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오디오E지식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홍보를 위한 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4일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선정적 광고를 담은 금지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를 마비시키기 위해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시스템이다. 수신을 거부할 상황을 대비해 발신할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수백개까지 생성해 통화 중인 상태를 지속하기 때문에 일명 ‘폭탄전화’로도 불린다. 그간 99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제주시는 2019년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전화 발신 불법 광고물이 2019년 2032건에서 2022년 628건으로 3년 만에 69% 감소했다. 하지만 시스템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은 홍보를 위해 불법 전단을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간판이나 현수막 형태의 고정·부착식 광고물과 달리 단속에 한계가 있다. 또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당 최대 4만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을 찾기가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도 있었다. 권익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행안부에 명확한 법적 근거와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불법 전단 등의 표시방법과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새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불법 전단을 21장 이상 배포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시 장당 2만5000원, 2차 위반시 3만2000원, 3차 위반시 4만2000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행안부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불법 전단 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불법 광고물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단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며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의 정주영 창업회장, 정몽구 명예회장, 정의선 회장 등 경영진 3대가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발휘한 인물로 뽑혔다. 미국 유력 자동차 매체 오토모티브뉴스는 18일 현대차그룹 정 창업회장과 정 명예회장, 정 회장을 ‘100주년 기념상’(Centennial Award) 수상자로 발표했다. 1925년 미국에서 창간된 오토모티브뉴스는 미국 외에도 유럽판, 중국판, 온라인판 등을 발행하는 자동차 전문 매체다. 매체는 올해 창간 100주년을 맞아 세계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 및 가문을 선정해 ‘100주년 기념상’을 수여했다. 또 다른 수상자로는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그룹 회장 등 일본 도요다 가문, 존 엘칸 스텔란티스 회장 등 자동차 회사 피아트를 창업한 이탈리아 명문 아넬리 가문, 메리 바라 미국 제너럴모터스(GM) 회장, 빌 포드 미국 포드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현대차의 첫 독자 모델인 포니를 디자인한 조르제토 주지아로 GFG 회장, 루크 동커볼케 현대차그룹 CCO(최고크리에이티브책임자), 현대차그룹 앰배서더이자 전 사장인 피터 슈라이어 등 현대차그룹과 인연을 맺었던 디자이너들이 ‘100주년 기념상’ 수상자에 포함됐다. 오토모티브뉴스는 ‘정의선 회장은 가문의 유산을 기반으로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를 새로운 위상으로 도약시켰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도 실었다. 매체는 “2020년 정 회장이 현대차그룹 회장에 취임했을 때 그는 정 창업회장과 정 명예회장이 수십 년에 걸쳐 일궈온 원대한 비전, 불굴의 의지, 끊임없는 혁신의 유산을 이어받았다”며 “정 회장은 과거 ‘패스트 팔로어’였던 그룹을 이제는 디자인, 품질, 기술 측면의 진정한 리더로 변모시켰다”고 설명했다. 오토모티브뉴스는 정 회장의 리더십과 현대차그룹의 미래 비전에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매체는 “정 회장은 글로벌 감각과 유연한 사고로 수직적 기업 문화를 탈피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도입했고, 외국인 CEO(최고경영자) 등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는 파격적인 인사 정책을 펼쳤다”며 “제네시스 브랜드 출시와 상품 혁신을 주도했다”고 전했다. 또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인공지능, 로보틱스,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 깊은 이해와 통찰력으로 그룹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오는 9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포럼 ‘오토모티브 뉴스 콩그레스’에 참가해 대표로 ‘100주년 기념상’을 수상하고, K.C 크레인 오토모티브뉴스 대표와 좌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메리 바라 GM 회장과 함께 포럼 기조연설자로도 나선다.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양사가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1년 만에 갖는 두 그룹 수장 간 공식 만남이다. 지난 몇 년간 ‘응급실 뺑뺑이’ ‘지방의료 소멸’ ‘공공의료 붕괴’는 사회 위기를 상징하는 말이 됐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속에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하던 한국 의료체계는 균열을 드러냈다. 2년째 계속되는 의·정 갈등을 거치며, 한국 사회는 의사 수 증원을 넘어선 구조적인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몸으로 깨우쳤다. 지난 13일 막을 내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보건·의료 정책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사회1분과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방향 아래, 권역별 거점 공공병원 강화와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을 내놨다. 이찬진 사회1분과장(현 금융감독원장)은 “개별 병원·개별 사업 하나를 지원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전체 의료 체계를 ‘패키지’로 묶어서 보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20여 년간 활동하며 공공의료·복지 현안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전문성을 쌓아왔다. 국정위가 해단식을 한 14일 오전 그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 근처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본인 요청에 따라 인터뷰는 국정위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 자리한 금감원장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걷어냈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보건의료 관련 4개 전략 중 첫 번째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이다. 기획위 발표 곳곳에 의료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읽힌다. “초반부터 국정위 논의 중심에 ‘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놓고, 그 기초를 분명히 다져야겠다는 관점을 유지했다. 한국은 알다시피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높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작지만, 지난 10년간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7.8%로 OECD 평균 증가율(5.2%)보다 높다.) 앞으로 의료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전략을 제시했다.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가 재정은 확대해야 하지만, 실손·비급여 및 잘못된 수가 체계 등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잘못 운영되는 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왜 재정 문제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해야 하나. “건강보험제도 기반의 의료 체계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국민적 인기와 정책 체감도가 높은 제도다. 의료 체계 자체의 지속 가능성이 탄탄하게 잡혀야만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다.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으니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접근하는 대신, ‘국가가 이 같은 관리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 의료 체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건강보험이고, 잘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인기 있는 정책만 할 수는 없다.”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공공의료 붕괴는 지역소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 감소라는 요인도 영향을 주지만, 지방 의료의 전달체계가 아예 붕괴돼있는 것이 가장 문제다. 지방 국립대병원 중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12개 필수의료 과목 전문의를 채우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다. 지역에 민간의료원을 포함해서 포괄 2차 병원이 아예 없는 곳도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KTX를 타고 병원 찾아 서울에 올라온다. 그나마 환자 진료를 정상적으로 보던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감염병 전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환자를 다 내보낸 후로 회복이 안됐다. 공공의료가 이미 와해되고 붕괴됐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확충이라기보다, 일단 회복이라도 하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정위에서는 지·필·공 확충 방안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나 거점 국립대병원 등 공공 부문을 강화하겠다는 안을 앞세웠다. “우선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정상화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지방의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 보건소가 협력하면서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최상위 센터로서 이 체계를 조정·지원하는 기능을 맡는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지원도 지역 중심 의료 체계와 연계되도록 설계했다. 의료 체계 지원을 하나의 ‘패키지’ 개념으로 접근해서 재정이 지원돼야만 의미가 있다. 재정당국에게 이런 부분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고, 일정 부분은 좀 설득이 된 것 같다.” -의료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기획위에서 거의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와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짧기도 했고, 추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기도 했다.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의료인이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느냐 하는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장 이야기를 듣다 보면 높은 연봉에도 지역에 가지 않을 만한 이유는 있다. 지역에 가지 않는 의사 개인만을 비난할 수는 없다.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공공의료 체계가 무너지면서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다. 본인 전공 과목을 뛰어넘어서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재건되면 가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다.” -일반 의대 정원을 늘리는 대신,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를 신설해 공공 부문 의사를 뽑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공에 관한 철학과 인권의식, 윤리가 갖춰진 의사를 길러낼 수 있는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고령화와 인구 구조 변화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해야 한다. 시장화된 의료를 따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방국립대 병원을 강력하게 키워서 공공부문의 의사들이 그 안에서 순환하면서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생태계도 구축해야 한다.” -2028년도 신입생부터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위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군 법무관 시스템들을 도입하려고 한다. 군 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이 없이 군에서 일하다가, 10년 이상 지나야 변호사 자격이 부여된다. ‘지역 의사’라는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지역에서 일정 기간 활동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의료 체계를 손보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가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번 국정기획위 대국민 보고에서는 재정 계획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그간 우리 사회가 공공의료의 중요성만 강조해왔지, 실제로 국가에서 지출하는 부분은 부족했다. 이번에 의료인력의 인건비 관련된 재정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재정 당국과 정말 많이 싸우며 협의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도, 재정과 관련해서는 각각의 이행 계획에 반영돼 꼬리표가 붙어있다고 보시면 된다.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응급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 투입이 될 것이다.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응급 관련된 부분에 재정을 투입해서, 응급실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인 경상보조 사업들을 넣었다. 그밖에는 지방 국립대 병원의 시설·장비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방국립대 병원을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관련 법안이 개정돼야만 복지부에서 더 재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다. 빨리 법을 통과시켜주면 좋겠다고 국회에 의견을 전달했다.” -의사 수 증원을 두고 파업 등 거친 방식으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다. 앞으로 의료 개혁 논의는 어떻게 진행돼야 할까. “저는 의료 개혁은 정치 권력이 혼자 결정하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만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권리의 주체인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가 중요하다. 공론을 대표하는 시민 패널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의미가 있다.” 인간 신체 형태를 갖춘 로봇인 ‘휴머노이드’가 자신의 손과 발을 이용해 드럼을 연주하는 시대가 바짝 다가왔다. 스위스와 이탈리아 연구진이 개발한 시뮬레이션 속 휴머노이드가 악보에 적힌 리듬을 90% 정확도로 구현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연구진은 조만간 현실 속 휴머노이드에 해당 기술을 적용해 ‘로봇 대중 예술가’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스위스 남부 응용과학 예술대(SUPSI)와 스위스 달레 몰레 인공지능연구소(IDSIA), 이탈리아 밀라노공대 소속 과학자들이 구성한 공동 연구진은 최근 휴머노이드가 드럼 연주를 할 수 있게 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논문 사전공개사이트 ‘아카이브’에 실렸다. 연구진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핵심은 가상현실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속에 존재하는 휴머노이드 연주자의 동작을 정밀하게 통제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는 드럼 소리를 직접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휴머노이드가 드럼을 치게 해 소리를 만든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은 손재주와 균형 감각 등에서 놀라운 발전 속도를 보인다”며 “하지만 음악 연주 같은 ‘표현의 영역’에서는 아직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휴머노이드는 가사나 창고 정리 등 노동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진은 휴머노이드 역할을 예술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것이다. 왜 하필 드럼 연주일까. 연구진은 “드럼 연주는 1초 단위의 속도감이 필요하고, 팔과 다리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며 “도전적인 과제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시뮬레이션 속 휴머노이드가 미국 출신 유명 밴드 본조비의 ‘리빙 온 어 프레이어’처럼 드럼 실력이 잘 드러나야 ‘듣는 맛’이 살아나는 곡을 연주하도록 했다. 이 노래를 포함해 록과 메탈, 재즈 장르 등 30여 곡을 ‘훈련 대상’으로 삼았다. 최종 연주 결과는 놀라웠다. 악보에 적힌 리듬을 90% 정확도로 구현했다. 시뮬레이션 속 휴머노이드는 손을 십자 형태로 교차하거나 곡 성격에 따라 스틱을 바꾸는 등 진짜 사람 같은 행동을 했다. 연구진은 향후 해당 소프트웨어를 현실 속 진짜 휴머노이드에 적용할 계획이다. 조만간 실제 공연장에서 휴머노이드 드럼 연주자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진짜 사람처럼 실시간 즉흥 연주를 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추가 기술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연구진은 “휴머노이드를 창의성이 필요한 공연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최근 공식 발효되면서 ‘관세전쟁’에 이어 ‘환율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관세 다음에는 환율을 겨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던 만큼 금융시장은 미국의 다음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와 환율 압박이 맞물릴 경우 원·달러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티븐 마이런 미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를 소폭 밑돌았다는 발표가 나온 뒤 CNBC와 인터뷰하면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증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물가가 잘 관리되고 있으니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정책 설계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런 위원장은 최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로 지명됐다. 마이런 위원장은 백악관 입성 직전인 지난해 11월 ‘마이런 보고서(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가이드)’에서 관세와 안보를 지렛대로 삼아 다자 간 환율협정(마러라고 합의)을 맺어 주요국 통화 가치를 조정하자는 구상을 제시한 인물이다. 올 상반기 국내외 금융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이 보고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트럼프 행정부 행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통용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런 위원장을 연준 이사로 지명하면서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환율은 재무부 소관이긴 하지만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기자들과 만나 “나는 강한 달러를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약한 달러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조만간 관세·방위비를 지렛대 삼아 글로벌 환율 조정 전략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우선 대미무역 흑자국에 개별적으로 환율 절상 압력을 넣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미 관세 협상은 타결됐지만 ‘환율 협의’라는 불씨는 남아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관세 협상 결과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상 협상에서 환율과 관련한 직접적 논의는 없었다. 하지만 양국 재무당국 간 별도로 환율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발 환율전쟁 가능성과 별개로 미국 내수시장에서 경쟁하는 국가들끼리 각자도생을 위한 환율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는 수출 경쟁력을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세율이 20%인 국가는 자국 통화 가치가 5% 떨어질 경우 미국에서 팔리는 자국산 제품가격 상승폭이 15%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13일 “고율관세를 물게 된 나라들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려 할 순 있지만 이는 달러 약세와 상충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내수경기 침체로 환율정책 운용 폭이 좁긴 하지만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환율과 보폭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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