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특별검사팀의 첫 조사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한 상당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 구명로비 의혹,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답변했다고 한다. 특검은 조만간 임 전 사단장을 다시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2일 오후 2시부터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사무실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정민영 특검보는 조사를 마칠 무렵 특검 사무실 1층에서 취재진과 만나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며 “아는 내용에 대해 어떤 부분은 진술하고 어떤 부분은 거부하고, 그런 식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구명로비 의혹과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외압 의혹도 조사했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는 진술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일부 진술했다”면서도 “다른 혐의들도 선택적으로 진술했다”고 답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후 6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과 만나 “확실한 것들은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선택적으로 진술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택적으로 진술을 거부한 이유’를 묻자 “보충자료나 증거자료들을 다 제출해왔고, 여러 증언도 해왔기에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선 “제 스스로 한 점 의혹도 없이 구명로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임 전 사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이 향후 재출석 요구를 하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전역에서 이틀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다. 2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 아침 사이 지점별 최저기온은 제주 25.6도, 서귀포 26.4도, 성산 25도, 고산 25도로 측정됐다. 열대야는 밤사이(전날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되는 현상이다. 올해 지점별 열대야 일수는 제주와 서귀포 각 3일, 성산과 고산 각 2일이다. 기상청은 뜨겁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낮 동안에도 최고 체감기온이 33도(동부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더울 것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체감온도 30도 이상인 경우 온열질환에 걸리기 쉽다”면서 “격렬한 야외활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 보상책으로 계약 해지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지만 ‘반쪽짜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 TV 등과 모바일 요금제를 결합한 상품의 가입자가 많은데 ‘결합상품’ 위약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4일 SK텔레콤의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 브리핑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는 모바일 서비스(휴대전화)만 대상이다. 모바일과 TV·인터넷 요금을 결합한 데 따른 그간의 할인액은 해지시 반환(위약금 발생)해야 한다. 해킹 사고의 직접적 피해는 모바일 서비스에 국한되기에 결합상품 위약금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SK텔레콤의 설명이다. 임봉호 SK텔레콤 이동통신사업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바일 서비스와 결합한) 유선(인터넷·TV 등)은 이번 해킹 사고와 무관하기에 유선 이동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위약금 면제’란 중도해지 때 반환해야 하는 그간의 할인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날 “(SK텔레콤 해킹 사태는) 회사의 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어 SK텔레콤이 보상안을 공개하며 “해킹 사고 발생(4월18일 24시 기준) 전 약정 고객 중 사고 이후 해지했거나 7월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에게는 위약금이 면제된다”고 발표했다. 보상안에는 8월 통신요금 50% 할인, 연말까지 매월 데이터 50GB 추가 제공 등도 포함됐다. 결합상품 가입자가 많아 이번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신업계에서는 모바일 요금제를 TV·인터넷 등과 ‘결합’한 고객의 평균 해지율이 비결합 고객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고 본다. ‘결합상품’이 계약 해지 문턱을 그만큼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다. 취약한 보안 체계로 해킹에 노출되고, 해킹 인지 후 늑장신고를 한 데다 ‘유심칩 대란’으로 큰 혼란까지 초래했음에도 SK텔레콤은 이 ‘문턱’만은 끝내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SK텔레콤의 이번 보상안을 두고 “여전히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임의로 위약금 면제 신청 기한을 열흘로 제한하고, 매월 데이터가 남아도는 가입자들에게 매월 50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고객 감사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내놨다”면서 “결합상품으로 인한 위약금 보상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SK텔레콤의 이번 대책은 전국민의 절반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지금 SK텔레콤이 할 일은 ‘고객 감사’가 아니라 국민 앞에 철저히 사과하고 책임에 상응한 보상안을 내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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