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진행 카카오, 안산 이어 남양주에 두 번째 데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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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6.18 조회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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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진행 카카오가 경기 안산에 이어 남양주에 두 번째 데이터센터를 짓는다. 카카오는 13일 경기도청에서 ‘디지털 허브’(가칭)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카카오는 경기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약 6000억원을 투자, 연면적 약 9만2000㎡(약 2만8000평) 규모의 디지털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에 이은 두 번째 자체 데이터센터로,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거친 뒤 2026년 착공·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카카오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들어설 디지털 허브는 AI와 미래 기술을 위한 고집적 서버 수용이 가능한 AI 데이터센터로 조성된다”며 “신재생에너지 사용 외에도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친환경 데이터센터로 설계 및 구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2022년 SK C&C(현 SK AX)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를 겪은 이후 제2데이터센터 부지를 물색해왔다. 이후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에 제2데이터센터 설립을 추진했다 무산된 바 있다.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류를 착각해 잘못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이 경우에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승용차 안에서 케타민을 투약하려 하다가 신종 마약류 ‘플루오로-2-옥소 PCE’를 잘못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종류 모두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A씨는 케타민 투약 혐의와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 혐의 두 가지 모두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에 대해선 해당 마약류를 사용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케타민과 관련해선 투약의 고의가 있었지만 실제 투약허잔 않았기에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미수범’인 ‘불능미수’의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마약류 투약 미수범에 그친 A씨에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지였다. 마약류관리법상 재범 예방을 위해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같이 부과하도록 한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1심은 “A씨에 대해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마약류(케타민)의 투약 미수와 매수뿐”이라며 A씨가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이수명령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달랐다.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오로-2-옥소 PCE를 스스로 투약해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에 해당하는 만큼 마약류 사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해 불능미수가 성립한 경우,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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