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권광역철도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25일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행보를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조국 원장은 인간적 도리도 하지 않아야 하느냐”며 “행보 자체를 지방선거용으로 폄훼하며 인간적 도리를 흠잡는 건 마땅치 않다”고 맞섰다. 황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원장이 사면·복권 이후 감사를 전해야 하는 분들을 찾아뵙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은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고, 이날은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이번 주에는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일정이 예정됐다. 황 사무총장은 “조국 원장이 가장 많은 고마움을 전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님”이라며 “어느 자리에서건 이재명 대통령님께 감사의 인사와(인사를 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밝힌다”고 적었다. 황 사무총장은 “(조 원장은) 국힘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한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혁신정책연구원장 조국의 목표가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황 사무총장은 “호남의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정치개혁으로 경쟁하면 될 일”이라며 “의원도, 선출직 공무원도, 당원 조직도 몇십 배는 큰 (민주당) 호남 의원들의 견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황 사무총장은 “통 큰 정치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다”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조국 원장에 대한 고언들은 이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해준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적었다. 황 사무총장은 “혁신당은 이제야 조직을 꾸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미 앞서 있음에도, 출발선에 서지도 않은 사람에게 비난이 우선해선 안 된다”며 “조국 원장의 인간적 도리를 기울고 비뚤어진 정치공학으로만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적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광폭 행보’를 보이는 조 원장을 견제하고 나섰다. 조 원장의 사면을 주장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남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몇석을 확보한다고 혁신당이 민주당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하셔야 한다. 성급하시면 실패한다. 소탐대실하면 안된다”고 적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도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조 원장을 겨냥해 “사과의 지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사과의 시작”이라며 “우리 국민을 나누고 공격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9월 1일부터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분류 기준인 매출액을 상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팬데믹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과 생산원가 급증 등 실질적 성장 없이 물가 상승만으로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가 400억∼1500억원 이하에서 400억∼1800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 매출액 범위는 10억∼120억원 이하에서 15억∼140억원 이하로 바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이 올라간다. 시행령 개정과 함께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도 부여한다.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중견기업 성장·안착을 유인하기 위해서다. 한성숙 장관은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기준을 상향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의 상권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상권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지역상권법에 따른 정부 지원 대상인 활성화 구역 지정 기준이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점포 수 50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활성화 구역 지정 기준을 점포 수 100개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해 소규모 골목 상권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해군호텔 예식장 운영 업체와 해군 수뇌부 간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해군호텔 예식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해군호텔 예식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지난 13년간 특혜성 독점 계약을 이어왔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 영등포와 경남 진해 등 두 곳의 해군호텔 예식장은 A·B 두 업체가 2012년부터 독점 운영해왔다. 수익 배분은 업체가 70%, 해군이 30%를 가져가게 되어 있다. 해군에 불리한 조건임에도 해군은 수의계약을 통해 이들 업체의 독점을 보장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 10년간 세 차례 자체 감사에서 해군호텔 웨딩홀 운영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도 동일한 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했다. 경찰은 두 업체가 전·현직 해군 고위 장성들에게 현금, 한우 선물세트, 기념품 등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대표와 이종호 전 해군참모총장이 여러 차례 골프를 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지난해 12월 자체 감찰 후 이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이관됐다. 해군은 지난 3월 두 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 대상 물품이나 수색 시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차 노조가 25일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4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투표는 모바일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역대 현대차 노조의 파업 투표가 부결된 적은 없다. 이에 따라 이번 투표도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 가결이 교섭에서 회사 측을 압박하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이다. 합법 파업을 위해선 이번 투표와 함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필요하다. 중노위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다. 조정 중지 여부도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계에선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면 이달 안에 파업 일정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도 요구안에 들어있다. 노조 지난 13일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며 “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이 글로벌 3위에서 2위로 성장했다. 조합원 동지들의 피땀에 녹아있는 성과”라며 “조합원 권리를 사수하고 정당한 요구를 관철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미국 관세 여파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17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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