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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이상민에 구속영장 청구···“계엄 주무 장관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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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7.29 조회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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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었다는 점을 들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실행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무위원 중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 전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25일 그를 소환해 19시간가량 조사했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의율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죄 중 내란우두머리죄에 이어 형이 무거운 범죄에 속한다. 형법은 ‘(내란 관련)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시행된 계엄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와 함께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국방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 된다고 보고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지휘한 행안부 소속의 경찰청과 소방청이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됐다는 점을 주목했다. 경찰은 계엄 해제 표결이 진행되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을 봉쇄했고, 소방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계엄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특히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장관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이런 지시를 하달한 것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직권남용죄가 ‘위험범’(법익에 대한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에 속해 이 전 장관이 지시를 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허위 증언(위증) 혐의도 포함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폐쇄회로) TV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 문건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인 것으로 의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번 주말 낮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오르는 등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토요일인 26일 낮 최고기온은 32~38도, 일요일인 27일 낮 최고기온은 32~37도에 이르겠다고 25일 예보했다. 최고 체감온도도 35도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해안과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이번 더위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고온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 위에서 겹쳐지면서 발생했다. 전국이 이중 고기압에 갇힌 가운데 뜨거운 햇볕이 지표면을 데워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주말에는 바다에서 불어온 습한 남동풍이 소백산맥을 넘으며 달궈지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더위가 더 심화되겠다. 기상청은 “실내·외 작업장이나 논밭, 도로에서는 기상장비가 설치된 곳보다 기온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으니 온열 질환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가축 집단 폐사 가능성이 있으니 사육 밀도를 낮추고 물을 자주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에어컨 실외기 화재, 정전에 대비하고 차량에 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26일 오후와 27일 오전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 산지에는 10~50㎜다. 25일 밤부터 26일 새벽 사이, 26일 밤부터 27일 새벽 사이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서 해수면이 높아지겠다. 파도가 높게 치면서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현대모비스가 올해 2분기 매출 15조9362억원, 영업이익 8700억원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7%, 36.8% 증가했다. 북미 전동화 공장 가동이 본격화하고 고부가가치 전장부품 공급이 확대되면서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 여기에 A/S부품 해외 시장 판매가 늘고, 회사 전반의 수익성 개선 활동이 성과로 이어지면서 영업이익도 크게 올랐다. 현대모비스의 상반기 매출은 30조6883억원, 영업이익은 1조646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7.6%, 39.7% 증가한 금액이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상반기까지 현대차와 기아를 제외한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21억2000만달러의 수주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연간 목표 금액인 74억5000만달러의 약 30% 수준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글로벌 관세 이슈와 전기차 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주요 고객사의 차량 개발 일정이 일부 연기되기도 했지만, 대규모 수주 일정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초 발표한 주주가치 제고 정책의 하나로 중간배당(배당 기준일 8월11일)액을 기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총 11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도 매입해 전량 소각하고, 기존 보유분인 자기주식 70만주도 추가로 소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두고 막판 이견이 돌출되면서 국정기획위원회 내 기류 변화가 일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제기된 의견들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 등을 원점 재검토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당초 대통령실에 보고한 조직개편안을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일부 인사들은 당초 내놓은 방향대로 갈 것을 원하고 있으나, 논란을 고려해 논의 기류가 바뀔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관련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기재부가 가진 국제금융 기능과 통합하고, 금융위의 감독 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하는 내용의 초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소속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하고, 의결기구로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금소원 분리 등과 관련해 이견이 나오면서 조직개편 변수가 커지고 있다. 최근 금감원 73개 부서 직원 1539명은 “금소원을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들의 호소문을 두고 내부에서 이야기가 있었다”며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감독 업무를 금감원과 통합하는 방안도 직원들의 직위나 대우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다. 금융위 직원들은 공무원이지만 금감원 직원들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통합 시 직위나 대우 등을 정리하는 것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 국정기획위에 더 고민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책을 통합한 부서를 어디에 둘지도 의견차가 커졌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기획위의 방향과 달리 기재부의 국제금융 기능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기재부의 힘을 빼야 하는 시점에 (다수 직원들이) 원하는 부서(국제금융)를 그대로 유지하고, 국내금융 기능까지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당초 이달 말쯤 조직개편 방향을 확정·발표하려 했으나, 추가 논의 뒤 다음달 13일쯤 조직개편안을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발표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해방의날’ 연설에서 무역에 대해 언급한 직후 금융시장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종종 그렇듯, 그는 곧바로 입장을 뒤집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이른바 ‘상호주의 관세’를 부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를 유예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자동차 및 철강 부문에 대한 부문별 관세와 함께 다른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관세 유예의 명분은 무역 협정의 협상을 유도하고 동시에 강요하기 위함이었다. 7월 초,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9개국을 포함한 14개 주요 교역국에 서한을 발송해 8월 초까지 무역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서한들만 보아도 미 행정부의 외교경제 정책이 얼마나 즉흥적인지를 알 수 있다. 한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은 문법과 문장 부호가 엉망이었고, 마치 트럼프가 자신의 SNS 계정에 구술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듯한 느낌이다. 예를 들어, 서한에는 ‘미국의 놀라운 경제, 세계 제1의 시장에 참여하기를 초대합니다’라는 식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서한은 트럼프의 다른 무역 정책과도 공개적으로 충돌한다. 예컨대 ‘한국 정부나 귀국 내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기로 결정한다면 관세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자동차 기업을 비롯한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은 상호주의 관세나 부문별 관세에서 면제된다는 뜻인가?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이처럼 촉박한 시한 내에 협상을 시도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곧 드러났다. 이 칼럼이 작성되고 있는 주말 현재, 당초 지난 금요일(25일)에 예정되어 있던 한·미 2+2 대화는 취소됐다. 미국 측은 이를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일정 문제로 돌리며 사과했다. 하지만 두 산업 선진국 간의 복잡한 협상이 이렇게 촉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최근 일본과의 합의를 통해 우리는 그 답을 엿볼 수 있다. 미 행정부가 ‘90일 안에 90개의 협상’을 약속했지만 난항을 겪자, 트럼프 측 협상가들은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한 규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될지 불확실한 조공 같은 성과를 미리 발표하는 데 더 가깝다. 일본과의 합의는 한국에도 희소식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된 25%의 부문별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고, 쌀값 상승에 직면한 일본 소비자들은 미국산 쌀 수입을 소폭 늘리겠다는 약속으로 어느 정도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합의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은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기금 발표였다. 보도 내용과 행정부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자금은 단지 미국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분야에 투자되며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한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본이 미국뿐만 아니라 트럼프 개인에게 조공을 바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목표들이 달성되지 않거나, 원래 일본 기업과 은행들이 하려던 투자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상호 이익이 되는 투자에 관한 논의는 양자 경제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한·미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장 유망한 분야 중 하나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조선업의 쇠퇴하는 산업 기반을 양국이 공동으로 강화하는 협력이다. 이러한 협력은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공의 책임이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미국은 군함이나 주요 부품을 외국에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자국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정책을 비판하는 대신에 조선업과 관련된 자신들만의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진부한 말일 수 있지만, 동맹은 보호비를 명목으로 이익을 갈취하는 대상(protection rackets)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상호 안보와 번영을 도모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점은 다시금 강조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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