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폰테크 대중 관계, 한·일 과거사 대응…이 대통령 실용외교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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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6.20 조회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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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폰테크 한·미·일 정권교체에도‘협력’ 기조 당분간 유지향후 대중 접근 방향 주목 과거사는 크게 언급 없이‘관리해 나가자’ 공감대“대일 기조 의구심 불식”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진행한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 증진에 뜻을 모으면서 한국의 정권교체 이후에도 양국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두 정상은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관리하자는 데 공감하면서 ‘현재·미래’에 방점을 뒀다. 향후 대중국 관계 설정과 한·일 간 뇌관인 과거사 문제 대처 등이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30분 동안 회담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련한 짧은 만남이지만, 각종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교환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정상은 지난 9일 통화에 이어 한·미·일 공조를 지속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첫 외교무대에서 3국 협력 강화 뜻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협력(언급)은 우리와 일본 쪽에서 (모두) 나왔고, 앞으로 증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한 ‘캠프 데이비드 성명’ 이후 3국 정상이 모두 바뀌었지만, 3국 협력 틀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동맹 경시 성향에 따라 3국 협력이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미국도 현재 이 기제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를 최우선 대외정책으로 설정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과 연계된다. 이는 한국 정부가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인해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향후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대중 접근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양국 협력도 심화키로 했다. 특히 두 정상은 셔틀외교 재개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놓으면서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됐지만 12·3 불법계엄 사태로 중단됐다. 양국 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이 대통령이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일은 2003년 6월(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이다.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와 다른 협력 사안을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거의 문제는 잘 관리해나가고 협력 문제를 더 키워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꾸려나가자는 말씀이 있었고 대체로 공감을 이뤘다”고 했다. 정부의 대일 기조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하는 자리로도 평가된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한·일관계가 여전히 협력 관계를 향해 나아간다는 데 대한 명확한 시그널이 주어졌고, 좋은 출발점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의 전후 80년 메시지, 사도광산 공동 추도식 개최, 일본 지도층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곳곳에 암초가 놓여 있다. 강원도 건축안전센터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도내 21개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침수 우려 지역과 사면·축대벽 등 붕괴 위험이 큰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강원도는 건축안전센터의 구조 분야 전문가와 시·군 건축물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사면 붕괴나 축대벽의 구조적 안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이달 중 점검 대상지에 대한 안전조치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강원도 건축안전센터는 2020년 3월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289개 건축공사장을 비롯해 230개 노후건축물과 48개 해체공사장 등 모두 56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왔다. 안전점검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해 유형별 사전점검을 하는 등 선제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김순하 강원도 건축과장은 “우기와 불볕더위 같은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지만 철저한 대비를 통해 안전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며 “사전예방 중심의 점검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전직 비서실장과 구청 공무원들이 비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며 서 청장에게도 화살을 돌리고 있다. 17일 대전 서구에 따르면 서 청장은 전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일부 직원이 연루된 뇌물·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관련 인원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구정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각종 계약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철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서 청장 전 비서실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를 포함해 이 사건에 연루된 서구청 공무원 6명과 민간업자 9명 등 모두 19명이 뇌물 수수 및 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이 사건을 두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서 청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서구청을 뒤덮은 권력형 비리 카르텔의 검은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청장 측근들이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특정 업체에 조직적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수수한 이번 사건은 우발적 일탈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권력형 범죄”라고 주장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서구청과 행정의 구조적 부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건의 핵심 인물이 구청장 최측근인 비서실장이라는 점에서 서 청장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행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일부 연루 업체가 경찰 수사 진행 중에도 서구청과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검찰에 송치된 민간업체 관계자 9명 중 6명이 서 청장 선거캠프 핵심 인물이나거 후원자였고, 이들이 서 청장 취임 이후 구청 사업을 대거 수주했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시기에도 서구청이 뇌물 제공 업체들과 20건이 넘는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대전참여연대도 “수사기관 조사 시작 이후 내부적으로 충분한 인지와 개선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수의계약이 유지됐음은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선 고의적 방치라고 볼 수 있다”며 “이를 방치한 서 청장도 사실상의 공범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서 청장은 이에 대해 “수사 개시 이후 문제 업체와 추가 계약을 진행한 것은 경찰에서 업체에 대한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해 사건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임을 말씀드린다”며 “이번 사안은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 중인 만큼 수사 결과 위법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 청장은 “아울러 조직 내 부정행위가 구조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인사제도와 계약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수 점검과 제도 개선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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