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수수료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을 출국금지했다. 앞서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의 외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일주일 만에 의견을 바꿨다. 이어 김 위원이 태도 변경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후 김 위원이 주도하는 군인권소위는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과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기각하기도 했다. 김 위원 관련 의혹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특검법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인권위에서의 은폐, 무마 등의 불법 행위와 군인권보호관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팀은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를 한 뒤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등을 기각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위원 등 관련자를 불러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20일 경기 평택시의 TOK첨단재료㈜ 평택 포승공장 착공식 방문을 시작으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시작했다. 착공식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정장선 평택시장, 타네이치 노리아키 TOK대표, 김기태 TOK첨단재료㈜ 대표 등이 참석했다. TOK첨단재료㈜는 TOK(도쿄오카공업)의 한국법인으로, 포승읍 희곡리 817-5에 총 1010억 원을 투자해 고순도 화학제품 및 포토레지스트 제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완공 예정일은 내년 7월이다. 김 지사는 앞서 2023년 4월 취임후 첫 해외출장지로 일본 가나가와현을 방문했다. 당시 김 지사는 가나가와현에 있는 TOK의 본사를 찾아 투자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TOK첨단재료 포승공장 착공은 당시 협약에 따른 것이다. TOK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인텔 등에 납품하는 세계 시장점유율 1위 포토레지스트 생산기업이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원료인 원판 모양의 실리콘웨이퍼에 뿌리는 감광액으로, 빛을 받아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데 사용되는 핵심소재다. TOK첨단재료 포승공장이 완성되면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핵심소재 포토레지스트의 국내 자급률이 확대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했다. 경기도는 평택 포승·현덕지구를 포함해 용인, 이천, 화성, 안성 등 반도체 산업 거점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경기도는 “TOK 평택 공장 착공으로 ‘K-반도체 벨트’ 완성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반도체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전략산업이며, 그 중심에는 소재·부품·장비가 있다”면서 “경기도를 반도체 국제허브로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사 취임 이후 100조 이상 투자유치를 약속했는데 현재 91조를 달성했다”면서 “이번 유치가 경기도 일자리 창출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TOK첨단재료㈜ 착공식 후 평택항 마린센터로 이동해 자동차 기업 및 부품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다. 정부가 올 하반기 시장 원리를 활용한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배출권거래제를 정상화하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22일 관계 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2030년)이 시작된다. 정부를 이를 앞두고 엄격한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업들이 무상으로 나눠준 할당량과 시장에 쌓인 잉여량 때문에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져 탄소 감축을 견인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할당계획은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기업이나 개인이 자체적으로 감축 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탄소크레딧으로 등록해 자발적으로 거래하는 ‘탄소크레딧’ 시장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 방향’은 올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사업 재편 컨설팅, 근로자 재교육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국채 발행을 추진하고, 탄소다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 금융’을 활성화할 계획을 세웠다. 재생에너지, 기후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녹색금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건을 취하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기업들이 소송을 철회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차는 지난 12일 손해배상 소송 3건에 대한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벌인 2010·2013·2023년 파업에 대해 현대차가 총 3억6800만원 상당의 손배를 청구한 소송이다. 지회는 2010·2013년 만연한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며 울산3공장 생산라인을 각각 1시간가량 멈춰 세웠다. 현대차는 2010년 파업에 대해 노동자 2명을 상대로 7500만원을, 2013년 건과 관련해 5명을 상대로 4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산고법은 2010년 건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울산지법은 2013년 건에 대해 2300만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각각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에서 심리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파업 노동자 1명이 지난 1월 숨지자 현대차가 70대 노모에게 손배 책임을 지워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기도 했다. 현대차는 2023년 울산4공장을 점거한 파업 노동자 2명에 대해 청구한 2억4700만원 손배소도 취하했다. 23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대차가 선제적으로 소송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 손배를 노조나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현대차와 현대제철에 손배소를 취하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대제철도 지난 14일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6억원대 손배소를 취하했다.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47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던 한화오션은 현재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현대그룹의 사례를 계기로 그간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용으로 노동자 기본권을 억압해온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아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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