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용영향 이재명 대통령이 6개월 만에 재가동한 정상외교의 첫날은 바쁘게 흘러갔다.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양자 회담 2건과 환영 리셉션, 만찬까지 소화하며 빠듯한 ‘1박 3일’ 일정의 첫날을 보냈다. 한국으로서는 반년가량 맥이 끊어졌던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출발점이란 의미가 있는 날이다. 동시에 이를 바라보는 국제사회로서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외교 무대로 돌아온 한국을 주시하는 첫날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G7 일정 첫날인 이날 오후 대니얼 스미스 캐나다 앨버타주 주총리가 캘거리의 한 호텔에서 주최한 환영 리셉션에 참가했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와 별도로 이날 리셉션에는 캐나다 정부가 초청한 국가 정상과 유엔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수장 등이 모였다. 리셉션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하나의 주제가 될 정도로 화제에 올랐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 사안에 관심이 많더라”면서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단하다는 관점을 갖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민주화의 험난한 역정을 겪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도 한국 민주주의 회복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을 향한 존경심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앞선 정상회담에서 남아공 대통령에게는 만델라 전 대통령과 민주주의 이야기를, 호주 총리에게는 6·25 파병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가 급거 귀국을 결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식도 이야깃거리가 됐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주 또한 1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다가 무산된 상황을 맞았는데, 이를 계기로 이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대미 관세협상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것이다. ‘관세 협상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에 대한 대화를 정상들끼리 한 것인데, 이 대통령은 호주 총리뿐 아니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이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한복 차림도 리셉션에 참석한 정상 부부들의 관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리셉션 드레스 코드가 전통의상 혹은 정장이었다”라며 “김 여사는 연노란색 치마와 녹색 저고리 등 전통 한복 의상을 입고 참석을 했고, 사진 촬영을 함께하자는 요구를 많이 받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구글에 이어 애플도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이를 허가할지 답변해야 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에선 2만5000대 1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국내 사용에는 제약이 없지만 국외 사용 여부는 국토부·외교부·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결정한다. 이번에 다시 지도 반출을 요청한 애플은 한국 정부 요청에 구글보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정밀 지도와 보안시설을 ‘블러(blur·가림)’ ‘위장’ ‘저해상도 처리한 지도’ 등 3가지 처리를 모두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애플은 지도 데이터를 SK 티맵에 쓰겠다고 신청했으며, 정부의 3가지 요구를 국내 여건에 맞춰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정부의 3가지 요청에 받아들이지 않고 ‘가림’ 처리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애플이 구글과 달리 서버를 국내에 두고 있다는 점도 심사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국내 서버가 있으면 보안 시설 노출 때 바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도 반출 심사 때 이를 중요하게 본다. 정부는 애플의 지도 반출 요청에 오는 9월8일까지 답변을 줘야 한다. 앞서 구글이 요청한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심사는 진행 중이다. 한 차례 심사 기간을 연장한 정부는 오는 8월11일까지 구글에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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