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다시보기 대통령실, ‘휴가 반려 유감’ 이진숙에 “재난상황 이후 신청은 정상 승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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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7.28 조회1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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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다시보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직장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지만 휴가 신청이 반려된 것은 처음이고, 적잖이 씁쓸한 기분”이라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은 “재난대응 상황 종료 이후 이 위원장이 신청한 조퇴 신청은 허가했다”고 밝혔다. ‘일방적 휴가 반려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반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위원장의 여름휴가 신청은 재난 대응 심각 단계가 발효됐던 시점이어서 반려됐던 것”이라며 “이후 이 위원장이 낸 조퇴 신청은 허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25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휴가(조퇴) 신청을 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허가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달 25~31일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상신했지만, 22일 반려됐다. 대통령실의 설명은 이 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한 내용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이날 휴가 유감’이란 제목의 입장문에서 대통령실이 자신의 여름 휴가를 반려하며 재난 상황을 이유로 든 것에 대해 “프레임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장관급 기관장이 재난 기간 중에 휴가를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 그러나 휴가 신청과 휴가 실행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재난 중에 휴가를 갔다면 비난을 달게 받겠으나 재난 중에 휴가 신청을 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또 다른 프레임 조작”이라고 적었다. 동성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9선거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3년 5월 상 의원을 재판에 넘긴 지 2년2개월여만에 나온 1심 선고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을 하고 있으며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의장 시절 피해자를 추행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은 채 쌍방추행을 주장하며 기사화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하고 다른 피해자가 자신에게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취지로 성명서를 내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무고까지 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상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깊이 성찰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금액 차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 아직 합의하지 못했으나 선고 전까지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상 의원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A의원을 맞고소한 데 대한 무고 혐의도 추가로 기소했다. 상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으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인정하고 합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도 일시 중단된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법원 직원, 소송 당사자 등이 쉴 수 있게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매주 1~2회 열리던 내란 재판이 잠시 멈춘다. 거의 매주 한 번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렸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오는 8월11일 재개된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휴정기에도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를 거부하면서 추가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들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도 멈췄다가 각각 다음달 13일, 14일부터 시작된다. 내란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은 휴정기 이후에 본격 시작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은 오는 8월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휴정기 이후부터 앞서 검찰이 기소한 기존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2개의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추가 기소 사건도 8월11일부터 재개된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역시 8월12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진행된다. 지난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은 오는 9월 9일 두 번째 준비기일이 열린다. 휴정기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특별히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할 수 있다.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 신청사건과 구금 기한이 정해진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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