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판매 [단독]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위해 수술 강요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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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18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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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판매 성별 정정을 신청한 사람에게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지난해 성확정수술 강요의 위헌성을 인정한 판결에 이어 트랜스젠더가 성별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다시 법원이 명시했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임수희)는 성별 정정을 신청한 트랜스젠더 여성 A씨에 대해 이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자료를 검토해 사회통념상 전환된 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로써 족하다”고 판결했다. 성기 성형과 고환 제거 등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호르몬 치료를 받는 등 신청인이 일생을 살아오며 느낀 성별에 대한 인식,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2006년 대법원은 법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전원합의체 결정을 내리면서 성별정정 결정에 참고할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을 마련했다. 사무처리지침 제6조 제3·4호를 보면 재판부는 ‘성확정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었는지’, ‘생식능력을 상실했는지’ 등을 신청인에게 참고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두 차례 개정을 거쳐 ‘허가기준’에서 ‘참고사항’으로 바뀌었지만 일부 법원은 여전히 성별 정정을 허가할 때 신청인에게 외부 성기를 갖출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트랜스젠더는 ‘운’에 기대 성별정정 허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4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B씨 등 5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며 “법률이 아닌 사무처리지침 조항을 들어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법 관행의 위헌성을 지적한 첫 판결로 주목 받았다. 이번 A씨에 대한 판결도 같은 논리를 따랐다. 재판부는 “사무처리지침의 ‘성전환수술’은 허가 요건이 아니라 참고 사항”이라며 “신청자가 단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별정정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청주지법 판결 내용을 인용하며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세계 여러 국가는 모두 성별정정 허가 요건으로 성전환수술 등을 강제하지 않고 이러한 국가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겪을 수 있는 기본권 침해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강요하는 판결은) 신청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훼손 행위를 하도록 몰아가 건강 위험에 대한 공포와 거액의 수술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기를 제거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에 출입해 위협할 것이라는 등 편견을 “일반인의 성전환자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우려”로 지적하며 “다른 성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 성별의 사람들에게 배척받거나 자신을 혐오시선에 노출시키는 성전환자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A씨는 폭력 등을 겪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기도 했다. A씨는 “성별 정정은 법적 절차에 대한 기한이 없어 신청자는 판사가 온정적으로 빨리 판단해주길 바라며 그저 기다려야 한다”며 “그 시간 동안 트랜스젠더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인생을 동결당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B씨의 대리인을 맡은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송지은 변호사는 “전향적 판결 이후로도 법관의 가치관이나 재량에 따라 성별정정 판단이 갈리는 사례가 많았다”며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법률 등이 마련되고 제도적 논의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책임”이라며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밝히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 김건희씨가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만났다고 한다. 이 회장은 자신의 맏사위 박성근 변호사(전직 검사) 인사 청탁과 함께 김씨에게 고가의 명품들을 전달했다고 시인한 장본인이다. 18일엔 어처구니없는 뉴스가 또 나왔다. 이 회장은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제출한 자수서에서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삼청동 안가로 2차례가량 불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적었다고 한다. 이 시기는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준 장신구를 돌려받은 이후다. 김씨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 때 이 회장에게서 받은 고가의 3종 명품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그런데 공직자 재산 미신고 논란이 일자 장신구를 뒤늦게 돌려준 뒤 수수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 회장을 비밀리에 안가로 불러 떠보고 회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안가는 경호처가 관리하는 ‘군사 및 공무상 비밀시설’이다. 그러나 ‘V0’로 불리며 대통령급(A급) 비화폰을 쓰고, 윤석열을 호가호위한 김씨에게 안가 출입은 애초 문제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은 이곳에서 불법계엄 선포 직전 군경 수뇌부를 불러 지시사항을 하달했다. 국정과 공무에 써야 할 비밀 공간에서 윤석열은 내란을 작당하고 김건희는 국정을 농단했으니 부창부수가 따로 없다. 이 회장은 2022년 3월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그로부터 한 달 뒤쯤엔 3000만원대 브로치와 2000만원대 귀걸이를 추가로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그해 6월3일 박 변호사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차관급)으로 임명됐다. 당시 한덕수 총리는 박 변호사 임명이 윤석열의 뜻이라고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공개적으로 밝혔다. 결국 김씨는 이 회장의 청탁을 윤석열에게 전달하고, 윤석열은 박 변호사의 총리 비서실장 임명을 지시하고, 한 전 총리는 이를 이행한 것으로 추론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김씨를 구속 후 두번째로 불러 조사했지만, 김씨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팀은 엄정한 수사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뇌물죄로 처벌하고, 이 회장과 박 변호사·한 전 총리 등에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구속영장에 담지 않은 불법 관저 공사, 건진법사·집사 게이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검찰의 부실 수사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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