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선물 “이 죄가 그렇게 무거운 건지. 벌금도 너무 과중합니다.” 24일 오후 2시50분 인천지법 부천지원 351호 법정에 선 60대 피고인 A씨가 말했다. 약 5분간 이어진 그의 최후진술에서 반성이나 사과의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A싸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5·18은 북괴가 전면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다. 성공하면 남침으로 연결됐다” “살인기계급으로 양성한 공작요원 600명이 광주에 파견돼 광주교도소를 공격하다가 490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했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이미 두 차례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이날 그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에서도 내내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A씨는 “5·18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알아야 하지 않느냐”면서 “그런 생각에서 특정인의 발언을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발언을 한 당사자는 정작 처벌받았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서 “내용을 발표한 당사자는 그러한데, 이 내용을 공유한 것이 죄가 큰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제가 생활이 어려운 편인데 벌써 5·18로만 세 번째 재판에 서게 됐다. 1년 전부터는 블로그에 글도 안쓰고 있다”면서 “우리가 무엇이 옳은 건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A씨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데는 5.18 특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너무 가볍기때문인 측면도 있다. 특별법에서는 법 위반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수사당국이 인지수사나 기획수사를 벌이는 일도 거의 없다. A씨의 경우 일반 시민인 이주원씨가 고발을 통해 법정에 세웠다. 이씨는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긴 했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한 것 같다”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명태균 게이트)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3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조 의원을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3월 조 의원이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명씨가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의원이 명씨 측에 전달한 국민의힘 서초갑 책임당원 명부를 불법 여론조사에 이용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명씨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검사의 주거지·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하면서 명태균게이트 의혹 수사를 본격화 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원에 대해 이날 또는 오는 24일 소환조사 통보를 했는데, 김 전 의원은 다음 달 7일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명씨에 대해선 오는 28일 출석을 통보했는데, 명씨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청탁용 선물이 흘러간 정황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통일교 등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청탁과 선물을 전하고, 전씨가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삼각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것이 마지막 퍼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했는지가 핵심이다. 특검은 통일교 측에서 민원사항 해결을 목적으로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할 청탁용 선물을 구입한 정황을 상당수 찾아냈다. ‘6220만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의 영수증, 물품 구매 기안서가 대표적이다. 고가의 물품 구매가 한 총재의 결재를 받아 진행됐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도 확인했다. 이 선물들이 김 여사에게 실제 전달됐는지 입증하는 것이 특검이 풀어야 할 과제다. 전씨에서 김 여사로 이어지는 길목에는 대통령실 행정관 2명이 있다. 김 여사 최측근이자 수행비서인 유모 전 행정관과 정모 전 행정관이다. 샤넬 가방 2개는 유 전 행정관에게 넘어갔다. 유 전 행정관은 검찰 진술에서 이 가방들을 “다른 가방과 신발로 바꿨다”고 말했다. 김 여사와의 관련성은 부인했다. 그러나 그가 가방을 교환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캠프 인사가 동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여사와 관련됐다는 의심이 풀리지 않는 이유다. 교환된 샤넬 가방 등은 다시 전씨에게 전달됐는데, 전씨는 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씨는 김 여사로 이어지는 흐름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배치되는 증거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전씨가 휴대전화에 ‘건희2’로 저장한 인물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대표적이다. 전씨는 통일교 관련 청탁을 할 때 ‘건희2’로 연락했다고 한다. ‘건희2’는 정 전 행정관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2022년 4월 ‘건희2’ 번호로 한 총재의 맏며느리 문모 선학학원 이사장, 윤 전 본부장, 한국종교협의회 간부들의 개인정보와 이력을 보내며 취임식 초청을 요청하기도 했다. 취임식 초청은 통일교의 ‘5대 청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전씨가 인사 청탁 메시지를 ‘건희2’에 여럿 보냈고, ‘건희2’가 답장한 기록도 있다. 대통령 취임식 초청 외에 교육부 장관의 통일교 개최 국제행사 참석,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사업, YTN 방송사 인수,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등도 통일교의 주요 청탁 사안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본부장은 이 청탁을 전씨가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봤다. 윤 전 본부장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된 통일교 관련 청탁 등을 다이어리에 기록했고, 특검은 최근 이를 확보했다. 특검은 두 전직 행정관을 통해 통일교 측의 청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25일 두 전직 행정관을 소환한다. 나아가 전씨와 김 여사, 통일교 측과 김 여사가 직접 소통했는지 보면서 청탁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전씨를 통한 통일교의 청탁용 선물 수수 의혹은 다음달 6일 예정된 김 여사 소환조사의 핵심이다. 김 여사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19일 경남 산청군에 극한호우가 내려 실종된 80대 스님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23일 발견됐다. 산청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5분쯤 산청군 신안면 경호강 휴게소 인근에서 땅속에 매몰된 시신을 찾았다. 시신 발견 장소는 주택에서 500m가량 휩쓸려 내려 온 상태다. 지원본부는 지난 19일 신안면 외송리 신안암에서 실종된 80대 스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체 부패로 정확한 신원 확인을 확인하고 있다. 산청군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1명(80대 남성, 신등면 율현마을)으로 줄었다. 지난 19일 산청군 곳곳에 300㎜에 육박하는 폭우로 산사태가 나고 하천이 범람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산청읍 9명, 신안면 2명이 숨지고, 생비량면·단성면에서 사망자가 1명씩 나왔다. 정부는 지난 22일 경기 가평과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여야가 오는 29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한다. 대선 때 성폭력 발언을 여과없이 재현해 60만명 이상의 국민이 의원직 제명 청원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오는 29일 윤리특위 구성안을 상정해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구성 시 대선 때 성폭력 발언을 재현해 논란이 된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6·3 대선 TV토론에서 성폭력 발언을 여과없이 재현한 이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6일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 청원이 60만4630명의 동의로 마감됐다. 이 의원 제명 청원에는 지난해 143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들이 참여했다. 이 의원 징계안 심사는 그동안 윤리특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논의되지 못했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국회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특위 결정 사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최종 확정된다. 의원직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 의원 건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구체적 논의를 하는데, 자문위가 아직 구성되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날 강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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