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제작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14일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바로잡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 내정자는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특권을 부여하고, 그 소수에 의존하는 성장 문법은 더 통하지 않는다”며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강자가 될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적 강자가 갑질을 행사해 약자들의 혁신성과를 가로막게 된다면 누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려 하겠냐”며 “기업 간의 거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 지속적 과제”라고 말했다. 주 내정자는 또 “한국경제는 아직 강자의 갑질뿐 아니라 혈연·지연·학연 등 정실 관계가 만연하다”며 “이런 정실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경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두가 평등하게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는 시장질서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내정자는 이어 빅테크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의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 독자적으로 온플법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과의 무역협상 이뤄진 후 그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반드시 입법을 통해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공정위가 갖는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시장질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 내정자는 “돈의 힘, 돈과 자본의 횡포로부터 모든 국민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킬 수 있는 균형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경제의 민주적인 통제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공정위”라면서 공정위 인력 확충도 거론했다. 그는 “조직의 투명성·의사결성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경제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러 정상회담을 위해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 도착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소련’이라고 적힌 스웨터를 입고 나와 이목을 집중시켰다. CNN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앵커리지의 한 호텔에 도착해 현장의 취재진에게 “우리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입장과 주장을 하고 있다”며 “(회담에서) 이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의 모스크바 방문 기간에 많은 일이 이뤄졌으며, 이번 회담에서도 ‘유용한 대화’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회담에 참여할 예정이다. 눈에 띄는 것은 라브로프 장관의 복장이었다. 그는 검은 조끼 안에 흰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가슴팍에 큼지막하게 ‘CCCP’라고 적혀 있었다. ‘소련’(USSR)을 의미하는 키릴 문자다. 이를 두고 가디언은 명백한 트롤링(화를 돋우는 장난)이라며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동요하게 하려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 소련에 속한 국가였음을 환기하며 우크라이나를 자극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러시아 현 정권이 소련에 대한 향수를 악용해 정치적·제국주의적 목표를 추구해왔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소련 시절 정보기관 KGB 소속이었으며, 2005년 연설 당시 소련의 붕괴를 ‘20세기 최대의 정치적 참사’라고 언급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은 한 민족”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앵커리지 도심 도로에서는 친우크라이나 시위대의 집회가 열렸다. 시위대는 우크라이나 국기를 흔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종전을 대가로 러시아에 아무것도 양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계엄 가담 방첩사 ‘해체’ 결론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완료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전작권 전환 구조를 두고 ‘일체형’과 ‘병렬형’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파악됐다. 12·3 불법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로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서 전작권 전환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군의 감시·정찰과 작전기획, 지휘 능력을 향상해 대북 억제 태세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아울러 전작권 전환 이후 지휘 구조를 ‘일체형’과 ‘병렬형’ 가운데 어떤 게 더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현재 한·미가 합의한 구조는 일체형이다. 한미연합사령부(전환 후 미래연합사령부)라는 단일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병렬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한·미가 최초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할 때 설정한 구조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한 뒤 한국이 전작권을 보유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체형은 지휘·결심의 신속성을 보다 더 확보하기 쉽고, 병렬형은 한국군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전작권 전환의 의미를 오롯이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정기획위는 ‘3축 방어체계 고도화’도 내놓았다. 3축 체계는 북한의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타격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이다. 이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와도 연결된다. 국정기획위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방첩 및 정보 수집 기능만 남겨두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해체로 결론을 내렸다. 홍 분과장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대체할, 시대 변화에 맞는 남북 합의서를 도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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