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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상담 ‘관광객’으로 입국한 40대 대만인, 제주서 여행 가이드 영업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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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2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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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상담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해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40대 대만인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대만인 A씨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지난 15∼19일 4박 5일간 제주에서 관광을 안내한 혐의를 받는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제휴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에 입국한 뒤 관광통역안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여행 가이드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은 여행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무자격 가이드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1차 150만원·2차 300만원·3차 이상 500만원)가 부과된다.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단속을 강화해 7월 말 기준 무등록 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31건, 무자격가이드 등 10건 총 45건을 단속했다. 대한항공이 LIG넥스원과 손잡고 공군 전자전기(Block-I) 체계 개발 사업 수주에 나선다. 정부가 1조7775억원을 투자하는 이 사업은 국내 업체가 연구·개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대한항공은 LIG넥스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음달 초 방위사업청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자전기 체계 개발 사업은 주변국의 위협 신호를 수집·분석하고, 전시에 전자공격을 통해 적의 방공망과 무선 지휘통신 체계를 마비·교란하는 대형 특수임무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전자전기는 적 항공기와 지상 레이더 등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고 통신체계까지 마비시킬 수 있어 현대 전장에 필수 장비로 꼽힌다. 대한항공·LIG넥스원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대한항공은 체계 통합 및 기체 개조·제작을, LIG넥스원은 체계 개발 및 전자전 장비 개발·탑재를 맡게 된다. 이번 사업은 외국산 중형 민항기를 개조해 전자전기 임무 장비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군이 요구하는 고도·속도·작전 지속시간 등을 감안하면 신규 기체 개발보다 기존 플랫폼 개조가 더 빠르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민항기를 개조·운용하는 경우는 미국 공군 차세대 전자전기 EA-37B 외엔 전무한 만큼 고난도 사업으로 평가된다. 국내에서 전자전기 개발이 가능한 기업은 대한항공과 LIG넥스원뿐이라고 대한항공은 전했다. LIG넥스원은 KF-21 통합전자전 장비, 차세대 함정용 전자전 장비, 잠수함용 전자전 장비, 신형 백두정찰기 전자정보 임무 장비 등 다수의 국가 전략무기 전자전 장비 개발을 해온 방산기업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50년간 군용 항공기 체계 개발·양산·정비·성능개량을 하며 민항기 개조·제작 역량을 키워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전자기 스펙트럼전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며 “LIG넥스원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유무인 특수임무기 사업을 확장해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과 수출 기회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관이 21일 압수수색 중인 서울 강남구 웰바이오텍 본사에서 나오고 있다. 여러차례 친구의 집에 침입해 수억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8000만원을 훔치는 등 이듬해 12월까지 B씨 집에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현금 2억4300만원과 100g짜리 순금 골드바 12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부모님이 현금을 집에 보관한다”는 말을 듣고 사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B씨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친구 집을 여러 번 침입해 거액을 훔쳤고, 피해액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은 채 훔친 돈으로 산 명품 의류로 반환하는 등 범행 경위나 경과를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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