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2022년 6·1 지방선거 경선에서 배제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영향력으로 다시 경선 기회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아 온 김진태 강원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지난달 말 강원 춘천지역을 찾아 김 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9년 자신이 개최한 한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이유로 2022년 4월 14일 공천 컷오프됐다가 대국민 사과를 조건으로 경선 기회를 받았다. 그는 경선에서 승리한 후 강원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김 지사가 경선 기회를 받은 배후에 명씨와 김 여사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김 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일부 언론에 “(검찰 조사에서) 할 얘기 다 하고 왔다. 못할 얘기가 뭐 있겠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컷오프(공천배제)됐던 김진태 강원지사를 구제하는 과정에 자신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을 추가 공개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2022년 4월 통화 녹음에서 명씨는 지인에게 “내가 의사도 아니고 (김 지사가)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제 안 할래. 너무 힘들어”라며 “(공천관리위원회) 11명 중 3명은 ‘김진태 컷오프 하면 안 된다’, 8명은 ‘컷오프시켜라’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명씨는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 씨와의 통화에선 “김진태는 그거 내가 살린 거야”라며 “김진태 아는 분이 내 얘기를 하니까 (김 지사가) 벌떡 일어나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손을 잡고 막 흔들더래”라고 말했다. 명씨는 “김진태 나보고 ‘주무시면 안 돼요’ 막 이래가 막 사모님 그래가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를 통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뜻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김 지사 측은 “단식농성을 해가며 컷오프에 대한 부당함을 알렸고, 사과 성명까지 발표해 경선 기회를 얻어 도민의 선택을 받아 후보가 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늘어난 것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중대장(28·대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부중대장(26·중위)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죄의 수’에 관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1심은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가 아닌,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했다. 실체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심은 피고인들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함에 따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학대치사죄의 형량(징역 3∼5년)을 참고해 해당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해 A 중대장의 형량을 늘렸다. 재판부는 “원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달라서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A 중대장 등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의 한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 절차와 방법을 위반해 완전군장 상태로 선착순 뜀 걸음과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하고,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A 중대장과 B 부중대장에게 징역 10년과 7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1만인의 목소리 - 이재명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합시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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