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이재명 정부가 집권 5년간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키우기에 역량을 ‘올인’한다. AI를 제조업과 접목한 기업에는 재정·세제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최우선 패키지’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고, ‘AI 세계 3대 강국·국력 세계 5강’에 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5년간 경제정책 청사진을 담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축으로 구성된 경제 대혁신으로 ‘진짜 성장’을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매년 두 차례 발표해온 ‘경제정책방향’의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꾸면서 성장을 강조했다. 우선 가장 핵심인 ‘기술선도 성장’을 위해 정부는 ‘AI 대전환·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올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한다. AI 대전환 15대 프로젝트엔 AI와 로봇·자동차·선박·가전·드론·팩토리·반도체 등 제조업을 융합한 7대 분야가 포함됐다. 공공 분야에선 AI 복지·고용, AI 납세관리, AI 신약심사 등 3대 분야가 선정됐다.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는 SiC(실리콘 카바이드) 전력반도체 등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 기술 등이 주축이다. 이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R&D) 자금 우선 배분, 재정·세제·금융·인력·입지·규제 완화 등 ‘최우선 패키지’ 지원을 받게 된다. AI 기술 개발에 성공해 대규모 투자 단계에 들어가면 100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대출·지분투자도 받을 수 있다. AI 인재도 양성한다. 국민 누구나 AI를 한글처럼 익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AI 한글화’를 추진한다. AI 고급 인재에겐 급여·병역특례를 지원하고, 석학·신진급 해외 인재 2000명 유치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모두의 성장’에는 지역균형성장, 중소기업·소상공인·민생경제 지원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초광역별 성장 엔진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AI 경진대회 등으로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국민성장펀드와 모태펀드를 통해 투자를 확대한다. 소상공인에게는 AI 상권분석·경영진단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비용과 수수료 부담을 낮춰준다. ‘공정한 성장’ 분야에서는 납품 대금 연동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술 탈취 대응을 강화한다. 대·중소기업 간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신설하고 성과공유제를 확대한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선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요건 완화를 비롯해 30대 선도 프로젝트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재정 운용은 ‘성과 중심·전략적 투자’ 방식으로 전환한다. AI 로봇 등 초혁신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저성과 부문은 예산을 삭감한다. 기재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정부 전망치인 1.8%에서 반토막이 났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저성장의 벽을 넘어 다시 한번 도약하겠다”며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고 말했다. 정부의 ‘AI 올인 전략’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것에 AI를 붙이는 것은 과하다”며 “민간과 달리 정부 정책은 경직성이 있기에 자칫하면 매몰비용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은 “한국보다 AI 기술에서 앞선 중국은 녹색산업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AI 말고는 미래 산업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시”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불확실성과 실패 위험이 큰 신산업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위험을 떠안는 구조는 손실은 세금으로 메우고 성과는 기업이 독점하는 ‘위험의 사회화·이익의 사유화’를 고착시킬 것”이라며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에 중심을 둔 ‘진짜 성장’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의제 최종 조율에 나섰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조 장관은 애틀랜타를 거쳐 미국에 입국한 뒤 곧바로 워싱턴으로 이동했다. 조 장관은 이르면 이날 중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대행 등과 만나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의 이번 방미는 지난달 말 루비오 장관과 회담한 지 불과 3주 만에 다시 이뤄진 것이다. 외교부 장관은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지만, 조 장관은 23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수행을 건너뛰고 미국으로 직행했다. 이 때문에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는 점이나 한·미 정상회담 전에 먼저 미국을 방문하는 것 모두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의 진행이나 공동성명 조율 과정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해 강유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갑작스러운 방미 일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이 여러 가지로 좀 더 조율할 부분도 있다”며 “그래서 좀 더 긴밀한 조율을 위해서 일본에 가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방미해, 25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건을 취하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기업들이 소송을 철회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차는 지난 12일 손해배상 소송 3건에 대한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벌인 2010·2013·2023년 파업에 대해 현대차가 총 3억6800만원 상당의 손배를 청구한 소송이다. 지회는 2010·2013년 만연한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며 울산3공장 생산라인을 각각 1시간가량 멈춰 세웠다. 현대차는 2010년 파업에 대해 노동자 2명을 상대로 7500만원을, 2013년 건과 관련해 5명을 상대로 4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산고법은 2010년 건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울산지법은 2013년 건에 대해 2300만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각각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에서 심리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파업 노동자 1명이 지난 1월 숨지자 현대차가 70대 노모에게 손배 책임을 지워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기도 했다. 현대차는 2023년 울산4공장을 점거한 파업 노동자 2명에 대해 청구한 2억4700만원 손배소도 취하했다. 23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대차가 선제적으로 소송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 손배를 노조나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현대차와 현대제철에 손배소를 취하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대제철도 지난 14일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6억원대 손배소를 취하했다.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47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던 한화오션은 현재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현대그룹의 사례를 계기로 그간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용으로 노동자 기본권을 억압해온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아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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