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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의 ‘중국 인권보고서’에 “인권이 정치쇼 도구 전락”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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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19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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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미국의 지난해 인권침해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금권선거, 인종차별, 가자지구 학살 등을 지적하며 “인권 문제가 정치적 쇼의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미 국무부가 매년 인권 보고서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것에 대응해 미국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1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전날 ‘2024 미국 인권침해 보고서’를 공개했다. 약 1만7000자 분량의 보고서는 “돈이 미국 정치를 지배한다”며 지난해 미 대선 기간 총 159억달러(약 22조원)의 자금이 동원됐고 이 가운데 77억달러(약 10조6000억원) 이상이 고액 기부자들인 ‘슈퍼팩’에서 나왔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또 “높은 물가 상승률 탓에 미국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 노숙인 수는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전했다. 미국 제약업계가 로비를 통해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사용 허가를 받은 일을 거론하며 “정부와 기업의 결탁이 마약 남용과 마약 위기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만연하다며 흑인은 백인보다 유죄 판결을 받은 비율이 높다는 분석을 소개했다. 아시아계가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데 장벽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전했다. 또 “국경 지역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며 “이주민들은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에 직면하고 있고 수많은 이주민 아동들이 착취와 노예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인이 이주민에 대한 분노를 조장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오랫동안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추구해왔다”며 일방적 제재의 남용은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의 공범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미국 인권침해 보고서는 지난 12일 미 국무부가 내놓은 중국 인권 보고서에 대한 맞불 성격인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중 간 관세전쟁 휴전 기간을 90일 더 연장한 다음날 나와 눈길을 끌었다. 미 국무부는 올해 중국 인권 보고서에 지난해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무슬림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 및 종교 집단 구성원들에게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가 발생했다고 적었다.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를 기록한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자신의 저작물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한 미국 작곡가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의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곡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의 곡이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 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어서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의 곡이 원고 곡에 의거해 작성된 것인지에 관한 원심 판단은 가정적인 것으로, 원고 곡을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원심의 가정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영미권의 구전 동요인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편곡해 만든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중독성 있는 노래와 그에 맞춘 춤 영상(베이비 샤크 댄스)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며 유튜브 사상 처음으로 조회수 100억 뷰를 기록했다.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자신이 2011년에 발표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301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더핑크퐁컴퍼니 측은 구전 동요를 편곡해 제작한 것일 뿐,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며 맞섰다. 구전 동요인 베이비 샤크는 ‘작자 미상’인 곡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더핑크퐁컴퍼니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판단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감정 촉탁 결과에 비춰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니 온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가 저작권법에 따라 2차 저작물로 보호받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더핑크퐁컴퍼니 측이 ‘상어가족’을 제작할 때 원 구전가요와 구별되는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 부분을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유사성이 없다고 봤다. 가상통화 비트코인이 13일(현지 시간) 12만3000달러선(약 1억 6980만원)을 회복하며 역대 최고가에 다시 바짝 다가갔다. 미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동부시간 기준) 비트코인 1개는 12만3003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12만3000달러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 14일 이후 한 달 만이다. 비트코인은 이날 사상 처음 12만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역대 최고가인 12만3200만달러대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 가격도 1.89% 오른 4723달러를 기록했다.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역대 최고가인 4800달러 경신도 눈앞에 뒀다. 기관을 대상으로 한 외환(FX) 및 암호자산 플랫폼 LMAX 그룹의 시장 전략가 조엘 크루거는 “완화된 인플레이션 신호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S&P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는 등 광범위한 자본시장이 비트코인 상승의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지만, 더 큰 폭의 완화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다고 코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분석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14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장동혁 후보를 지지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김 후보도, 장 후보도 훌륭하지만 ‘전한길뉴스’에서 물으니 90% 가까이가 장동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지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리는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에 자신의 징계 사유를 소명하기 위해 출석하면서 “지지 후보에 왜 김문수 후보가 없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저는 6·3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돕고자 열심히 목소리를 냈다”면서 “저 역시 시청자, 당원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 제 의사라기보다 전한길뉴스 시청자의 의견을 대신 표현했다고 봐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이날 유튜브에서 ‘자유 우파 국민들이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도부 후보 발표’ 방송을 하면서 8·22 전당대회 출마자 중 지지하는후보로 당대표에 장동혁 후보, 최고위원에 김민수·김태우·손범규·최수진 후보를 꼽았다. 전씨는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데 대해 “두 가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계 사유가 된) 지난 8일 대구 합동연설회에서의 소란은 전한길이 일으킨 것이 아니고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전한길을 공격했기 때문에 난 정당하게 평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배신자 칭호를 했다”며 “오히려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잘못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당대회 중 중앙당사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는 위기 속에 굳이 전한길을 징계하겠다고 전광석화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당시키지 않는 한 스스로 탈당은 없다”며 “사실관계 파악을 해보면 징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가해자를 두고 피해자에게 징계 조치가 취해지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당원게시판 논란은 왜 징계 안하나”라고 주장했다. 강원 속초시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주민들을 위해 식수용 ‘해양 심층수’ 3만 병을 강릉시에 긴급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양 심층수’는 1만 병 기준 1000만원이다. 전체 3만 병 중 1만 병은 속초시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마련했다. 나머지 2만 병은 속초에 있는 ㈜글로벌심층수에서 기부했다. 강릉시는 강릉지역의 고지대와 비상급수지역, 취약계층에 해양심층수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심층수 전달이 강릉 시민에게 단비 같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전국이 집중 호우로 물난리를 겪고 있지만 강릉지역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을 보면 14일 오전 강릉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24.2%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저였던 2000년 26%보다도 1.8%포인트 낮은 수치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한다. 가뭄의 주요 원인은 올해 강릉지역에 ‘마른장마’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오봉저수지 인근의 최근 6개월 강수량은 371.6㎜로 평년대비 54.9% 수준이다. 13~14일 수도권과 강릉 영서 북부지역에 2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으나 강릉지역의 강수량은 8~15㎜에 그쳤다. 강릉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물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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