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예매권 ‘실용외교’ 앞에서 미뤄진 ‘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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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25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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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예매권 17년 만에 ‘공동발표문’ 발표경제·안보 등 협력·교류 결실대미 관세 관련 정보도 공유과거사 문제는 현안서 빠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한 정상회담에서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하며 셔틀외교 재개 등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자는 데 합의했다.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계 안정화를 통한 일본의 협력을 끌어내는 데 집중한 회담으로 평가된다. 과거사 문제에서는 유의미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1시간55분 동안 도쿄 총리관저에서 진행됐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 대통령이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정상은 17년 만에 공동언론발표문을 내놓으며 미래지향적 협력·교류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는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이후 한·일관계가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정상 간 셔틀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언론발표문에는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이 담겼다.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서 힘을 합치고,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방 활성화, 수도권 인구 집중 등 공통 과제를 논의하는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며 대북정책 공조를 이어가자고 뜻을 모았다는 내용도 발표문에 포함됐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대화·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간다는 뜻도 확인했다. 이시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며 역내 중국 패권 확대를 경계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이 대통령은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소인수 회담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대미 관계 관련 논의가 상당 시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 결과가 최종 확정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을 방문한 데에는 일본의 협상 타결 경험을 공유받아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공조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과거사 문제는 진전된 해법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가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언급한 정도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과 대미 관세 협상 대응 등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실천”(이 대통령)에 중점을 두면서 과거사 현안이 주요 의제에서 밀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틀간의 방일 일정을 마치고 24일 미국으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전남 화순의 한 도로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22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화순군 도곡면 도로 공사장에서 옹벽 설치 작업을 하던 A씨(69)가 약 3ｍ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중장비 차량이 자재를 옮기고 있었고, A씨는 자재에 부딪힌 뒤 추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일본이 공립학교 교사들의 시간외 근무를 월 45시간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교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날 발표한 교사 업무량 관리 지침 개정안에서 전체 교직원의 시간외 근무 시간을 월 45시간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개정안은 모든 교사의 초과 근무가 월 4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1년 기준으로는 월평균 30시간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 6월 교원급여특별조치법(급특법) 개정안이 통과한 데 따른 조처다. 교사의 업무 분담도 재조정됐다. 학부모 민원 대응은 교사의 일이 아닌 ‘학교 외부 담당 업무’로 규정된다. 홈페이지 관리 및 정보통신기기 보수는 ‘교사 외 인력이 담당하는 업무’로 분류된다. 수업 외 각종 업무 부담으로 교사가 과로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다. 일본 공립학교 교사들이 근무 시간을 초과해 일하고도 별도의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는 처우는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현행 급특법에 따르면 공립학교 교사는 시간외 근무 수당 대신 기본급의 4%에 해당하는 교직조정액을 받는다. 과도한 시간외 근무로 인한 교사의 과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지난해 2월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시간외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액 수당이 아닌 초과근무 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교직조정액을 기본급의 10% 수준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급특법이 시행된 1972년 이후 첫 인상 결정이었다. 지난해 12월 문부성이 발표한 교육 현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본 중학교 교사 중 42.5%가 월 45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으며, 월 80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는 교사도 8.1%에 달했다. 일본 후생노동청은 월 평균 8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시 과로사 위험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개정 지침은 문부성 산하 중앙교육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올가을쯤 공표될 예정이다. 차세대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기술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 세계 에너지 지도자들이 부산에 모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5∼29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와 누리마루 일대에서 ‘에너지슈퍼위크’가 열린다고 24일 밝혔다. 40여개국 정부 대표단과 65개 국제기구·단체, 540여개 기업 등 총 1300여명이 참석하는 이 행사에서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혁신과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은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 장관회의, 청정에너지 장관회의,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의 의장국이다. 에너지슈퍼위크는 크게 4가지 행사로 이뤄진다. 먼저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27~29일 한국 정부와 국제에너지기구(IEA), 세계은행(WB) 공동 개최로 열린다. 박람회에는 삼성, LG 등 국내 기업을 비롯한 540여개 기업이 전시관 6곳에서 해상풍력·수소·탄소 저감 등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 구글·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과 국제기구·정부는 12개의 국제회의에 참석해 기후·에너지 해법도 찾는다. 오는 25~27일 부산 벡스코에서는 제16차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와 제10차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들에서는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역동적인 협력’을 주제로 청정에너지 확산을 위한 정책과 기술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제15차 APEC 에너지장관 회의는 27∼28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다. 21개 APEC 회원국의 장·차관급 대표단과 국제기구, 유관 민간기업 등 330여명이 참석하는 이 회의에서는 전력망 인프라·에너지 안보 강화, 데이터센터 등 전력공급 방안, AI 활용을 통한 에너지 혁신 등 국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에너지슈퍼위크는 한국이 3개 에너지 장관회의 의장국으로 글로벌 에너지 의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며 국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10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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