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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축비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경찰, 도로주행 단속으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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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18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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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축비 경찰이 제동장치가 없는 일명 ‘픽시 자전거’의 도로주행 단속에 나섰다. 픽시는 ‘고정 기어(Fixed-gear)’의 약칭으로 페달과 바퀴가 연결돼 움직인다. 브레이크가 없고 페달을 후진하듯 역방향으로 돌려 속도를 줄인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청소년들이 주로 타면서 또래 문화로 유행하고 있지만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17일 “픽시 자전거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계도·단속하겠다”며 현행 도로교통법 적용을 예고했다. 그동안 픽시 자전거는 자동차나 원동기에 속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없어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아 법 적용 사각지대에 있었다. 보행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운전금지 조항이 있지만, 픽시 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어서 단속에 혼선이 있었다. 지난달 12일엔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숨졌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다시 검토해 ‘모든 차’의 안전운전 의무를 규율한 규정에 픽시 자전거도 해당되고,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제동방식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계도·단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픽시 자전거 자체가 불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가 아닌 묘기장 등은 단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속된 픽시 자전거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다. 경찰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에게 통보해 경고할 계획이다. 여러 차례 경고해도 부모가 픽시 자전거를 계속 타게 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산불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에게 가구당 최대 1억2000만원이 지급된다. 사망자에게는 최대 1억4800만원이 지원된다. 경북도는 산불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재해구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적십자사를 통해 모인 성금 1398억원 가운데 1375억원(98.4%)이 경북지역에 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산불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배분된 결과다. 산불로 집이 완전히 부서진 ‘전파’ 피해를 본 가구는 정부지원금과 성금을 합해 1억~1억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면적에 따라 성금 2000만~2400만원이 차등 배분된다. 같은 방식으로 정부지원금은 8000만~9600만원이 지급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 면적 66㎡ 미만은 정부지원금 8000만원과 성금 2000만원 등 1억원, 114㎡ 이상은 정부지원금 9600만원과 성금 2400만원 등 1억2000만원이 지급된다. 주택이 절반가량 불에 타는 등 ‘반파’ 피해를 입은 가구에는 정부지원금 4000만~4800만원, 성금 1000만~1400만원이 지급된다. 총액 기준 5000만~6200만원을 지원받는다. 경북에서도 특히 피해가 컸던 안동시와 의성군은 이에 더해 각 300만원과 50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2022년 울진 산불과 비교하면 피해 가구가 더 많아 가구별 성금 지원 규모는 줄고 정부지원금은 늘었다. 도는 “정부지원금은 이미 지급됐으며, 성금은 배분 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 산불로 인한 사망자에게는 정부지원금 등 최대 1억800만원과 성금 4000만원이 지원된다. 부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재난지원금과 도민안전보험, 성금을 합쳐 5000만~1억3000만원이 지급된다. 농기계와 어구 및 송이 피해를 본 가구, 소상공인 피해 등에 대해선 다음달부터 성금이 배분될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도는 이번 경북 산불로 5개 시군에서 주택 3563동이 전소되고, 256동이 절반 정도 불에 탄 것으로 파악했다. 이재민들은 지난달 10일까지 1차로 임시주택(2519가구)과 임대주택(115가구)에 입주했다. 2차로 임시주택 거주 신청을 한 97가구 가운데 50가구는 입주를 마쳤다. 14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대한항공 마일러클럽에서 신규 라운지 오픈 행사가 열리고 있다. 국내 5성급 호텔 셰프들이 즉석에서 조리해주는 오픈 키친 겸 라이브 스테이션이 처음 도입된 이번 라운지는 오는 18일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관광객들이 지난 16일 강원 인제군 내린천에서 거센 물결을 헤치며 래프팅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제48차 장기전세주택Ⅰ 293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293가구는 모두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신규 입주단지다. 강남구 청담르엘 전용면적 49㎡ 19가구, 강동구 더샵 강동 센트럴시티 전용 59·84㎡ 각 4가구, 8가구, e편한세상 강동프레스티지원 44㎡ 23가구, 동작구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44·59㎡ 각 51가구, 15가구다. 물량이 가장 많이 나온 단지는 송파구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로, 43㎡만 110가구가 장기전세주택으로 나온다. 59㎡는 67가구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성년자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소득기준 및 총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을 갖춰야 한다. 자녀 수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완화된다. SH는 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면적별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맞벌이 소득기준을 신설하는 등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전용 50㎡미만 주택은 신청자의 거주지를 우선 순위로 두고 청약 순위가 결정된다. 전용 50㎡ 이상 주택은 청약저축 약정 납입횟수에 따라 청약 순위가 결정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며,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단지·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전환된다. 접수기간은 8월 26~27일 1순위 모집을 시작으로 28일(2순위), 29일(3순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신청자는 본인의 해당 순위 접수 일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 수가 공급 가구 수의 300%를 초과하면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는다. 당첨자 발표는 2026년 2월 6일이다. 입주는 그해 3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준공시기에 따라 입주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SH는 “장기전세주택Ⅰ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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