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경광등 알림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응급환자가 적절한 병상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도입됐다. 경남도는 창원 등 도내 34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 현재 초기 단계이다. 이 시스템은 119구급대가 병원에 이송 요청을 하면 해당 병원 내 경광등이 울리며 즉각 대응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전에는 구급대원이 병원에 일일이 전화해 환자 상태를 설명하고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경광등 시스템 도입으로 이송 요청 즉시 병원에 시각적 경보가 울리고, 의료진이 시스템(119구급스마트)에 접속해 ‘수용 가능’ 또는 ‘수용 곤란’을 입력할 때까지 경보가 계속된다. 이 시스템 도읍으로 이송 환자의 병원 선정과 이송 결정이 빨라졌다. 경남도 관계자는 “현재는 운영 초기 단계로 의료기관-소방-응급의료상황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초라도 더 빠른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2023년 12월부터 ‘응급의료상황실’을 도청 내에 설치하고, 도-소방본부-응급의료지원단(양산부산대학교병원 위탁) 간 365일 24시간 협업체계를 가동 중이다. 응급환자 발생 때 구급대원의 요청에 따라 병원선정, 필요하면 전원조정까지 모든 단계를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총 2567건의 병원 선정·전원 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 당시 선로 주변을 이동하던 노동자들이 기차를 피해 대피할 공간이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열차에 부착돼 있던 블랙박스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0일 청도 경부선 선로 사고 발생지에서 합동 감식을 했다. 전날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선로를 따라 이동하던 노동자들이 어떤 연유로 뒤따라오던 열차를 피하지 못했는지 규명하는 게 관건이다. 감식을 마친 뒤 안중만 수사전담팀장은 “공간이 협소해 (열차를 피해) 대피할 공간이 넉넉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열차가 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피할 수는 있었던 상황”이라고 했다. 사고가 난 선로의 레일 폭은 155㎝, 열차의 차폭은 280㎝로 측정됐다. 선로 위로 걷지 않았더라도 선로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동하지 않았다면 열차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앞서 사고로 부상을 입은 A씨는 경찰에 “사고 지점에 나무가 우거져 시야가 많이 가려졌고, 대피할 공간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위험요소로부터 떨어져 작업하는 ‘상례(常例)작업’에 투입됐다. 상례작업 세부사항에는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최소 1m 이상 확보되어야 할 것’ ‘열차 접근 시 안전한 장소로 작업원 대피가 가능한 작업일 것’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이동할 때 철로와의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됐는지가 책임 소재와 관련한 쟁점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정밀 감식을 통해 노동자들의 대피 공간 규모가 적절했는지 규명할 예정이다. 안전 규정과 절차 준수, 사고 당시 열차의 급제동 여부 등 기관사의 행적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열차에 부착돼 있던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유족 측에서는 외부업체 소속인 노동자들이 당초 코레일과 맺은 계약 업무 외 추가로 지시된 작업에 급하게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용역계약 내용 파악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을 차례로 거치는 연쇄 정상회담을 위해 23일 순방 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으며, 이틀간 도쿄를 방문한다. 이어 사흘 동안 미국 워싱턴DC와 필라델피아를 찾은 뒤 28일 새벽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방일 일정으로 재일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다. 오후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24일 오전에는 일본 의회 주요 인사와의 만남을 끝으로 방일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어 곧바로 미국으로 향해 현지시간 24일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한 뒤 사흘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한다. 이 대통령은 방미 첫 일정으로 도착 당일 재미동포와 만찬 간담회를 한다. 25일 오전에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는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첫 한·미정상회담이다. 회담은 오찬 회담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두 정상은 회담에 앞서 언론과 약식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한·미 양국의 주요 재계 인사들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하고 투자를 포함한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하고, 미 조야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만찬 간담회 일정을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에 헌화한 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로 이동,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와 함께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주간경향]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산재와 관련한 강력한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하게 질타하며 엄벌을 예고했다.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인 7월 31일 서울 반포역 인근에서 배달 노동자 A씨가 배달 도중 숨졌고, 또 닷새 뒤인 지난 8월 5일엔 김용진씨(45)가 버스와 충돌해 사망했다. 사람들은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업계’라고 하면 통상 건설업이나 중공업계 등을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난 수년간 압도적인 산업재해 사상자 수 1위 업종은 바로 배달업이다. 2024년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2022년부터 2024년 8월 기준 3년 연속 산업재해 승인 건수 1위를 기록했다. 2024년 기준 2위인 대한석탄공사(434건)와 비교해도 승인 건수가 3배 이상 많다. 업무 도중 사고가 날 경우 산재 대신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은 배달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실제 배달 업계의 산업재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유상운송 이륜차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률은 개인·업무용 이륜차 운전자 대비 20배 높은 수준이다. “기본 배달료만으로는 도저히 감가상각비, 유류비 등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리워드나 미션을 신경 쓰고 싶지 않아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지난 8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 배달노동자 분향소에서 만난 7년차 배달 노동자 전성배씨(38)는 말했다. 그는 기자에게 ‘미션’이 빼곡하게 떠 있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다. “지금 보세요. 오늘 오전에 3시간 배달을 9건 해서 찍힌(받은) 배달료가 2만원인데, 오전 3시간 동안 11건 배달을 완료할 경우 받는 미션 리워드가 3만3000원이에요.” 하지만 그는 정해진 미션 시간 동안 9건만을 완료할 수 있었고, 그가 오전 동안 일을 해서 번 돈은 기본배달료인 2만원이다. 만약 그가 같은 시간 동안 배달 2건을 더 채워 미션을 완료했다면 그는 훨씬 많은 배달료를 받을 수 있었다. 배달 노동자들이 폭우에서도, 폭염에서도 미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는 말했다. “세상에 대체 어떤 노동자가 이런 식으로 월급을 받을까요?” ‘미션 제도’는 배달 플랫폼들이 공통적으로 운영해온 정책으로, 라이더가 특정 일자의 특정 시간 내에 일정 배달 건수를 채우면 그만큼 ‘추가 보상’을 주는 제도다. 기존에도 미션 제도는 존재했지만, 최근 폭염 등으로 배달 라이더가 부족해지자 미션이 뜨는 빈도가 늘었다고 노동자들은 입을 모은다. 기본요금은 2015년 이래 3000원으로 동결 상태였고, 배달의민족은 지난 4월 ‘바로배달’ 서비스의 기본배달료를 인하했다. 기존 3000원이던 기본료는 지방의 경우 2200원까지 낮아졌고, 기상 할증은 1000원에서 500원으로 줄었다. 전씨는 “미션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기본 배달) 단가를 낮추면서 (미션의)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다”며 “미션이 뜨면 그 시간 안에 완료하려고 미친 듯이 달리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배달의민족이 폭염이 극심했던 지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일부 라이더들에게 최대 260건의 배달 미션을 수행하면 최대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미션을 내리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는 “살인적인 배달 미션을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배달 플랫폼들의 라이더 ‘등급제’ 또한 배달 노동자들이 무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다. 취재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국내 주요 배달앱들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등급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해왔다. 현재 배달의민족은 배달 노동자들을 배달 건수와 일수에 따라 마스터부터 골드까지 총 4등급으로 나누고 있고, 가장 높은 등급인 마스터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달 건수 월 750건, 배달 일수 월 25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높은 등급일수록 배차 인센티브와 보너스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쿠팡이츠도 2024년부터 배달 노동자들을 상대로 ‘리워드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했는데, 2주마다 배달 실적을 바탕으로 등급을 부여해 배달 수수료 추가금을 차등 지급한다. 지난 8월 5일 배달 중 사망한 고 김용진씨는 쿠팡이츠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골드플러스 등급을 유지해오던 라이더로, 해당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사고 전날엔 14시간 동안 배달을 했고, 충분히 쉬지 못한 채 이튿날도 배달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 금액의 30%를 리워드로 받는 골드플러스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2주 누적 400건 이상, 매주 최소 100건 이상 배달, 수락률 90% 이상’ 등의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 노동자가 무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6년차 배달 노동자 정훈석씨(38)는 “특히 기본배달료가 낮은 지역은 리워드를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미션이나 등급 같은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안전하게 운전하라고 신신당부하지만, 리워드나 미션을 채워야 내 수입이 보존이 된다고 생각하면 실제 그러기는 쉽지 않다. 비 오는 날 미션을 채우기 위해 서두르다 미끄러질 뻔한 일도 다반사였다”고 말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배달플랫폼 기업은 10분내, 20분내로 배달하라고 명시적으로 명령하지 않는다. 대신 천천히 일하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배달료를 지급하면서 자발적으로 (노동자가) 자신을 착취하면서 일하도록 한다”며 “이는 안전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아닌 일하는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처럼 위험을 방지하기는커녕 위험에 인센티브를 주는 알고리즘은 왜 제약을 받지 않을까?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중대산업재해의 조건은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 혹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일 것이다. 그 조건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벌써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배달 업계는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배달 노동자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가 5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수년간 산재 사상자 1·2위를 다투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았다면 업체들이 긴장해서라도 배달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보상보다 예방이다. 철저하게 재해 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달 노동자들은 배달플랫폼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으로 지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을 비롯해 기본운임 인상과 안전운임제 도입, 라이더자격제 실시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현재 알고리즘이라는 이름하에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감 배정 및 중간관리, 임금, 성과급 등의 내용이 전혀 공개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사업상 민감 정보를 모두 다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노동 조건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작동 원리를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 플랫폼노동입법지침 제12조는 알고리즘이 플랫폼 노동자 안전, 보건에 미치는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경우 개정 노동법(일명 ‘라이더법’)에 따라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 작동 알고리즘을 노조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오 실장은 “30년 전만 해도 제조업에서 근골격계 질환은 나이 들어서 생기는 ‘골병’이라고 했지만 오늘날엔 당연히 산재, 기업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현재는 배달하다 다치고 죽는 사고를 보고 노동자나 상대의 부주의 등 ‘개인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미래에는 배달도 중대재해라는 인식이 당연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양자 회담을 중립국 스위스에서 열자고 촉구하자 스위스 정부가 이에 긍정적으로 호응했다.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그나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교장관은 이날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물이라 하더라도 평화 회의 참석을 위한 방문이라면 면책 특권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현재 전쟁범죄 혐의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스위스는 ICC 로마규정 당사국이지만 외교 업무 차 방문하는 외국 정상급 인사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에서 면책을 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같은 날 프랑스 매체 LCI에서 방영된 사전 녹화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에 대해 “중립국에서 열릴 것이며 따라서 스위스가 될 수도 있다. 나는 제네바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세 차례 고위급 회담을 하고 포로 교환 등 일부 사안에서 제한적 합의를 했다.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회담 장소와 관련해 앞서 레오 14세 교황은 바티칸에서 양자 평화 회담을 주최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바티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이탈리아 영토 안에 있으며 이탈리아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제재에도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바티칸을 회담 장소로는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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