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온라인강의 “미국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하지 않을 것”…고위 당국자, ‘한·미 동맹 현대화’ 두고 “국방력 발전 기회” 조현 외교부 장관은 14일 북·미 대화가 재개되려면 양국 간 ‘밀고 당기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지만 미국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인 상황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북·미 대화를 두고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한다면 핵보유국 자격을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나올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그래서 (북·미 간) 여러 가지 밀고 당기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뭔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북한은 최근에도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등을 주제로 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완벽하게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만 협상할 수 없고, 핵군축 협상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북·미가) 어디선가 접점을 찾아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조 장관은 오는 10월 말쯤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을 두고 “가정적인 상황이라 답변할 수 없다”면서도 “외교는 희망을 근거로 정책을 만들면 안 되지만, 희망을 잊어서도 안 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 장관은 미국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동맹 현대화 문제를 실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협상이 진행 중이라 상세한 내용을 말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에 이런 내용이 담길지를 묻는 말에 “포함할지 여부도 하나의 협상”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상회담 의제를 두고 “관세 협상의 결과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결과물에) 담을지, 방위비(국방비) 및 주한미군 문제 등 안보 이슈를 일관성 있는 문서로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이게 미국에 내주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며 “미국과 협력해서 우리 국방력을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일본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관계는 변모하는 국제질서와 경제안보 상황과 관련해 소통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며 “과거사 문제는 잊지 않고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조 장관이 지난달 말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은 건 이재명 대통령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 대통령이 이달 말 일본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두고는 “미국 내에서 가지고 있던, 또는 잘못 입력된 우리 정부에 대한 편견이 일거에 깨끗하게 사라지리라 생각한다”며 “이게 실용외교”라고 했다. 한·미·일 협력을 중시한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부가 중국에 기울어진 대외정책을 펼칠 것이란 우려를 씻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계를 두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나 이를 극복하고 일정 부분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측과 수시로 협의하고 필요하면 상호 방문하는 방향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을 위해 교육 대상자와 수당을 늘리고 채용 기업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현재 폐업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이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대상자는 약 2000여명으로, 오는 2028년까지 연간 5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은 희망리턴패키지 취업마인드셋 기초·심화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등 특화취업지원 외에도 기존 수당에 추가로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연계수당(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 중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경력전환형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 교육과정에서 자격증 보유자와 실무경험자 등을 발굴하고, 노동부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과 연계해 최대 월 150만원 참여수당을 받으며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을 채용한 기업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희망리턴패키지 기초·심화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준다. 지원금은 채용 후 6개월, 12개월 시점에 각각 분할 지급한다. 임금근로자로 전환해 근속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정책자금 채무부담을 완화해주는 성과보수도 제공된다. 폐업 시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일시상환 유예만 지원되는데, 취업에 성공한 경우 상환 기간 연장을 지원하면서 1년 이상 근속하고 성실 상환한 경우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준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연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르신, 제가 손을 잡을거니까 발바닥에 힘을 실으면서 일어나보세요.” 이정권 서울36의원 원장(70)이 지난 11일 A할머니(81)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서울 강남구 한 건물 3층 가정집에 혼자 살고 있다. 지난달 5일 집 안에서 넘어져 고관절 3군데가 부러졌다고 했다. 퇴원 후 상시로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했다. 이 원장은 이날 할머니의 노인요양급여 신청용 의사 소견서를 작성하러 왔지만, 그의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침대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는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다. 기어이 두 손을 잡고 일어서게 했다. 이 원장은 할머니와 며느리에게 “고관절도 아물지 않았고, 양쪽 다 수술한 무릎도 여전히 아프시겠지만 어르신은 정신이 지금 맑기 때문에 걷는 연습을 하셔야 한다. 안 하면 이대로 침대에서 영영 못 벗어난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 원장은 이곳에서만 40분을 머물렀다. 다음으로 등과 엉덩이 부위에 욕창이 생긴 97세 할머니 집을 찾아간 이 원장은 보호자들에게 잔소리를 시작했다. 제일 먼저 한 주문은 침대 매트를 바꾸라는 것이었다. 그는 간병인과 큰 아들에게 “어르신이 스스로 자세를 못 바꾸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을 움직이게 해줘야 해요. 인터넷에 욕창방지매트 쳐봐요. 그 중에 아무거나 사도 돼요.” 이 원장은 할머니의 욕창 위로 덮은 ‘가피(假皮)’를 벗겨내고 소독제를 발랐다. 이어 할머니가 평소 먹는 처방약과 식사량까지 모두 살폈다. 그는 집에 들어선지 45분이 지나서야 진료가방을 쌌다. 이 원장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서울36의원’ 소속 의사다. 서울36의원은 서울대 의대 졸업 36회 졸업(1982년) 동기들이 ‘의사가 환자에게 다가가는 진료를 해보자’는 뜻을 모아 2022년 처음 만들었다. 유은실 대표원장과 이경영·고경심 원장 등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방문진료만 하기 때문에 이곳엔 진료실이 없다. 원룸 남짓한 크기의 사무실이 전부다. 이 원장은 서울대 의대 졸업 34기로, 이들보다 2년 선배다. 삼성서울병원·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장을 거쳐 은퇴를 꿈꾸다 이곳에 합류했다. 서울36의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다. 현재는 강남구청과 협약을 맺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와상장애인 등에 대한 진료의뢰가 오면 방문진료를 하고 있다. 방문진료 의뢰가 오면 강북 등 서울 전역을 돌아다닌다. 재택의료, 일차의료 방문진료, 노인장기요양 서류발급,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이 이들의 일이다. 유은실 대표원장(68)은 “부자도 많고 병원도 많은 강남에도 집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 집이 곧 ‘무의촌(無醫村)’인 환자들이 많다”며 “이들에게는 방문진료가 의사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고 말했다. 강남구보건소도 이들의 활동에 발맞춰 공공의료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당연히 이곳의 진료에 ‘돈벌이용’은 없다. 여느 병원처럼 환자를 많이 보면 수익도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의사 1명이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 수에 한계가 있다. 이 원장은 “정말 많이 보면 하루에 8명, 보통은 6명 정도 방문진료하고 나면 하루가 다 간다”고 말했다. 함께 일하는 간호사들과 사회복지사 급여, 사무실 월세 등 관리비를 제하면 이곳 원장들이 받아가는 급여는 많아야 100~200만원선이다. 이 원장은 “애초에 돈을 벌려고 한 사업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며 웃었다. 이들은 방문진료의 매력으로 ‘환자의 Unmet Needs(의료현장에서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치료·진료 등)’를 해소해줄 수 있는 점을 꼽았다. 유 원장은 “진료실에 앉아있으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치료를 하지만, 환자를 찾아가면 그 이상을 보며 치료할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2022년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 전 대표가 소송을 낸 지 약 2년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의겸과 강진구 등은 공동해서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의혹 제보자 이모씨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 골자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이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박모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는 박씨의 음성 등이 담겼다. 이씨에게 이 녹취를 제보받은 더탐사가 의혹을 보도해 논란이 됐고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가 늦은 이유를 남자친구에게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의혹 자체가 허위라고 말이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김 청장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에 대한 한 전 대표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은 같은 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한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 제작·유포와 관련해 김 전 의원 등을 피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밀헸다.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등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밝혔다”며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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