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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Q&A 이 대통령 “추경 편성, 소비 진작·소득 지원 모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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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6.18 조회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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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Q&A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인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을 언급하며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두 가지를 섞어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재정 당국의 안을 보고 당정협의도 해야 하니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 이후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추경안과 관련해 보편·선별 지급을 두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소득 지원 정책이냐 아니면 소비 진작 정책이냐, 그 성격에 따라서 추경 편성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다”며 “소비 진작, 즉 경기 정책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역차별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지금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 지원 정책의 측면이 없는 건 아니어서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며 “소비 진작 정책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소비 진작에 더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고소득층에 지원하면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큰 반면, 저소득층은 새로운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런 상반된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 ‘섞어서 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원하되,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금액을 많이 지원하는 절충안이다. 현재는 전 국민에게 1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각각 50만원과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 10% 고소득자 제외 여부를 두고도 정부와 여당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추경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6개월 만에 재가동한 정상외교의 첫날은 바쁘게 흘러갔다.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양자 회담 2건과 환영 리셉션, 만찬까지 소화하며 빠듯한 ‘1박 3일’ 일정의 첫날을 보냈다. 한국으로서는 반년가량 맥이 끊어졌던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출발점이란 의미가 있는 날이다. 동시에 이를 바라보는 국제사회로서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외교 무대로 돌아온 한국을 주시하는 첫날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G7 일정 첫날인 이날 오후 대니얼 스미스 캐나다 앨버타주 주총리가 캘거리의 한 호텔에서 주최한 환영 리셉션에 참가했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와 별도로 이날 리셉션에는 캐나다 정부가 초청한 국가 정상과 유엔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수장 등이 모였다. 리셉션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하나의 주제가 될 정도로 화제에 올랐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 사안에 관심이 많더라”면서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단하다는 관점을 갖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민주화의 험난한 역정을 겪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도 한국 민주주의 회복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을 향한 존경심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앞선 정상회담에서 남아공 대통령에게는 만델라 전 대통령과 민주주의 이야기를, 호주 총리에게는 6·25 파병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가 급거 귀국을 결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식도 이야깃거리가 됐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주 또한 1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다가 무산된 상황을 맞았는데, 이를 계기로 이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대미 관세협상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것이다. ‘관세 협상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에 대한 대화를 정상들끼리 한 것인데, 이 대통령은 호주 총리뿐 아니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이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한복 차림도 리셉션에 참석한 정상 부부들의 관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리셉션 드레스 코드가 전통의상 혹은 정장이었다”라며 “김 여사는 연노란색 치마와 녹색 저고리 등 전통 한복 의상을 입고 참석을 했고, 사진 촬영을 함께하자는 요구를 많이 받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제26회 서울퀴어퍼레이드(퀴퍼)가 열리던 14일 서울 중구 종각역 인근. 퀴어 파트너들이 손을 꼭 잡고, 부스 앞에 섰다. ‘혼인·생활동반자 신고서’를 쓰기 위해서다. 퀴어 커플들은 신고서에 적을 ‘증인’으로 서로를 적기도 했다. ‘마당극 민중의 부활’이 만든 거리극에 참여하는 이들이었다. 현행 민법은 이성 간의 결합만 혼인으로 해석하지만, 이 극은 2026년 생활동반자법·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혼인 신고가 끝나면 “결혼을 축하한다”며 3~4명이 둘러싸고 축하했다. 축가로는 “내게 언제의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면 바로 지금”이라는 가사를 담은 재쓰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이 울려 퍼졌다. 이날 서울퀴퍼에는 노동조합, 시민단체, 기업, 외국 대사관 등 ‘각양각색’의 부스가 운영됐다. 질병관리청, 언론노조 등은 퀴퍼에 올해 처음 부스를 냈다. 질병청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예방과 노출 전 예방요법(PrEP)에 대한 홍보 자료를 배포하는 등 활동을 했다. PrEP은 HIV 예방을 위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의사에게 처방받은 대로 약을 복용하면 HIV 감염을 90% 이상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는 성소수자 인권 보도준칙을 만들어 배포하고, 언론 기사 제목 중 ‘최악’을 꼽는 설문도 했다. 김지경 언론노조 성평등위원장은 “언론인 중에서도 성소수자가 있을 텐데, 적극적으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진 동료가 많지 않다”며 “성소수자 언론인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조직 문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부스를 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불참해 대신 ‘인권위 앨라이(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모임’이 운영하는 부스가 설치됐다. 인권위는 2017년부터 서울퀴퍼에 참여해왔는데, 안창호 인권위원장 체제의 인권위는 ‘동성애 반대 집회’에서도 참가 요청이 들어오자 “한쪽만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퀴어문화축제 불참 의사를 밝혔다. 모임을 이끄는 최준석 인권위 성차별·성소수자 전문관은 “여러 부침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인권위가 지향해왔던 가치가 위원장이 바뀐 뒤 하루아침에 뒤집혔다”며 “인권위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는 게 가장 큰 소명”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인권위 앨라이 부스에 포스트잇으로 “안창호 위원장 물러나라” “혐오주의자 인권위원장은 필요 없다” “내년엔 공식 부스를 차리라”는 등 의견을 냈다. 부스 중에는 ‘청소년 퀴어 단체’도 많았다. 시민단체 ‘노동·정치·사람’에서 운영하는 성소수자 배움터 무지개 교실에서 활동하는 김민지씨(23)는 “자퇴한 청소년 퀴어가 있다면 공부하러 오라”고 외치고 다녔다. 김씨는 “학교에서 배제되는 등 이유로 자퇴하는 퀴어가 많다”며 “무지개 교실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강의, 자습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마당극 민중의 부활’의 부스에서는 총 40여 팀이 혼인·생활동반자신고서를 썼다. 생활동반자신고서를 낸 김은지씨(29)와 지구(24·활동명)는 “법적으로 효력은 없지만 신기하다”며 “무엇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2023년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생활과 가사 등을 공유하며 서로 돌보는 관계를 ‘생활 동반자관계’로 정의하고, 가족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생활 동반자법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지구씨는 최근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을 가야 했다. 두 사람은 이미 같이 살고 있지만 김씨가 ‘보호자’가 되지는 못했다. 지구씨는 “생활동반자법, 동성혼 합법화가 ‘시급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응급실에 가야하는데 보호자가 없을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시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도 “죽을 때 애인이 ‘보호자’가 아니라서 들어오지 못하고, 마지막 말도 전달하지 못한다는 상상을 하면 끔찍하다”며 “생활동반자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퀴퍼 참가자들은 새 정부에 한목소리로 ‘차별금지법 제정’도 요구했다. 대학생 박준형씨(21)는 “차별금지법이 우리에게는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모씨(37)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소수자가 빠지지 않아서, 소수자들에게 힘을 줬던 적이 있어서 명문화된 법이 생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약 20년 전부터 제정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제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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