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먼저 미국으로 향했다. 외교부 장관이 이처럼 정상회담 직전에 급히 미국을 찾는 건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에는 동행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미국으로 출국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북미국장 등 소수만 조 장관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현지에 머물다가 오는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에 따라 오는 23~24일 한·일 정상회담에 동행하지 않는다. 보통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의 해외 방문 때 공식 수행원으로 참여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신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정상회담이라는 의미와 무게감을 감안해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준비를 위해 먼저 방문해서 직접 현장에서 미국 측과 최종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 장관의 조기 방미는 한국 쪽 제안으로 전날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는 점이나 한·미 정상회담 전에 먼저 미국을 방문하는 건 모두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의 진행이나 공동성명 조율 과정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방위비 분담금, 원자력협정 개정,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등을 다룰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이 대중 견제에 동참한다는 취지가 담긴 선언이 공동성명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실릴지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때인 지난해 1월 흉기로 피습된 것과 관련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고 관련 의혹에 관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이재명 당시 대표의 피습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전날 국정원에서 이종석 국정원장 및 실무진과 면담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당 대표였던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67)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부산대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9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된 정치적 암살 시도이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으로 테러방지법 제2조가 규정한 테러임이 명백하다”면서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 대테러센터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은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을 축소·왜곡하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축소·은폐 의혹의 이유로 당시 김모 국정원장 법률특별보좌관이 작성·유포한 보고서를 언급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보고서는 길이 18㎝의 개조된 흉기를 ‘커터칼’로 표현했으며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으며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국정원에 해당 보고서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진상 파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김 당시 특보는 국정원장의 자문역에 불과한 자로서 국정원의 공식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거나 국정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자”라고 말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위원회는 또 “이재명 대표 테러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한 정치테러이자 내란의 서막이었다”며 “현재 활동 중인 내란특검 역시 이 사건을 관련 사건으로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 사건 가해자와 특정 종교단체와의 연루 여부, 김건희 여사 배후설 등 정치적 사주 의혹, 국민권익위가 당시 제1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을 부당한 특혜로 문제 삼으면서 벌어진 논란 등에 대한 진상 규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후 행보를 두고 “국민에게 개선장군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며 “조금은 더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가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지 이제 겨우 일주일이 지났다. 그런데 몇 개월이나 지난 것 같다”며 이같이 적었다. 강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복당하고,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는다고 한다. 선거 출마와 관련한 보도까지 난무하고 있다”며 “조 전 대표를 면회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면을 건의했던 당사자로서, 지금의 모습은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정치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조 전 대표)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적었다. 강 의원은 이날 “저는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종식의 상징이라는 시대 정신 속에 사면을 얘기했다”며 “제가 혼란스러운데 국민께서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조 전 대표는 검찰 독재 권력의 희생자였고 그의 가족은 도륙질 당했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지금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고 적었다. 그는 “보편적인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치의 시간은 민심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조 전 대표가 역할을 찾아가겠지만 지금의 모습은 아니다”라며 “겸허하게 때를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의료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의 필수의료 전문의 격차가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 시스템 붕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도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1000명당 내과·외과·응급의학과 등 8개 필수과목 전문의 수는 1.86명이었지만, 비수도권은 이의 4분의 1 수준인 0.46명에 그쳤다. 서울(3.02명)과 경기(2.42명)가 가장 많았고 제주(0.12명), 세종(0.06명)이 가장 적었다. 전남(0.29명), 강원(0.25명)도 바닥권이었다. 연구원은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향후 분야별·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대로라면 지역 필수의료 시스템 붕괴는 시간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경고다. 한국의 의사 수는 고령화 진행 속도와 만성 질환자 증가세를 고려하면 절대 부족하다. 지금도 임상의사 수는 한의사를 제외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적다. 게다가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 같은 의료 불균형 사태가 만성화됐다. 지역에선 은퇴 ‘시니어 의사’를 채용하려 해도 지원자를 찾기 어려운 형편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나 지역에 내려가 취업했던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하게 되면 지역의료 공백이 더 심화할 것이다. 이대로라면 의대 증원이 이뤄진다고 해도 지역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긴 어렵다. 의대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학비와 교재비 등을 전액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최대 10년 동안 근무토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일본, 독일 등에서 도입돼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2028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 형식의 공공의료사관학교 같은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의사단체가 ‘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등 이유로 반발하지만, 지역의료가 무너지는 절박한 현실 앞에서 지나치게 한가한 주장 아닌가.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의사단체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에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방미 기간에 필라델피아 한화 조선소를 찾는다.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한화 필리조선소 시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1일 밝혔다. 한화필리조선소는 지난해 12월 한화그룹이 1억 달러(약 1400억원)를 투자해 인수한 조선소다. 지난달 관세 협상 과정에서 지렛대 역할을 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명명된 한·미 조선 협력을 상징하는 장소다. 강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의 엿새간 방일·방미 일정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출국해 당일 오전 일본에 도착 일정을 시작한다. 첫날 이 대통령은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를 갖고, 오후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이어간다. 방일 이틀째인 24일에는 일본 의회 주요 인사와 만나고, 오후 일본을 출국해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방미 일정을 시작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은 25일 진행된다. 이후 경제계·학계 인사 등과의 일정을 가질 가진 이 대통령은 26일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 필리조선소를 시찰한다. 이후 필라델피아에서 출발해 28일 새벽 서울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방일·방미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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