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순위 채상병 특검, ‘이종섭 귀국용’ 논란 있던 방산회의 “급조 가능성”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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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25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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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순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3월 외교부의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급조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회의는 주호주대사에 임명됐던 이 전 장관이 갑작스럽게 귀국하는 명분이 되면서 ‘형식적 회의’라는 비판이 일었다. 특검팀은 최근 압수물 분석 및 외교부 관계자 조사를 종합해 당시 회의 개최가 이례적이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외교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들과 외교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해 3월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급조됐다고 의심한다. 당시 상황을 아는 실무자들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회의 개최 과정이나 내용에 이례적인 면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같은 달 10일 출국했다. 이후 ‘도피성 출국’이라는 의혹이 커지자 대사로 부임한 지 11일만에 귀국하면서 “방산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회의가 이 전 장관 입국 일주일 만에 열린 점, 공동 주관 부처인 국방부·산업부 장관조차 기존 일정으로 개회식에 참석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전 장관의 ‘자진 귀국’을 위해 회의가 급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향후 조사에서 특검팀은 방산공관장 회의가 열린 경위와, 개최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없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이후 인사 검증 절차와 출국금지 심의 과정을 살피는 데 집중해왔다. 이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외교부와 법무부 직원들은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특검에서 진술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외교부와 법무부 등에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한 분들을 계속 불러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의 ‘도피 출국 의혹’에 연루된 법무·외교부의 장·차관들도 조만간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특검은 이달 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인사들에 대해 “당연히 불러서 조사해야 한다. 대략적인 시점은 논의한 게 있다”며 “아직 (당사자들과 조사 일정이) 조율된 것은 없다. 당사자들이 여러 이유로 출석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내수 부진 등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 특별·광역시 구 지역의 고용률이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하락했다. 특별·광역시의 ‘쉬었음’ 등의 기타 비경제활동인구도 처음으로 증가했다. 군 지역 고용률도 5년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부산 영도구 고용률은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50%를 밑돌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를 보면 7개 특별·광역시 구 지역의 취업자는 115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3000명 감소했다. 고용률(58.8%)도 전년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구 지역의 고용률이 하락한 것은 202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등 전국 특별·광역시의 구 지역(75개), 충남 등 9개 도의 시 지역(77개) 및 군 지역(76개)의 고용동향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다. 부산광역시 영도구(48.8%)는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고용률이 50%를 밑돌아 최하위를 기록했다. 대구 서구(51.3%)는 평균보다 낮았다. 주로 도·소매, 음식·숙박업 부문에서 감소 폭이 컸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부진이 고용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층 비중이 시·군 지역보다 구 지역에 높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군 지역은 취업자도 210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4000명 줄었다. 고용률(69.2%)도 0.1%포인트 하락했다. 군 지역 고용률이 낮아진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농림어가가 꾸준히 줄고 있는 영향이다. 올 초 대설 등 이상기후도 취업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시 지역 취업자는 1417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2000명 증가했다. 고용률(62.6%)도 전년대비 0.3%포인트 올라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실업률은 특별·광역시에서 3.9%로 0.1%포인트 하락했으며, 울산 동구(5.7%), 서울 금천구(5.5%), 인천 미추홀구(5.4%)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 지역 실업률은 3.0%로 0.1%포인트 하락했고, 경기도 양주시(5.4%), 경북 구미시(5.3%) 등에서 높았다. 군 지역은 전년과 같은 1.3%의 실업률를 기록했다. 취업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증가세다. 시 지역(804만1000명)과 구 지역(764만5000명)에서 각각 전년대비 1만4000명, 5만2000명씩 늘었다. ‘쉬었음’ ‘취업 준비’ 등으로 분류되는 기타 비경제활동인구는 시·군·구 지역에서 모두 늘었다. 구 지역 기타 비경제활동인구는 1년 전보다 21만1000명 늘어 2021년 통계 작성이래 처음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청년층에서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의 대표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며 “여당 대표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일본 하네다 공항을 떠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야당과 대화를 하겠다는 생각은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참 어려운 문제다. 정청래 대표도 그런 고민이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뽑은 사람들 역시 국민”이라며 “저는 여당의 도움을 받아서 여당의 입장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이긴 건 맞는데, 당선돼서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는 여당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물론 여당과 좀 더 협력하는 관계가 깊기는 하지만 야당은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힘들더라도 대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반탄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당대표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 정 대표는 지난 24일 “‘윤 어게인’을 외치거나 주장하는 세력들이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로 구성될 모양”이라며 “국민의힘이 사실 ‘국민의 짐’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된 일이지만 국민의 적이 되지는 않을지 진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가 ‘악수는 사람과 한다’며 국민의힘 인사들과 악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정 대표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그분은 당 대 당으로 (야당과) 경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양자를 다 통합하고 국민을 대표해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지휘해야 할 입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질문에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나”라며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다. 상당 부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도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물론 제가 하는 국정에 대해 국민 일각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것도 인정한다”며 “하지만 정치는 포장을 잘해 일시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보다 국민 삶의 조건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그에 대한 지지율로 최종 평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국민 지지도가 나쁘게 변하면 저라고 기분이 좋을 리 있겠느냐”면서도 “인기 끌기 위해서 적절히 포장하고 상대한테 막 퍼주고, 그러면 상대가 미사여구로 칭찬해주고 그러면 인기는 올라가겠지만 국민이 골병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일각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조세 제도 개편 문제도 세금 많이 내는 것을 누가 좋아하나. 세금을 없애는 것을 제일 좋아하지 않겠나”라며 “세금을 없애주겠다고 하면 인기가 있지만 결국 나라 살림이 망가진다. 그렇게 할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당연하고 옳은 말씀”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여야를 다 아울러야 한다. 나는 여당 대표로서 궂은 일, 싸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은 손을 내미는 척하고 민주당은 주먹을 휘두르는 익숙한 굿캅 배드캅 쇼”라며 “대통령의 메시지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협치는 말로만 쌓아 올리는 공염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초등부 김해나가 ‘위키드’의 Defying Gravity를 열창하고 있다. 충남 아산시는 한여름 밤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제6회 달그樂(락) 페스티벌’ 등 3색 여름 축제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9~30일 신정호정원 야외음악당 일원에서 열리는 ‘달그樂 페스티벌’은 아산을 대표하는 여름 음악축제다. 올해 축제에는 몽니와 크라잉넛 등 유명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오르며,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도 더해진다. 30일 도고면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광장에서 펼쳐지는 ‘도고 뮤직 포레스티벌’은 자연 속에서 유명 인디 뮤지션과 지역 아티스트들의 공연, 플리마켓·푸드존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소규모 뮤직 페스티벌이다. 축제는 데이·나이트권 각 1만5000원, 종일권 3만원 등 유료로 진행된다. 축제를 위해 천안아산역과 아산고속터미널 등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도 별도로 운영된다. ‘한여름밤의 신정호 별빛축제’는 다음달 6~7일 신정호정원 야외음악당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는 지역 예술인이 중심이 되는 ‘별빛 콘서트’와 별자리 관측, 야외 영화 상영, 체험 프로그램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도심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천체망원경을 활용한 별자리 관측은 아이들에게는 교육적 체험을, 성인들에게는 일상에서 벗어난 낭만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장에는 기존 푸드존 대신 배달음식 픽업존이 마련된다. 방문객들은 원하는 음식을 간편하게 받아 잔디광장에서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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