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이벤트 새만금신공항 철회를 요구하며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온 시민단체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1심 판결의 부당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8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재판부가 천막농성을 단순히 도로법 위반으로만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며 “정당한 시위의 절박한 이유와 공익성을 철저히 외면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2022년 2월 6일부터 세종시 국토교통부·환경부 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왔다. 세종시는 천막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해 통행에 지장을 준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오는 20일 예정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행동은 “수라갯벌은 만경수역의 마지막 갯벌이자 국제적으로 반드시 보존해야 할 물새 서식지”라며 “불필요한 신공항 건설로 돌이킬 수 없는 생태학살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박한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공항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만금신공항은 전북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허구의 계획”이라며 “결국 미군 전쟁기지 확장과 혈세 낭비만 초래할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또 “천막은 과거 다른 단체가 200일 넘게 사용했던 자리였고, 인근 대형화분이나 자전거 거치대보다 좁은 공간을 차지했을 뿐 시민 통행을 방해하지 않았다”며 “세종시가 도로 한복판에 설치한 화분들이 오히려 통행에 지장을 줬다”고 반박했다. 공동행동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불법 점용이 아니라 민주주의 기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기후·생태 위기를 가속하는 잘못된 사업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국민의 정당한 항의를 벌금으로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취소하고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이 원주시 아카데미극장 철거를 막기 위해 집회와 고공농성을 벌인 시민 24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언급하며 “새만금신공항 반대 천막농성 역시 공익적이고 평화적인 감시·비판 행위로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행동 회원 김명이씨는 “환경부 앞 천막에서 우리는 아침·점심·저녁으로 피켓을 들었다”며 “생명을 포기할 수 없고, 미군 전투기가 들어설 공항을 짓는 것은 기후와 생태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천막농성 이유를 밝혔다. 그는 “국토부가 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막아야 할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우리가 천막으로 문제를 알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천막농성은 비폭력적이고 공익적 행위임에도 도로교통법이라는 좁은 틀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전지법은 절대 필요 없는 공항을 막기 위한 절박한 행동을 무죄로 인정하고, 벌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결의문에서 △항소심 인용 △벌금 탄압 중단 △수라갯벌 보존을 요구하며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억압되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공항이 아닌 갯벌,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사진)가 내정되면서 공정위가 플랫폼과 재벌 분야에서 ‘규제 강화’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 내정자가 기업에 대해 강한 처벌을 주문해온 만큼 공정위의 기업 제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17일 주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의 국회 송부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쯤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 플랫폼 문제…온플법과 별도로 현행법 집행 강화과거 ‘재벌 개혁’ 강조…기업집단국 역할 커질 가능성 주 내정자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쥐고 있는 시장지배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다. 이재명 정부에선 윤석열 정부의 ‘자율 규제’ 기조가 대폭 수정되는 분위기다. 주 내정자의 “데이터 독점과 불공정 관행이 혁신을 저해한다”는 과거 발언 등에 비춰보면 강한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과 관련해선 미 의회의 우려 제기 등 외교적 이슈가 있어 당장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 내정자도 지난 14일 출근길에 “공정위가 갖고 있는 현재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질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온플법’이라는 별도 법안 대신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을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내정자가 임명되면서 공정위 내 기업집단국의 역할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과’에서 ‘국’으로 격상됐다. 이후 규제 완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역할이 쪼그라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 내정자는 재벌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와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 주 내정자는 2021년 경향신문에 쓴 칼럼에서 “극소수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대다수 소기업으로 구성된 뾰족한 압정 모양의 기업생태계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제도로 재벌그룹을 옥죄기보다는 현행 제도하에서 법 집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재임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도 더 강도 높은 기업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주 내정자는 2021년 이재명 캠프 경제2분과위원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공정위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적 있다. 그는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는 작은 처방으로는 해결 못한다”며 “기업이 징벌적 처벌의 부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등 위법행위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등을 둘러싸고 더 촘촘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공정위의 인력 충원 여부도 관심사다. 주 내정자가 경제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법 위반행위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경제분석국’을 신설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사청문요청안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현재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국방부가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의혹 관련 언론보도를 반박하며 낸 ‘2023년 8월29일자 국방부 입장문’에 대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사진)의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낸 입장문은 ‘이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VIP 격노 등을 접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최근 전 대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국방부는 2023년 8월29일자 입장문에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질의서를 인용한 보도를 반박하며 “해병대 사령관이 ‘VIP(대통령)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는 주장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장관은 당시, 보도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통화한 바 없으며 해병대 사령관도 관련 내용을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입장문은 사실과 거리가 있었다. 특검은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의 문제점과 관련해 질책성 통화를 한 정황을 파악했다. 전 대변인은 특검 조사에서 이 입장문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이 VIP 격노 의혹을 부인한 만큼, 대변인실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준비해 보고한 다음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방부가 당시 발표한 채 상병 사건 관련 다른 입장문들도 대부분 ‘이 전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이 전 장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변인실이 장관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서라고 해도, 입장문 발표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관여도가 상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당시 국방부가 밝힌 입장대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격노에 준하는 통화를 받은 사실이 없고, 대변인실이 입장문 발표 전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거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 내용을 해병대 사령관에게 말한 적도 없다”며 “국방부 차원에서 나가는 입장문은 원칙적으로 장관에게 모두 보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메타)이 화면을 탑재한 첫 스마트 안경을 다음달 출시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이퍼노바’(Hypernova)로 알려진 메타의 차세대 스마트 안경은 메타가 현재 판매 중인 레이벤 스마트 안경과 달리 내장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작은 화면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실행과 알림 확인 등이 가능하다. 손 동작과 안경 프레임 측면의 정전식 터치를 통해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 블룸버그는 이 스마트 안경의 가격이 800달러(약 110만원)부터 시작된다고 전했다. 1300~1400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졌다. 레이벤 스마트 안경은 299달러부터 시작한다. 블룸버그는 “이번 가격 변경은 수요를 늘리기 위해 메타가 낮은 이윤을 감수한 것”이라며 흔히 사용되는 신제품 출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하이퍼노바는 다음달 열리는 메타 연례 제품 발표 행사 ‘커넥트’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스마트 안경은 스마트폰의 뒤를 잇는 차세대 기기로 주목받고 있다. 메타는 2021년부터 세계 최대 업체 에실로룩소티카와 손잡고 카메라와 스피커가 장착된 레이벤 브랜드의 스마트 안경을 판매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에실로룩소티카 지분 3%(35억달러·약 4조9000억원)를 인수했다는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홍보용 불법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폭탄전화)’을 합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수백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단속 방법이다. 해당 번호를 상시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무력화하기 때문에 일명 ‘폭탄전화’로도 불린다. 수신을 거부할 상황을 대비해 발신할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수백개까지 생성해 운용한다. 그간 99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제주시는 2019년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전화 발신 불법 광고물이 2019년 2032건에서 2022년 628건으로 3년 만에 69% 감소했다. 다만 이 시스템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1월 “법적 근거가 없어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일선 지자체의 시군구 조례표준안에서는 불법 전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워놓고 있다. 예를 들어 불법 전단을 21장 이상 배포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장당 2만5000원, 2차 위반 시 장당 3만2000원, 3차 위반 시 장당 4만2000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행안부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서는 ‘지자체가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불법 전단 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불법 광고물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단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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