장이 지난달 26일 상원에 출석해 연준 건물의 보수 사업에 사치스러운 시설이 포함되었다는 의혹에 관해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파월 의장은 이에 관해 “현재 계획이 없거나 부정확한 내용”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파월 의장에 연준의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내용의 자필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는 “제롬, 당신은 언제나처럼 너무 늦다. 당신은 미국에 엄청난 비용을 부과했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금리 인하와 관련해 신중한 뜻을 고수해왔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 인하는 이르다고 말해왔다. 전날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 포럼에서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때문에 금리를 낮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이 없었다면 연준이 지금쯤 금리를 인하했을 것이라고 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자료에 달려 있다”며 경제 전망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5월에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의 조기 퇴진을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법은 미국 대통령은 “사유가 있는 경우” 에만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정책 결정이 아닌 구체적인 위법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 대법원은 지난 5월 연준 의장을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2~3가지의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인물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의사,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월 의장은 전날 자신의 임기에 관한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뉴욕타임스는 “일찍 (연준의) 후임자를 선정하는 것은 연준의 소통과 금융 시장을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고 했다.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30만~40만원이 지급된다. 국민 90%를 대상으로 9월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난민 인정자 포함)에 지급된다. 지원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이다.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 8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별로 보면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중엔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브리핑에서 “사용처와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고 말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되며, 일반적인 지역화폐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30일까지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2차 지급은 1차 지급과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속한 지급을 목표로 한 1차 지급과 달리 선별 과정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2차 지급은 9월2일 시작돼 10월31일 종료될 예정이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제2차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첫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기 때문에 국민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심의·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에게 15~55만원으로 차등 지급되는 소비쿠폰 집행계획안을 보고하자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주말인 이날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는 참석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집행하는 게 경기회복에 도움이될 것 같아 주말에 급하게 (국무회의를) 잡았다”며 추경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 해야 한다”면서 대책을 총과로 정리해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 3일 국회 임명동의를 받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 구성원의 존중을 받으며 국가 구성원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김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 대통령의 참모장으로 함께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16개 수사 대상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강제수사 1호’로 삼고 3일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핵심 의혹으로 꼽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은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데 비해 삼부토건 사건은 금융감독원 조사만 이뤄진 상태에서 특검에 이첩됐다.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건부터 강제수사를 진행해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른 의혹들은 이미 검찰과 경찰이 주요 관련자들을 수차례 조사해 사건의 ‘정점’인 김 여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만 소환하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진척됐다. 양평고속도로 의혹, 대통령 관저 의혹 사건도 강제수사까지는 일부 진도가 나갔다. 반면 삼부토건 사건은 특검이 직접 조사해야 할 부분이 많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조사에 착수해 지난 4월 삼부토건 전현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등은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사건 배당 나흘 만에 “사건의 성격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간 관련 조사를 진행해온 금감원에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며 이를 다시 금감원에 넘겼다. 김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부정거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감원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앞으로 김 여사와 이 전 대표의 연결고리, 삼부토건 주가 상승으로 발생한 이득이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쪽으로 흘러갔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 특검은 출범 전 20일 준비기간 동안 삼부토건 수사기록을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한 지난 2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문홍주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첫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부토건을 정한 이유에 대해 “가장 먼저 준비됐고 국민적 관심사가 가장 큰 사건이 주요 기준이 됐다”고 말했다. 또 “수사는 고발인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나, 진행 상황에 따라 인적·물적 대상이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문 특검보는 삼부토건 관련 피의자 소환조사 시점에 대해 “압수물 분석이 끝난 뒤 정해질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출국금지된 상태이지만 아직 피의자 신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시가 지난 5월 발표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의 후속 조치로 전자서명동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과 자치구 담당자·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도 강화된다. 전자서명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돼 저장된다. 접근 권한 분리와 비인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인증 절차와 시스템 점검도 의무화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다만 전자서명 동의 방식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기존 서면 동의 방식과 병행해 운영한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취약계층을 위해 서면 동의서도 함께 안내해 누구나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서울시 홈페이지( 주택 분야별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주민이 보다 투명하고 간편하게 모아타운 주민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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