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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수사정보 거래’ 검찰 수사관,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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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7.26 조회2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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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넘겨주고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출신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SPC 전무 백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20년 9월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 정보를 백씨에게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백씨가 김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원 중 443만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씨에 대해선 “공여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 수사관 외에도 법원이나 국세청 직원 등과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25일 대통령실을 향해 “친명 유튜버로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잡도리하겠다는 건가”라며 “그러면 보수 시사 유튜버도 출입을 허용하십시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아닐 페이스북에 “친명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상호의 고발뉴스,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소속 기자가 대통령실 기자단에 합류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자나 깨나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순도를 감별하며, 틈틈이 물건도 파는 친명 나팔수들이 이제 대통령 기자실에서 활개 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들의 출입 이유는 기자실에 자리 잡고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 기자는 소위 좌표를 찍고, 질문 영상을 자신들 채널에서 조림돌림하면서 웃음거리로 만들며, 대변인에게 정부 홍보용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서비스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에서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1호 기자‘라고 한다. 그만큼 무게 있는 자리”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1호 기자를 ‘1호로 손봐줘야 하는 기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 성향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에 “국민과 언론을 바보로 아는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에 합류한) 3개 채널의 이 대통령 찬양 농도와 규모에 맞대응하려면 신의한수, 고성국TV, 펜앤마이크 등은 출입이 허용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와 김 여사 일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건진법사 관련 금품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 함께 ‘코바나컨텐츠 뇌물 의혹 사건’도 적시했다. 코바나컨텐츠 사건은 검찰이 앞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으로, 특검이 이 사건까지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6일 김 여사 첫 소환조사를 앞두고 특검팀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총망라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문형주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코바나컨텐츠 뇌물 사건, 명품가방 등 금품수수 사건, 공천개입·부당한 선거개입 사건 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주거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컴투스홀딩스 사무실, 컴투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날 실시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컴투스는 코바나컨텐츠 뇌물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컴투스는 2015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마크 로스코전’ ‘르 코르뷔지에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등에 2억1950만원을 협찬했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은 컴투스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었다. 이 때문에 컴투스가 검찰 수사 무마를 바라고 코바나컨텐츠에 협찬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컴투스는 실제로 중앙지검으로부터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검이 컴투스를 시작으로 코바나컨텐츠 뇌물사건 재수사에 나서면서 전시회에 협찬한 다른 기업들도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르 코르뷔지에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야수파 걸작전에는 각각 23개, 10개, 28개 기업(중복 포함)이 협찬했다. 야수파 걸작전에 후원한 GS칼텍스, LG, 우리은행 등은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김 여사와 함께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관저 이전 공사 관련 논란이 있는 21그램과 희림종합건축사무소도 전시회에 협찬했다. 김 여사는 2022년 4~8월 사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과 통일교 관련 현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태균씨로부터 2022년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은 이날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대표로 재직하면서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기 남양주시 A요양원, A요양원과 같은 건물에 주소지를 둔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 시행사 ESI&D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은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ESI&D가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ESI&D가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은 이 시기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 중인 김 의원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2016년도 양평 공흥지구 관련 사건만 (압수수색) 영장에 범죄사실로 공개돼 있다”며 “기소가 안 됐던 사안인데 9년이 지난 지금 그때 그 사건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인지, 정상적인 수사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항소심 재판 중단을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희석)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검팀이 ‘이 사건 재판이 당장 확정(판결)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보냈다”면서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측도 이에 동의하면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25일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검사들이 요직으로 복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검사복을 벗었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33명에 대한 신규 보임(승진·18명) 및 전보(15명) 인사를 오는 29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임 서울고검장에는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이 임명됐다. 구 신임 고검장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립했을 때 법무부 대변인으로 추 전 장관 입장을 대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에 임명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대전고검·광주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을 전전했다. 부산고검장에는 이종혁 광주지검장(30기)이 임명됐다.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의 참모진은 전원 물갈이됐다.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에는 특수통인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30기)가 임명됐다. 박 신임 검사장은 2020~2021년 구 신임 고검장 뒤를 이어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다. 이후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맡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대구고검·부산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검찰개혁 업무를 담당할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는 차순길 서울고검 형사부장(31기)이 임명됐다. 차 신임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맡아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다뤄본 경험이 있다. 그는 김건희 특별검사팀 출범 전까지 서울고검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를 담당했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에는 김형석 대구서부지청장(32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에는 차범준 인천지검 2차장(33기), 대검 형사부장에는 장동철 제주지검장(30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김도완 법무부 감찰관(31기)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특히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해 균형 있는 인사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대검 과학수사부장에 임명된 최영아 남양주지청장(32기), 법무부 법무실장(검사장)에 임명된 박성민 대전고검 차장(31기), 청주지검장에 임명된 김향연 부산지검 1차장(32기), 제주지검장에 임명된 정수진 청주지검 차장(33기)이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에 포함된 여성 검사들이다. 이밖에 의정부지검장에 이만흠 법무연수원 총괄교수(32기), 춘천지검장에 이응철 대검 대변인(33기), 대전지검장에 서정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31기), 대구지검장에 박혁수 인천지검 1차장(32기), 울산지검장에 유도윤 대구지검 1차장(32기), 창원지검장에 문현철 대검 인권정책관(32기), 전주지검장에 신대경 법무부 송무심의관(32기), 서울북부지검장에 박현준 울산지검장(30기), 서울서부지검장에 임승철 광주고검 차장(31기), 인천지검장에 박영빈 청주지검장(30기), 수원지검장에 박재억 인천지검장(29기), 부산지검장에 김창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31기), 광주지검장에 박현철 서울고검 차장(31기)이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영림 춘천지검장(30기), 정유미 창원지검장(30기), 박영진 전주지검장(31기),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31기)은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가 났다. 이 지검장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꼽힌다. 정 지검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늑장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박 지검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해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에게 인사 대상자임을 알리는 연락을 돌렸다. 이에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신자용 법무연수원장(28기), 박세현 서울고검장(29기), 송경호 부산고검장(29기), 신봉수 대구고검장(29기), 권순정 수원고검장(29기), 황병주 대전고검장(29기), 정영학 부산지검장(29기), 김유철 수원지검장(29기), 정영학 부산지검장(29기), 박기동 대구지검장(30기), 김선화 서울서부지검장(30기),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31기), 전무곤 대검 기획조정부장(31기), 정희도 대검 공판송무부장(31기), 구승모 대검 반부패부장(31기) 등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됐던 검사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조직을 쇄신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대규모 인사”라며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해 새롭게 인재를 발탁해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 중간간부 인사 작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감사원) 정책감사나 (검찰)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수사 남용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정기관의 표적 감사·수사를 차단하고,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보복과 국론 분열의 악순환을 끊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평가할만 하다. 이 대통령의 신중한 사정권 행사 지시는 정치 감사·수사 논란이 반복되면서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와 복지부동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요즘 공직사회는 복지부동도 아닌 낙지부동”이라고도 했다. 이래선 민생·경제의 어려움 타개를 위한 적극 행정도,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집행도 어렵다고 보았을 것이다. 정부 정책을 수행했다고 징계·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공무원이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기소를 통한 전 정권 사정은 감사원·검찰이 정권 옹위기관으로 전락한 윤석열 정부에서 극에 달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드 배치 기밀 유출 등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 수십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월성 원전 자료 삭제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16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공판에선 검찰이 ‘변동률 조작’을 ‘변동률 수정’으로 공소장을 고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이러니 누가 봐도 임기 내내 실정을 거듭했던 윤석열 정권이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벌인 정치보복 감사·수사라고 하지 않겠는가. 본래 정책감사나 직권남용 수사는 국가의 위법한 정책 결정을 시정하고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 넣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 보복성 감사·수사는 그 자체가 위법한 직권남용이다. 그 표적이 된 공직자는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패가망신에 가까운 타격을 입게 된다. 인권적 차원에서라도 정책감사와 직권남용 수사는 자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고의적 정책 실패나 권한 남용에 면죄부를 줄 우려도 있는 만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어떤 제도도 완벽한 것은 없고, 결국 사람이 문제다. 이재명 정부의 감사·수사 개선 추진이 정치적인 이유로 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폐단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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