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동산 쌀·자동차 수입 늘리고 760조원 투자…미국에 선물 보따리 안기고 급한 불 끈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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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7.28 조회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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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동산 미·일이 22일(현지시간) 합의한 상호관세율 15%는 이제까지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한 5개 국가 중 대미 무역 적자국인 영국(10%)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미국은 베트남에 20%, 인도네시아·필리핀에 각각 19%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안에 대해 “관세보다 투자가 중요하다고 미국에 일관되게 주장하며 압박을 계속해 온 끝에 이룬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서도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은 급랭하는 분위기였다. 쌀 시장 개방을 완강히 거부하던 일본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버릇이 없다”고 비난했고, 시게루 총리도 “동맹을 깔보는 데 참을 수 있나”라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였던 두 나라가 이날 ‘깜짝’ 타결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과시할 수 있는 상징적 성과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일본 정부가 맞춰준 덕분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그동안 백악관은 “자동차·농산품 시장 개방 없이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해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의 쌀 수입 물량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기는 방안을 짜냈다. 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쌀을 관세 예외로 인정받는 대신 연간 77만t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해 왔다. 현재 MMA에서 미국 쌀 차지하는 비중은 45% 가량인데 이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합의에서 일본이 농산물 관세를 인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농업을 희생시키는 것은 일절 들어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도 “관세나 MMA 쌀 수입 총량에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농업계에 안도가 퍼지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다만 양국이 합의한 내용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만 부각하고 있어, 양국의 득실을 평가하기에는 일러 보인다. 브룩 롤린스 미 농무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이번 합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미국 농가와 목장주에 전례없는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 말대로라면 일본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 시장의 수입 문턱을 크게 낮춰야 한다. 한편 일본은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시한 자동차 관세를 절반인 12.5%로 하향 조정한 대신 미국산 자동차 수입·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협상안에 미국의 일본차 수입 할당량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자국 자동차 업체에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방안을 요청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그 외에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 등 5500억달러(약 759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시바 총리는 “정부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달러 규모의 출자·융자·융자보증을 제공 가능하게 하는 합의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반도체·의약품·조선·인공지능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합의안에 대한 일본 내 평가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츠츠이 요시노부 회장은 “국내 경제를 생각하면 15% 관세율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익을 고집하며 장기간 끈질기게 협상한 끝에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는 무역협상 타결 발표에 힘입어 전날보다 3.51% 상승했다. 지난 6월 말의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약 1년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등으로 지지층이 분열하고, 유럽연합·인도와의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한 수’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참된 교육 철학을 가진 사람이 교육 수장에 오른 것을 보지 못한 이 나라의 현실이다. 교육의 공공성·자율성은 교육 행정의 당연한 역할이다. 지도자들이라면 그 위에 ‘어떤 교육이어야 하는가’라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또한 페스탈로치나 방정환처럼 아이들을 진정 사랑한다면, 자본과 권력의 사다리를 향한 숱한 사교육과 그 카르텔을 보고도 묵인할 수 있을까. 청소년의 10% 이상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매년 수백명이 자살하는 이 고통의 현실을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육의 이상은 유한한 인간의 삶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에 있다. 하여 무(無)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내가 아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교양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묻는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가. 모른다면 왜 이 교실에 앉아만 있는가. 들판을 뛰어다니며 해답을 구해야 하지 않는가.” 존재에 대한 물음이 앞서야 한다. 실존주의 철학이 말하듯 우주에 던져진 고독자임을 자각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누구도 자신을 구속한 적이 없는 대자유인임과 동시에 스스로 결단하는 주체적 인간이 된다. 오늘날 교육공학의 한계는 자유로운 본성을 무시하고, 어떤 형태로든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무모한 신념이다. 그러한 교육은 지식을 무한대로 제공하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맞지 않는다. 인간을 능가하고자 하는 과학의 욕망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기계다. 행렬, 함수, 수리 모형의 수학적 계산과 추론에 의한 결과물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특성인 자비와 연민을 느낄 수 있을까. 통합과 통찰의 능력, 정의를 향한 열정과 대가 없이 희생하는 대의를 가질 수 있을까. 피에르 부르디외가 제시한 아비투스, 즉 몸의 경험을 통해 내면화된 인간의 습관 체계를 인공지능도 발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최종적으로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공감과 연대의식으로 사회화되거나 인류를 파멸로 이끈다면 그것은 인간의 모방일 뿐이다. 그렇다면 교육의 질은 결국 교사의 질이다. 국민국가가 주도한 표준화 및 규격화에 끼워 맞춘 교육은 한계에 처했다. 그사이 교사는 지혜를 기르는 스승의 자격을 상실했다. 조선시대 김계휘는 큰아들 김장생을 송익필에게 맡겼다. 자식이 그리워 8년 만에 찾아가보니 물 긷고 나무만 하고 있었다. 가져간 <사략> 한 권도 떼지 못했다. 그러나 “애써 배우지 않고도 알면 더 좋지 않은가”라는 송익필의 말을 듣고 나서 비로소 자식이 문리가 터진 것을 알았다. <논어>의 ‘군자불기(君子不器)’ 교육이다.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로 권력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높은 도덕적 품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학생은 교사를 능가할 수 없다. 교실을 스마트한 제품으로 꾸밀 것이 아니라 교사를 정치와 경제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그들이 이 세계의 문제를 고민할 때 학생도 따라서 고민하게 된다. 최고의 교사가 국가의 미래다. 지구를 황폐화하는 것도, 문명을 나락에서 건져줄 존재도 인간이다. 모든 선과 모든 악이 가능한 인간이 유일한 희망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똑똑한 사람이 아닌 보다 나은 사람을 위해 주입식·암기식 교육 시스템을 폐기한 싱가포르의 헹 스위 키트 전 교육부 장관, 평등한 무상교육과 낙오 없는 교육을 실현하고 좋은 교육은 좋은 교사가 만든다는 모토로 교사의 질을 향상해 교사를 가장 인기 높은 직업으로 만든 크리스타 키우루 핀란드 전 교육과학부 장관, 2018년 세계교사상 수상자로 런던의 다문화사회에서 관계 형성을 위한 미술교육으로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낸 영국의 안드리아 자피라쿠 선생 같은 인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철학 있는 교육자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품고, 그들의 존재 가치가 스스로 발현되도록 돕는 자를 말한다. 부디 이러한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교육 수장이 나오길 기대한다. 금융당국이 ‘6·27 대책’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사업자대출 점검 범위를 대출액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그동안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점검에서 제외됐으나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로를 막기 위해 ‘1억원 이하’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사업대 대출이 용도에 맞게 사용됐는지 보기 위해 5억원 이하 법인 대출에도 사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 ‘1억원 이하’와 ‘5억원 이하 법인대출’의 경우 일정 비율 샘플을 뽑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6·27 규제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효과로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에 비해 둔화됐다”고 진단하며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도 자율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6·27 대책 이후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처음 참석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는 “이번 대책의 취지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관리하고 과장 광고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지난 21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것에 대해 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을 면밀히 관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필요한 시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권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재수립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며 “정부도 소상공인 ·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25일 오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회의를 연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25일) 오후 비서실장 주재로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는 통상대책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협상’이 미국의 요청으로 전날 돌연 연기되는 등 한·미 관세협상 난항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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