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도높은게임 살인 범죄로 이어진 관계성 범죄의 절반 이상이 사전에 피해자의 신고가 없거나 전과 1범 이하의 가해자가 저지른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재범 위험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벌어진 살인 범죄(기수·미수·예비 등 포함) 사건 388건 중 70건에서 사전에 관계성 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는 남성(59명), 피해자는 여성(56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플랫]스토킹 살인…친밀한 관계 스토커가 가장 위험했다 이 중 40건(57.1%)은 살인 사건 발생 이전에 신고·수사를 한 이력이 없었다. 가해자가 전과가 없거나 1범인 경우도 4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전체 살인 사건 피의자 795명 중 전과가 없거나 1범인 경우(375명·47.1%)와 비교하면 초범 비율이 높다. 경찰은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부·연인 등 친밀했던 관계에 기반한 관계성 범죄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 위험 요인이 높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 전력이 없어도 비교적 빠르게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비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피의자가 진술한 범행 동기는 단순 의심을 포함한 외도(25.7%), 말다툼·무시(14.3%), 이별 통보·만남 거부(12.9%) 순으로 나타났다. 접근금지 처분 등 경찰이 개입한 데 대해 보복하기 위한 범행(7.1%)도 있었다. [플랫]교제폭력,‘처벌 원치 않는다’는 말···“피해자 설득해 보호해야” 경찰은 이런 범행 특성에 따라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신고를 하도록 하고, 강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접근금지 조치를 해도 범행을 저지른 사례(7건)도 있어 가해자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가해자·피해자 분리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거나 유치장에 유치하는 조치도 적극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해자가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할 경우 자동으로 인식해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는 자동신고 앱을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 관계성 범죄 사례를 AI 기술로 분석해 재범 위험 평가 등에 활용하는 기술 개발에도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주거·생계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를 주저할 수 있다며 사건을 초기에 접하는 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한 긴급 보호·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피해자가 관계성 범죄에 따른 치료·생계·거주이전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면 경찰서 조사 이후 별도로 검찰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올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체 예산 945억원 중 경찰에 배정된 건 약 6%인 57억원 뿐이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그동안 위험성 판단을 잘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앞으로 피해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하도록 과학적인 방법도 동원해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백악관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양국 정상은 오벌오피스에서 만나 정상 외 소수의 참모진이 참여하는 소인수회담을 시작했다. 먼저 발언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에서 추가적인 관세협상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원한다고 해서 다 줄 것은 아니지만,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대통령님 꿈인데,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고 다우지수서도 확인되는 것 같다”면서 “미국이 아주 훌륭하게 다시 위대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 정상 간의 첫 대면회담은 백악관의 요청으로 30여분가량 지연돼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대기하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통령을 직접 맞았으며, 두 정상은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양 정상은 취재진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기도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소인수 회담 이후에는 캐비넷룸으로 자리를 옮겨 확대회담이 열린다. 확대회담에는 대통령실 참모 등 6명이 이 대통령과 동석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배석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정상회담은 관세협상의 내용을 정상 차원으로 격상시켜 경제·통상의 안정화를 이루고, 안보가 더 튼튼해지는 안보동맹 현대화를 논의하며, 조선·반도체·인공지능·원자력·국방 R&D(연구개발) 등 새로운 협력 구조를 개척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전 대법관·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별세, 화송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화은씨 부친상, 이혜린 창원지법 부장판사 시부상, 김현승씨 장인상, 이철 전남대 불어불문학과 명예교수·광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정화씨 형제상=2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7일 (02)3410-6917 ■장영란씨 별세,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모친상=25일 서울강남성모병원. 발인 27일 (02)2258-5979 ■이명순씨 별세, 양갑승 보람사무용가구 대표·희경씨·승호 세이빙스토리 부장·승만 광주대 대외협력처 홍보담당 모친상, 양솔 LH광주전남지역본부 사원 조모상, 정찬별 강원랜드 주임 외조모상=25일 광주 VIP장례타운. 발인 27일 (062)521-4444 강원도 강릉시 가뭄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하자, 강릉시가 가뭄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강릉지역 학교들은 단축수업 시행을 고심 중이다. 강릉시는 22일 오후 오봉저수지를 방문한 김성환 환경부 장관에게 근본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릉시는 이 자리에서 장기적인 가뭄 대응을 위해 운반급수 예산 지원, 오봉저수지 사수위(死水位) 이하 생활용수 공급 시설사업 지원, 연곡∼홍제 간 송수관로 복선화,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국가계획 반영 등을 환경부와 강원도에 건의했다. 강릉시는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선 김성환 장관 등에게 제한급수 추진, 응원 급수 협력, 민방위 급수시설 가동 등 지금까지의 가뭄 관련 추진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현재 강릉시는 전 가구 계량기 50% 잠금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다. 또 공공시설 수압 조절, 공공수영장 휴관 등 절수 대책,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 보조수원 활용 등을 통해 하루 약 3만7000t의 원수를 확보하고 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가뭄 장기화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생활·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릉시 가뭄 단계는 지난 21일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강릉시에 필요한 물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0%대로 뚝 떨어져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을 빚고 있다. 강릉교육지원청도 가뭄 상황에 따라 단축수업 등을 고심 중이다. 강릉교육지원청은 이날 가뭄 장기화 및 제한 급수 시행에 따른 안정적 학교 운영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교육과정 운영과 급식소 운영, 화장실 이용 대책 등을 논의했다.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초·중학교의 경우 제한 급수 비율이 50∼75%를 기록할 때까지는 학사 일정을 정상 진행할 방침이다.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면 학교장 재량에 따라 단축수업을 하기로 했다. 특수학교와 유치원, 고등학교는 상수도 공급 상황과 관계없이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급식의 경우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빵, 우유 등 대체식 제공 등을 고려하고 있다. 화장실 사용과 관련해서는 물탱크를 사용하는 학교는 상수도 공급이 끊기면 소방서로부터 협조를 얻어 이동 급수를 받을 예정이다. 지원청은 이번 가뭄 사태를 계기로 학생들에게 일상 속 물 절약 방법을 안내하고 관련 교과와 연계한 수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기현 교육장은 “강릉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로부터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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