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STENUP2 12·3 불법계엄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이 ‘외환죄’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특검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5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예비역 대령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정보사 소속 군인 A씨가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A씨를 상대로 반대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환죄에 관한 질문을 하려하자 양측이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특검은 변호인 측이 반대신문에서 외환과 관련해 묻는 것은 주신문 범위를 벗어난 데다, 공소사실에도 포함돼있지 않은 부분이라 부적절하다고 문제 삼았다. 특검은 “증인신문은 공소사실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규칙”이라며 “재판장이 제재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보가 법정에 나온 이유도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 규명을 위한 특검법 때문 아닌가”라며 “내란죄로 한정해 얘기하면 굳이 여기 앉아 있을 필요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은 (압수수색·구속 등) 다 하는데 저희는 증인신문도 못하나”라고도 했다. 재판장이 “품위를 지켜 감정적 언사를 자제하자”고 요청했으나 양측 발언이 뒤엉킨 채 오가는 상황이 약 20분간 이어졌다. 재판부의 중재 끝에 신문이 시작되자 변호인 측은 A씨를 상대로 “훈련용으로 구매한 인민군복을 입고 대북침투를 하면 외환유치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적 있나” “증인이 행한 군사작전이 적국과 통모해 전쟁을 개시하는 행위라 할 수 있나” 등을 물었다. A씨는 각각 “생각해본 적 없다” “아니다. 정상적인 군사행위” 등으로 답했다. 신문을 통해 ‘외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답을 얻으려는 변호인 측 전략이 엿보였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단(전쟁)을 일으키거나 항적(무력행사)을 하게 한 경우’ 처벌한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특히 김 전 장관이 김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중간에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검이 최근 김 사령관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자, 김 전 장관 측에선 내란 재판에서도 방어권 행사 준비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반대신문도 외환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 측은 A씨를 상대로 “드론사령관 임무가 적국과 통모해 전쟁을 개시하려는 것인가” 등을 묻기도 했다. 특검과 변호인 측의 날 선 신경전은 재판 막바지까지 이어졌다. 특검 측은 “형사소송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 등 변호인 측의 부적절한 언행을 공판조서에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현역 사령관 등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검사들이 헌법을 모욕하는 행위” “모욕받아 마땅하다” “가만히 계시는 특검보가 말씀했으면 좋겠다” 등 감정 섞인 발언을 쏟아냈다. 법정을 찾은 방청객들은 변호인 측 발언에 박수와 환호를 보내다 법정 경위한테 제지당했다. 양복 차림에 머리가 일부 희끗희끗해진 김 전 장관은 방청석을 향해 꾸벅 인사를 하고 법정을 떠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공약으로 영등포구 문래동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짓겠다는 공약을 했더라도 부지로 다른 곳으로 옮긴 것에 위법이 없다는 감사원 결과가 25일 나왔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 시절 제2세종문화회관을 문래동에 짓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이후 문래동 부지를 검토했으나, 이후 대지 면적이 공연장을 건설하기에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의도공원으로 부지를 변경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지난해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지변경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문래동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할 것이라고 했더라도 선출된 이후에 이에 구속돼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약과 다르게 제2세종문화회관의 부지를 변경했다고 해서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영등포구가 문서로 ‘제2세종문화회관 입지 재검토’ 공식요청을 한 것처럼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영등포의 입지재검토 요청방법을 시정연설, 언론인터뷰, 구민간담회 등으로 기재한 점 등을 볼 때 문서를 통한 공식적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오인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감사 대응 과정에서 서울시는 행정력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소모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청주국제공항에 민간 항공기 활주로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서명운동에 116만명이 참여했다. 충북도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서명운동’에 총 116만1908명이 참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충북도는 청주공항에 민간 항공기 활주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지난 4월 14일 100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에 나섰다. 66만2941명이 온라인 서명을 했고, 종이 서명에는 49만8967명이 참여했다. 이는 최근 충북도가 추진했던 서명운동 중 가장 많은 참여자수를 기록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2021년 충청권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 서명운동에는 55만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2023년 중부내륙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에는 107만명이 서명했다. 충북도는 조만간 116만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호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많은 참여와 지지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소중한 서명이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는 25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려 한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60대 공범 2명은 각 징역 1년 10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14일부터 7월까지 경북 구미시 상가 건물 2곳을 빌려 곡괭이와 삽으로 약 5ｍ 길이의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송유관까지의 거리를 잘못 계산해 주민에게 발각되는 등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자금 조달과 자금 관리, 현장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심야 시간대에 범행을 저질렀다. 외부에서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리창에 선팅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송유관이 파손될 경우 경제적 손실과 폭발 위험 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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