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실구하기 미국 항소법원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29일(현지 시간) 판결했다.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효력을 잃게 된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7대4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행정 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그러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에 항소해 진행한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10월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효력도 그때까진 유지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복 절차를 밟으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우위 구도로 평가된다. 이러한 보수 성향이 최종 판단을 바꿀 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에 근거해 전세계 수입품에 10% 기본관세를, 주요 교역국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별도 관세 조치도 IEEPA에 근거해 이뤄졌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관세를 무효화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관세를 이용해 했던 무역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미국 법원 판결에 근거해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부과하는 품목 관세는 이번 판결 대상이 아니어서 현재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특정 품목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번 판결을 두고 “정치편향적”이라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적었다. 그는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그것(관세)들을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외신들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의 승리” “한국이 긴장을 피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외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SNS에 한국의 정치 상황에 불만을 제기하는 듯한 글을 올려 긴장감이 고조됐으나, 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비판했지만, 회담에서는 긴장감을 피했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회담 내내 긴장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과 그의 팀은 정상회담 전 긴장을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다. BBC는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젤렌스키와 같은 상황을 피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백악관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카드가 없다”며 몰아붙여 ‘외교 망신’을 준 것과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이 대통령의 우호적인 태도가 회담의 긴장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AP통신은 “이 대통령이 백악관의 장식을 칭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 노력을 계속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북한에 트럼프 타워를 건설하자고 제안하면서 적대적인 백악관 회동의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했다. 폴리티코는 “이 대통령은 적어도 오늘의 회담에서는 무사히 돌아왔고, 농담을 나누며 트럼프 대통령을 매료시키기까지 했다. 이것만으로도 승리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폴리티코는 “이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백악관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환심을 사려는 태도 때문만은 아니었다”며 “이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수사를 의도적으로 활용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안보 우선순위를 정립했다”고 했다. 폴리티코는 이 대통령이 방미 전 일본을 방문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3자 협력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일본을 방문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한 것을 그 예시로 들었다. 다만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민감한 주요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을 꺼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BBC는 “이번 회의는 양국 관계의 까다로운 문제를 다루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것에 관한 질문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불화를 해소하려 노력했지만,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질책한 것은 두 정상이 여전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외신들은 이번 회담에서 나온 북한과 관련한 언급에도 주목했다. WP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외교적 협력을 가속하려는 의지에 있어서 대체로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치의 가장 민감한 현안에 끼어들려는 듯 김 위원장을 거듭 언급했다”며 “이 대통령은 아무런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놀라운 장면이었다”고 짚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유족과 환경보건센터 활동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지난해보다 20만 가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 기준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태어난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수급 대상이 감소한 것이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저소득층 279만 가구에 총 3조103억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20대 이하가 63만 가구(30.3%)로 가장 많았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 등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52만 가구(25.0%)로 뒤를 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 가구가 144만 가구로 69.2%를 차지했다.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각각 10만 가구씩 줄었고, 지급액은 총 1602억원 감소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줄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원이다. 반기분까지 합쳐도 지급 대상은 근로장려금 5만, 자녀장려금 10만 등 총 15만 가구, 지급액은 1159억원 줄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1년 치를 한꺼번에 받을지(정기분), 6개월마다 반반씩 받을지(반기분)를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 지급이 줄어든 이유는 소득 요건은 그대로인데 명목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단독가구는 연 소득이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기준은 2022년부터 적용된 이후로 4년째 그대로다. 그 사이 물가 상승 등으로 명목 임금이 올라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가구들이 늘어난 것이다. 다만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는 소득 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4만 가구가 증가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자녀장려금은 저출생 여파로 줄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자녀가 18세 미만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세 미만 자녀들이 성년에 접어들면서 기존 지급 대상들이 자격을 잃는 반면, 새로 태어난 0세 자녀의 수는 줄어 지급 대상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세수 여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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