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다운로드 국방부 조사본부장 “재조사 외압 있었다”···채상병 특검,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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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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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다운로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조사하면서 “재조사 과정에서 국방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 전 직무대리는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기록 재검토 과정을 총괄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 12일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재조사 과정에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참모인 박 전 보좌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조사본부에 요구한 정황을 인정하는 취지다. 특검팀은 앞서 채상병 사건 재조사에 참여한 김진락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불러 조사하면서도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으로부터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 조사했던 채 상병 순직사건의 재검토를 맡았다. 박 전 직무대리는 조사본부가 조사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총괄했다. 그는 당시 박 전 보좌관이 김진락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등 조사본부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장관의 의중’이라며 ‘혐의자를 줄이라’는 취지로 압박하던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조사결과를 회수했다. 국방부는 같은 해 8월9일 이 사건을 조사본부에 이관해 사건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조사본부는 8월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과 달리 대대장 등 중령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최종 보고서를 경찰에 넘겼다. 특검팀은 조사본부의 재검토 기간 동안 박 전 보좌관이 김 전 단장에게 40차례 전화를 걸고 20여 건 문자를 보낸 내역도 확보했다. 두 사람의 통화는 ‘임 전 사단장에도 범죄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본부의 중간보고서가 나온 2023년 8월14일 이후에 집중적으로 오갔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를 국방부가 재조사 과정에 조사본부에 집요하게 외압을 행사한 물증으로 보고 있다. “첫 앨범인 만큼 대중분들께 저희가 하는 음악과 저희가 누구인지를 알려드리는 게 최우선 목표입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면, 회사의 다른 선배님들처럼 확실한 색깔을 가진 팀이 되고 싶습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빅히트뮤직의 새 보이그룹 코르티스(CORTIS)가 데뷔했다. 빅히트뮤직이 2013년 방탄소년단(BTS), 2019년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에 이어 다시 6년 터울로 선보이는 신인이다. 코르티스는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SOL트래블홀에서 데뷔 기념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고 “부담감이 없다면 거짓말”이라며 “쟁쟁한 선배님들이 계신 만큼 저희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르티스는 마틴, 제임스, 주훈, 성현, 건호로 구성된 5인조다. 팀명은 ‘선 밖에 색칠하다’는 뜻의 ‘COLOR OUTSIDE THE LINES’에서 알파벳 여섯 글자를 무작위로 따 만들었다. 세상이 정한 기준과 규칙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고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들은 팀명처럼 멤버 각자의 개성을 중시했다. “우린 비빔밥 같은 팀입니다. 비빔밥처럼 다양한 색깔의 재료를 하나로 뭉쳐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거든요.”(건호) 타이틀곡은 ‘왓 유 원트(What You Want)’로, 원하는 것을 손에 넣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성현은 “300곡이 넘는 후보가 있었다”며 “‘왓 유 원트’ 작업을 하면서 드디어 타이틀곡이 나왔다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주훈도 타이틀곡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데뷔곡은 세상에 저희를 처음으로 알리는 노래잖아요. 코르티스의 얼굴이 될 곡이라고 생각하니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왓 유 원트’가 완성됐을 때 저희 모두 엄청 기뻐했어요.” 데뷔 이틀 뒤인 20일 하이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공식 뮤직비디오는 12시간 만에 500만뷰를 돌파했다. 쇼케이스에서 선보인 타이틀곡 무대에서 가장 눈에 띈 건 트레드밀을 활용한 안무다. 멤버들은 트레드밀 위에서 춤을 추면서도 흠잡을 데 없는 라이브를 선보였다. 제임스는 “처음에 안무를 짜느라 종일 트레드밀 위에 있었다”며 “멀미약을 먹고 안무를 짜기도 했는데, 다들 금방 익숙해져서 이제 즐기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엔 트레드밀 5대로 시작했는데 점점 개수가 늘어나 퍼포먼스 필름을 찍을 땐 35대를 동원했다고 한다. 코르티스는 자신들의 강점으로 창작 능력을 꼽았다. 성현은 “저희의 무기는 공동창작”이라며 “음악, 영상, 안무 외에도 LP의 색깔까지 저희가 다 작업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타이틀곡 뮤직비디오에도 다섯 멤버가 함께 공동 연출가로 이름을 올렸다. 주훈은 “가사 한 줄도 5명이 다같이 생각하며 썼고, 안무를 창작할 때도 어떤 동작이 흐름상 적합할지 등을 논의했다”며 “하나씩 저희의 것으로 만들어나갔다”고 했다. 특히 마틴과 제임스는 하이브 선배 그룹인 아일릿의 곡 작업에 참여하는 등 데뷔 전 이미 창작자로서 경력을 쌓았다. 마틴은 자신의 매력을 두고 “작업량이 많다”고 말할 정도다. 그럼에도 “무대에 서는 게 즐거워서”(마틴), “무대에 서기 위해서”(제임스) 가수로 데뷔했다고 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색깔을 솔직함이라고 했다. 주훈은 “작업을 할 때마다 항상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생각과 느끼는 감정을 꾸밈없이 솔직하게 담아내려고 노력해서”라고 설명했다. ‘다른 가수에게 곡을 줄 때와, 본인이 부르는 곡을 쓸 때의 차이점’을 묻자, 마틴과 제임스 모두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고 입을 모아 답하기도 했다. BTS는 이들에게 겸손을 강조했다고 한다. “BTS 선배님들과는 (BTS 멤버) 제이홉 선배님의 콘서트에서 뵈었어요. ‘누리는 것들을 항상 감사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잘 커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그 응원에 힘 입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 싶어요”(마틴) 코르티스의 데뷔 앨범 는 다음달 8일 정식 발매된다. 타이틀곡 활동을 우선 시작한 뒤 다른 수록곡들을 추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타이틀곡과 지난 11일 뮤직비디오로 선공개된 ‘GO!’를 포함해 총 5곡이 수록될 예정이다. 전남 순천의 한 레미콘공장에서 간이탱크를 청소하던 노동자 3명이 산소 결핍과 가스 중독으로 쓰러졌다. 이 가운데 2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에 빠졌다. 21일 전남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9분쯤 순천일반산업단지 내 레미콘 공장에서 “노동자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지상 간이탱크 내부에서 의식불명 상태의 노동자들을 발견했다. 구조대는 굴삭기를 동원해 구조물을 해체한 뒤 내부로 진입해 A씨(60)와 B씨(57), C씨(53)를 차례대로 구조했다. B씨와 C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위중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해당 레미콘 공장 소속 임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화학약품 저장 탱크 청소에 투입된 동료 1명이 빠져나오지 못하자 나머지 2명이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탱크는 콘크리트 혼화용 화학약품을 저장하는 시설이다. 탱크 내부의 공기 질은 정상적으로 숨쉬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정상 범위(250∼400ppm)의 약 10배에 달하는 3400ppm으로 측정됐다. 밀폐 공간에서 곧잘 발생하는 유해가스인 황화수소 역시 적정 기준(10ppm 미만)을 넘는 58ppm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9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과세 기준 종목당 10억원에서 다시 50억원으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의 결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국민적인 입장, 정부가 보는 입장, 재정 측면에서 보는 입장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개별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조치를 되돌리는 정책이었으나, 개인투자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기조와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도 지난 1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존 50억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의 입장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서 대주주 양도세 과세와 관련해 한발 물러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의원들이 이날 ‘10억원인지 50억원인지 빨리 입장을 정하라’고 여러 차례 압박했으나 구 부총리는 시종일관 “심사숙고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는 지난 6일 국회 답변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구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10억원을 기준으로 한 배경을 상세히 말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기재부의 국회 업무보고에도 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정부가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를 더했다. 최근 당정을 통해 나오는 목소리는 “지켜보겠다” 정도에 머물러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반응을 면밀하게 보면서 필요한 판단을 더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한발 물러선다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식 보유액이 아닌 양도차익(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합리적이라는 투자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도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인데, 이번에 물러서면 금투세 도입은 더 어려워진다”며 “과학적·실증적 근거 없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허물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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