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다운로드사이트 국힘 “이 대통령·정청래 ‘굿캅 배드캅 쇼’···더이상 속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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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25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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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다운로드사이트 국민의힘이 2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다르다며 “야당과 대화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통령과 민주당의 ‘굿캅 배드캅 쇼’에 국민은 더이상 속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미국행 전용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야당 대표와 대화하겠다’라며 협치 메시지를 내고, 악수조차 안 하겠다는 정 대표와는 입장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함 대변인은 “대통령은 손을 내미는 척하고 민주당은 주먹을 휘두르는 이 익숙한 굿캅 배드캅 쇼”라며 “결국 같은 팀의 각본 아닌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대통령의 메시지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협치는 말로만 쌓아 올리는 공염불이 아니다”라고 했다. 함 대변인은 민주당 주도로 전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이날 상법 2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거론하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멈추고 야당과 함께 숙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앞에선 손을 내미는 척하지만 뒤에선 규제 족쇄를 씌우는 대통령의 모습에 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투자자는 떠나며, 결국 국민의 일자리와 삶만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공식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며 “여당 대표인 정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 사태에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2일 취임 이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인사·악수·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를 두고 “인성 부족” “소인배”라고 비판해왔다. 이 대통령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상당 부분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이것마저 야당 탓으로 돌린다”고 비판했다. 함 대변인은 이날 다른 논평에서 “대통령께서 야당 전당대회에 그토록 관심을 기울이신다니, 결국 야당을 집요하게 탄압하는 이유가 드러난 셈”이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그릇된 관심은 ‘노 땡큐’이다. 이제라도 국정에 매진하라”고 밝혔다. 전북 전주에서 경찰 내부 징계 과정이 법원의 무죄 판결과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조직 신뢰와 개인 권리가 동시에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관계자들은 22일 전북 전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징계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여성 피의자를 검찰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으로 파면된 사례다. 그러나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달 22일 “피해자 진술과 DNA 증거 등으로 범행을 입증할 수 없다”며 A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직협은 “경찰 조직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중징계인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A 경위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소된 경찰 직무배제는 유지하되 1심 판결 이후 징계 결정 △징계 예규에 1심 선고 후 징계 결정 명문화 △무죄 선고 시 즉시 복직 및 명예회복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 원칙은 징계 절차에서도 준수돼야 한다. 조직 기강 회복과 개인 권리 보장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 징계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중징계를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내리는 관행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 최소한 1심 판결 이후 징계를 결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 경위는 기자회견에서 “처음부터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파면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명예 피해가 발생했다”며 “무죄 추정 원칙이 징계 절차에서도 존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1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 지난달 25일 항소했다. A 경위는 파면 처분에 대해 소청 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미 성향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행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가운데 베네수엘라가 대선 결과 조작 의혹을 제기한 정치범 일부를 석방했다. 야권 인사인 엔리케 카프릴레스 전 미란다 주지사는 24일(현지시간) 엑스에 “오늘 여러 가족이 감옥에 있던 사람들과 껴안을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정치범으로 체포됐던 한 남성이 가족과 포옹하는 영상을 올렸다. 카프릴레스 전 주지사는 구치소에서 석방된 8명과 가택연금 조처된 5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영토 주권이 신성한 것처럼 민주주의와 그것이 의미하는 것 또한 신성해야 한다. 더는 정치범이 없어야 한다”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베네수엘라 일간지 엘나시오날은 석방자 대다수는 지난해 대선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정부 목소리를 냈다가 붙잡혔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 인권단체 포로페날은 지난 21일 기준 816명의 정치범이 갇혀있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정치범 석방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정부의 이번 정치범 석방 결정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연안에 해군을 파견한 지 6일 만에 이뤄졌다. 미군은 지난 18일 총 4500명의 해군이 탑승한 이지스 구축함 세 척을 카리브해로 보냈다. 미 당국자는 카르텔 선박의 마약 운반을 단속하려 함정을 파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카르텔을 잡기 위해 해외에서도 군사력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양국은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르렀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은 국제법 위반이자 지역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450만명의 민병대원을 모으겠다고 발표했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즈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은 이날까지도 “우리는 마약 밀매업자가 아니다. 우리는 조국의 존엄성을 수호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자원입대를 촉구했다. 미국은 마두로 행정부의 반정부 인사 탄압과 카르텔 방치 등을 이유로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월 베네수엘라를 근거로 활동하는 마약 카르텔 트렌데아라과를 외국 테러집단으로 지정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다음 달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국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7일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밀매 조직인 ‘태양의 카르텔’ 수장으로 지목하며 그의 체포를 돕는 사람에게 현상금 5000만달러(약 693억원)를 주겠다고 밝혔다. 위기에 몰린 마두로 대통령은 최근 중국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14일 열린 한 행사에서 중국 기업 화웨이가 제조한 스마트폰을 들고 “이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에게 준 것”이라며 자랑했다. “니하오(안녕), 셰셰(감사하다)”라면서 중국어로 통화를 시연하기도 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열린 대선에서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승리를 선언했다. 야권에서는 민주야권연합(PUD)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 후보가 이겼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반발했다.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자 마두로 정부는 곤살레스 우루티아 후보를 지명수배하고 야권 인사와 시위대 약 2000명을 무더기로 체포해 국제사회로부터 인권유린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았다. ‘한글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연다. 세종시는 다음달 12일까지 한글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하는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 또는 다문화 가정이다. 대회는 장면재현, 역할글, 퍼포먼스 등 6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하나의 주제를 선택해 1분 안팎 분량의 한국어 말하기 영상을 촬영해 신청서류와 함께 전자우편(sjhangeul@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영상을 심사해 14개팀을 선발한 뒤 10월 11일 열리는 세종한글축제 무대에서 본선 대회를 진행한다. 본선 수상자에게는 대상 200만원 등 모두 1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K-팝과 드라마 등의 인기에 힘입어 늘어나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 외국인에게 재미있는 한글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다”며 “K-컬처 확산에 기여하는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한글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한글문화도시.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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