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교육 인천공항에서 대기업 식당 철거작업을 하던 70대 일용직 노동자가 6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40대 현장 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철거업체 현장소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7시 9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식당 철거작업 중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70대 일용직 노동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식당 내 덕트 철거를 위해 비계를 설치하던 중 6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식사업을 하는 이 대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 기간이 끝나자 철거업체에 원상복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공사 현장에서 안전 장비 착용을 비롯한 안전 관리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유족들은 철거업체 대표와 현장 소장, 발주처 등을 고소·고발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식당 운영 업체와 공사 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6일 중부지방노동청 앞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 조속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과거사 현안과 한·미·일 협력 등이 중첩된 한·일 관계에 대해 “앞으로 가는 깜빡이를 잘 켜놓고 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이제 우측 깜빡이를 켰으니 좌측으로 가지 말고 우측으로 계속 가라’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취임한 김 총리가 국회에 나와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이 지난 23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일 관계에서 역사적 문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앞으로 한·미·일 관계가 지정학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발언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김 총리가 그간 한·일 관계에서 진보 진영이 강조한 과거사 문제와 보수 진영이 중시한 한·미·일 협력 등과 관련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이고 진전된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친일몰이 프레임을 씌워서 했던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사가 있나’라는 김 의원 질문에 “과거에 필요한 지적을 했고,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한·일 간에 긍정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김 총리에게 “한·일 정상회담 발표문에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문제가 그 어디에도 없었다”며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2년 전에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는데 대통령의 역사관이 바뀐 건가”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대통령의 역사관이 바뀌었다기보다는, 2년 전 대통령은 그것이 최선의 비판이라는 입장에서 비판했다”며 “지금은 새롭게 국익을 위한 여러 가지 협상과 외교를 펼쳐나가야 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번 한·일 대화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특별히 거론하지 않는 입장에서 다른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면서 미래 지향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기만”이라며 “국민을 위한 국익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역사 정의를 세우는 곳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리는 “의원님 지적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현안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가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의 발언만 나왔다. 앞으로 서울에서는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물을 제출해야만 준공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로 굴착 후 지하에 시설물을 매설·인입하는 과정에서 하수관 손괴로 인한 배수 기능 저하와 누수복구 지연 예방 등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 관리를 의무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허가를 신청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허가를 신청하면 상하수도 관리기관의 ‘도로 굴착 허가 협의이행 조건(동영상 기록관리)’에 따라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촬영물을 제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인은 도로 굴착 직후에 굴착 현장 전경과 상·하수관 매설 현황을 촬영해 도로 복구를 위한 되메우기에 앞서 상·하수관 파손·손괴·이격 현황을 담아 제출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지하에 시설물 등을 묻는 도로 굴착 공사가 서울에서만 연평균 약 3만5000건이 허가 처리되고 있다. 도로 굴착 시에는 기존에 땅에 묻혀 있는 상·하수관 등 시설물과 거리를 두거나 우회하여 시공하는 등의 유의가 필요하다. 시는 도로 굴착 허가 신청에서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에 동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도로 굴착 수반 공사를 하기 위한 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로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공사 품질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인프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송희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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