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비법 [사설] 기초학력 커진 격차, 다문화아동 학업·적응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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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7.27 조회1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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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비법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학력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읍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와중에 다문화 학생들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2040년대에 한국은 인구 10% 이상이 다문화 배경을 가진 다문화 국가로 변모한다. 단 한 명의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도 낙오하지 않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교육부가 22일 공개한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보면 대도시 학생은 모든 과목에서 읍면 지역보다 학업 능력이 뛰어났다. 대도시 중3은 71.9%가 국어 과목에서 ‘보통 학력’ 이상인 반면 읍면 지역은 58.2%였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읍면 지역이 높았다. 중3 국어 과목 미달 비율은 읍면 13.8%, 대도시 8.2%였다. 수학은 지난 2년 새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미달 비율이 읍면 중3은 2022년 17.3%에서 2024년 17.9%로 늘었으나, 대도시 중3은 이 기간에 11.4%에서 9.7%로 줄었다. 도농 간 학력 격차는 부모의 소득이나 사교육 여건 등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최근 양태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다문화 학생 증가가 맞물린 결과라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내 다문화 학생은 19만4000여명으로 전체 초중고 학생의 3.8%를 차지한다. 지방은 그 비율이 더 높아 전남의 군 지역은 다문화 학생이 10% 이상이고, 일부 지역은 20%를 넘어섰다. 학령기에 한국에 온 다문화 학생은 언어 장벽으로 수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국내에서 나고 자란 다문화 학생도 고충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부모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가정에서 보충 학습도 거의 불가능하다.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전체 평균보다 높고, 대학 진학률은 40%에 불과하다.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은 개인의 발달·성장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통합과 공존을 위해서도 긴요하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서로 돕고 경쟁하며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지원해야 한다. 특히 출발선상에서 차별이 없도록 돌봄교실과 초등학교 교육부터 강화하고, 진로·진학 상담을 충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부모세대엔 지역사회와 연계해 한국어 교육 등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다문화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한국의 미래를 위한 중대과제가 됐다. 현미경으로 촬영한 환자의 조직세포 이미지를 넣자 인공지능(AI)이 특정 유전자 변이 분석을 거쳐 30초 만에 ‘네거티브(음성)’라고 결과를 내놨다. 폐암 관련 유전자 발현량이 기준치보다 높지 않다는 의미다. AI는 판단에 중점을 둔 부분을 붉게, 그렇지 않은 영역을 파랗게 표시했다. 해당 부분을 확대하면 세포 수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정밀 의료 AI 모델 ‘엑사원 패스 2.0’을 개발한 LG AI연구원은 “최대 2주가 걸리던 유전자 검사 및 진단 시간을 1분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LG AI연구원이 계열사 중심으로 활용해온 자체 개발 AI 모델 ‘엑사원’ 생태계를 외부로 확장한다. 기술 개발을 넘어 기업간거래(B2B) 사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의 AI 전환을 앞당기며 생태계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LG AI연구원은 22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 AI 토크 콘서트 2025’를 열고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2020년 12월 출범한 LG AI연구원의 핵심 역할은 LG그룹 계열사들의 AI 전환 가속화와 그룹 차원의 AI 사업화다. 연구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공모에 지원하는 등 ‘소버린(주권) AI’ 구축에도 적극적이다. 최근엔 일반 모델과 추론 모델을 통합한 국내 첫 하이브리드 모델 ‘엑사원 4.0’을 공개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이날부터 내부 검증을 마친 기업용 AI 에이전트 ‘챗엑사원’의 베타 서비스를 기업·공공기관·연구기관 대상으로 시작했다. 최정유 AI에이전트그룹장은 “LG그룹 사무직의 65% 이상인 5만명이 활발히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며 “심층 리서치 기능은 글로벌 빅텍크와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챗GPT처럼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서비스할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특화 모델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를 만드는 ‘AI 공장’인 ‘엑사원 데이터 파운드리’ 플랫폼을 공개했다. 기업들이 보안 걱정 없이 엑사원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독립된 환경에서 기업용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풀스택(통합형) 솔루션 ‘엑사원 온프레미스’를 출시한다. 3분기에는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과 함께 엑사원을 적용한 AI 서비스를 상용화한다. LSEG의 데이터, 뉴스, 공시 자료 등을 기반으로 투자 자산의 수익률 방향성을 예측하고 보고서를 생성해 투자 및 사업적 의사결정을 돕는 게 골자다. LG AI연구원은 엑사원 패스 2.0 개발에서 보듯 바이오 영역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신약과 치료제 개발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단백질 예측 AI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화영 AI사업개발부문장은 “엑사원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I가 직접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피지컬(물리) AI’ 시대도 대비하고 있다. 이홍락 LG AI연구원 공동 연구원장은 “AI가 현실을 인식하고 판단하면서 실제 환경을 바꾸는 피지컬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로봇이나 공장에서 활용되는 장비에 들어가는 AI를 생각하고 있고 계열사와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 가평군 조종면 주민들은 지난 20일 비가 그친 뒤에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새벽 시간 기습적으로 불어난 물에 더 큰 화를 입을 뻔했는데 대보1리 이장 윤태훈씨(60)가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킨 덕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가평군 조종면과 상면 사이를 흐르는 조종천의 수위는 새벽에 급격히 높아졌다. 전날부터 이곳 일대에는 190㎜ 넘는 비가 퍼부었다. 윤씨는 심상치 않은 빗줄기에 밤새 잠을 설쳤다. 그는 새벽에 조종면과 상면을 잇는 대보교에 홍수경보가 발령됐다는 재난문자를 보고 집을 나섰다. 윤씨는 지난 2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마을 관할구역에 있는 다리라 상황을 확인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윤씨가 트럭을 몰아 다리 앞에 도착한 것은 오전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불과 20여분 만에 물이 마을까지 덮칠 기세로 불어나자 윤씨는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트럭을 몰고 집집마다 돌며 주민들을 깨워 인근 마을회관으로 향하게 했다. 조종천과 인접한 저지대 쪽에는 대피방송이 들리지 않아 자칫 주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윤씨는 “물살이 거세 할머니들을 부축하며 움직이는데 컨테이너 두 개가 눈앞에 떠다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마을회관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해 다시 고지대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옮기라고 연락했다. 그러고 나서 자신도 차를 몰아 몸을 피했다. 윤씨는 마을 주민들을 피신시키고 나자 대보리 윗마을에 있는 펜션이 떠올랐다고 했다. 당시 펜션에는 10여명이 머무르고 있었다. 그는 다시 차를 몰아 펜션에 가서 사람들을 대피시켰다. 그렇게 윤씨가 피신시킨 주민과 펜션 투숙객은 20여명이다. 윤씨는 무릎과 발이 모두 까졌지만 다친 줄도 모르고 뛰어다녔다. 그는 “대피 과정에서 주민 1명이 불어난 물에 휩쓸렸는데 아직도 찾지 못했다”며 “실종된 한 분이 제일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수해 현장에서 만난 박기병씨(67)는 “상황을 전혀 모르다 이장님 전화를 받고 집에서 나왔다”며 “그 덕에 다행히 잘 피했다”고 말했다. 이 마을에서만 40년 넘게 산 윤씨는 2022년부터 이장을 맡았다. 윤씨는 “이장이라는 책임감으로 한 일일 뿐, 같은 상황이면 언제든 다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겸 에어프레미아 회장이 6년만에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전국에 타이어뱅크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개인사업자인 점장들이 독립 운영하는 것처럼 명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 가량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김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회장은 1심 선고 후 세무당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이로 인해 항소심 재판이 지연돼 6년만에 선고가 내려지게 됐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김 회장의 탈세액은 55억원으로 줄어들었고, 검찰은 김 회장 측의 소명 자료를 받아 최종적으로 탈세액을 39억여원으로 조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포탈 세액이 감액되고 탈루 세액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1심 보나 낮은 형량을 선고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은 1심보다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개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증거 인멸을 통해 세무조사를 방해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수 임직원을 동원하는 조직적 범행으로 국세 정의를 심각히 훼손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세액을 납부하고 위장 사업을 그만뒀으며 1심 보다 포탈 세액이 감액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선고 이후 법정에서 문제가 된 사업 방식을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만큼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1991년 타이어뱅크를 창립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전국적인 타이어 유통 전문기업으로 키워 왔다. 사업 성공을 바탕으로 올해는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를 인수해 사업을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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