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마록 수도권에 쏠린 필수의료 전문의···1000명당 인원, 비수도권의 4배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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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2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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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마록 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비수도권의 4배에 지역간 의료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평균 1.86명, 비수도권 평균은 수도권 평균의 약 4분의 1 수준인 0.46명에 그쳤다.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대표적인 8개 필수과목 전문의 수를 지역 인구 규모를 고려해 비교한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3.0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42명)가 뒤를 이었다. 다른 지역들은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1명에 미치지 못했는데, 부산(0.81명), 대구(0.59명), 인천(0.55명), 경남(0.53명)은 0.5명을 넘는 수준이다. 광주·경북(각 0.36명), 대전·전북(각 0.34명), 충남(0.31명), 전남(0.29명), 강원(0.25명) 충북(0.24명), 울산(0.18명), 제주(0.12명), 세종(0.06명)으로 조사됐다. 보사연은 “지역의 의사 임금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주 여건 문제 등으로 수도권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보상 수준,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공백도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향후 분야별·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등 불공정한 수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보사연은 의대 정원에 대해 “한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세를 고려할 때 현 의대 정원(3058명)이 유지되면 향후 의료 수요 대비 의료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주요 국책연구기관에서도 2035년까지 약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공통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의료 취약 인구 증가와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심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22일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현재 조사가 60~70% 정도 진행된 단계”라며 “특검에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어제 다 마무리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추가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 질문할 내용이 많이 있고 추가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고 대통령의 제1 책무는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 전 총리가 제대로 보좌했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특검은 전날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9시30분부터 20일 오전 1시50분까지 16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사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을 저지하려 했다는 한 전 총리 주장의 진위 등을 검증했다. 박 특검보는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며 “증거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들어보면서 판단이 강화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함으로써 불법계엄의 적법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재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1일(현지시간) “인질이 모두 석방되고 이스라엘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쟁 종식을 위한 즉각적인 협상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상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이 나와 국방장관에게 제시한 가자시티 장악과 하마스 격퇴 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가자지구에 도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지금 의사결정 단계에 왔다”며 “이 중요한 목표를 위해 군이 준비태세를 갖춘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마스를 격퇴하는 것과 모든 인질을 귀환시키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시티 군사작전을 지렛대 삼아 하마스에 압박을 가해 인질 전원을 동시에 석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이 가자시티 장악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가자지구 북부에서 예비적인 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마스는 최근 이집트·카타르 등 중재국이 제시한 ‘단계적 휴전’ 제안을 수용했다. 60일 휴전 기간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 중 10명을 석방하는 것이 골자인데,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등 이스라엘 내각 내 극우 인사들은 인질 전원 석방 없는 휴전 합의에 반대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강력히 반대해온 프랑스가 올해 안에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브라질 정부가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장벽을 쌓는 상황에서 프랑스가 메르코수르와 협상을 마치면 양측 FTA가 최종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메르코수르 의장국인 브라질 대통령실은 이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시간가량 전화하면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EU·메르코수르 FTA 서명을 위한 대화를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U 최대 농업 생산국인 프랑스는 자국 농가 보호를 위해 FTA를 반대해온 EU 내 마지막 나라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15% 대EU 상호관세에 이어 품목관세도 줄줄이 부과하자 프랑스는 지난달 폴란드와 함께 자국 농업 보호 조치와 환경 기준 준수 등이 이뤄지는 조건으로 EU·메르코수르 FTA 체결에 동의했다. 다만 프랑스 내에서는 여전히 FTA 협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환경단체들은 남미에서 목축업과 광업이 확대되면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삼림 파괴가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았다. 농민들도 농산물 시장 경쟁에서 밀려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EU와 메르코수르는 이미 지난해 12월 FTA를 맺자는 구두 합의를 마쳤다. 1999년부터 약 25년간 지지부진했던 이 논의는 지난해 11월 고율 관세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프랑스와 메르코수르가 협상 지점을 찾으면 EU·메르코수르 FTA 문서 서명, 각 의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 수년 내 FTA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FTA가 성사되면 EU 27개국, 메르코수르 정회원 4개국(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총 31개국 약 8억명의 시민을 아우르는 거대 경제 지대가 만들어진다. 두 집단의 교역량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22%, 전 세계 교역량의 약 25%를 차지한다. EU 의회는 협정이 발효되면 EU는 약 0.1%, 메르코수르는 약 0.3% GDP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농·축·수산물과 원자재 수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U는 자동차·의약품 등을 메르코수르 회원국에 주로 판매해 연간 40억유로(약 6조원) 상당의 관세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측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양측의 자유무역 시장이 무역 질서 다극화를 강화하는 축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과 중국을 대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율은 각각 24%, 17%다. 미국이 지난 7일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 움직임의 반작용으로 자유무역 협상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현재 EU는 인도·인도네시아·호주·멕시코 등과, 캐나다는 메르코수르와, 인도는 영국과 FTA를 각각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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